주간경향

9억짜리 상가, 2억에도 안 팔려…‘무한 공실지옥’ 단지내 상가가 사라진다

정수경씨(56)는 5년 전 세종시 금강 수변에 있는 상가를 분양받았다. 분양가는 9억원으로 은행 대출을 5억원이나 받아야 했지만, 남편 퇴직 후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가족과 상의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하지만 정 씨의 상가는 분양 후 지금까지 쭉 비어 있다. 수입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데 대출이자와 관리비까지 매달 200만원 가까이 지출한다. 그는 “스트레스가 말도 못 한다. 여기 분양받은 사람들 한 집 걸러 전부 암에 걸렸다”면서 “처분도 못 하는데, 나 죽고 나서 자식들도 이자를 낼 판”이라고 말했다.지역 슬럼화나 상권 붕괴로 이어져꾸준한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으로 한때 안정된 노후를 위한 투자처로 여겨졌던 상가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 확대에 따라 오프라인 상권은 몰락했는데, 한발 늦게 상가 투자에 뛰어든 이들이 은행 이자와 관리비라는 이른바 ‘무한 공실 지옥’에 갇히면서다. 신도시에서는 상가 공실이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2026.02.23 06:00

책 수백만권 스캔한 앤스로픽 충격…AI가 뒤흔든 ‘저작권’

물류센터처럼 천장이 높은 거대한 창고에 종이책을 담은 상자들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늘어서 있다. 알파벳과 숫자로 구획된 ‘상자 책장’에는 무수히 많은 책이 꽂혀 있다. 2024년 인공지능(AI) 서비스 ‘클로드(Claude)’를 운영하는 미국 AI 회사 앤스로픽(Anthropic)이 비밀리에 “파괴적 스캔”을 통해 수백만권의 종이책을 컴퓨터에 입력·학습시킨 뒤 폐기한 작업, 이른바 ‘프로젝트 파나마’를 찍은 사진이다. 해당 사진을 포함해 앤스로픽이 과거 법원에 제출했던 자료가 최근 미국 워싱턴포스트 보도를 통해 공개되면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만약 어떤 AI 기업이 1000원에 신문을 한 부 구입한 뒤, 이미 신문값을 치렀으니 신문에 실린 사진과 기사, 칼럼 등을 모두 AI 모델에 학습시킨다면 이는 공정한 행위일까? 여기서 ‘신문’을 ‘책’으로 바꾸면 앤스로픽 사건이 된다. 미 캘리포니아 법원은 이와 관련한 소송에서 “공정 이용”이라며 앤스로픽 측의 손을 들어줬...

2026.02.23 06:00

더 싸게, 더 많이…부메랑으로 돌아온 ‘값싼 이주노동자’

“세계적 조선 경기 침체로 지난 10여년 동안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이다. 정부 역할은 기업인들을 방해하는 걸림돌과 규제를 제거하는 것.”(2022년 4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2022년 오랜 수주 절벽에 신음하던 조선업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터졌다. 불황기에 인력이 반 토막 나, 일감이 있어도 일할 사람이 없었다. 정확히 말하면 그 돈 받고 위험한 조선소에서 일할 사람이 없었다. 2021년 기준 제조업 노동자의 평균임금이 100이라면 조선업 임금은 99로 평균 이하였다. 기업은 노동집약적인 조선업의 인건비를 억제하고 싶었고, 정부는 이주노동력을 늘리는 게 답이라고 봤다. 문재인 정부 말기부터 조선업에서 용접공, 도장공으로 일할 외국인 기능인력(E-7 비자)의 고용 폭을 늘리기 시작하더니, 윤석열 정부에서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이 이주노동력을 더 빨리, 더 많이 들여올 수 있게 하는 조치가 이어졌다.“이민 정책은 인류애를 위한 것이...

2026.02.23 06:00

“출신학교 쓰지 마라”…채용시장 뒤흔드는 ‘학벌 차별 금지법’ 논쟁

이력서에 출신학교를 적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올까.지난해 9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출신학교와 학력을 요구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법률 개정안을 두고 연초 각계에서 지지를 표명하는 목소리가 나왔다.재단법인 교육의봄 등 300여개 교육·시민단체는 이 개정안을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이라 부른다. 이들 단체가 꾸린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국민운동 측은 지난 1월 20일 국회도서관에서 법률안 개정 추진 국민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사회개혁과 교육 발전을 가로막아 선 거대한 괴수 같은 학벌주의를 정조준해 국회가 쏘는 첫 화살이 될 것”이라고 했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출신학교가 아닌 실력으로 평가받는 사회가 되면 공교육이 빠르게 정상화하고 사교육 과열 문제도 완...

2026.02.23 06:00

“청정 영덕이면 뭐해, 내가 굶는데”…소멸과 위험 사이 ‘강요된 선택’

바다와 맞닿은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마을은 ‘따개비마을’로도 불린다. 해안 절벽을 따라 작은 집들이 다닥다닥 들어선 모습이 바위에 붙은 따개비를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 풍경을 찾기 어렵다. 지난해 3월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이 영덕 등지로 번지면서 석리에서도 주택 대부분이 전소됐다. 이웃한 마을인 영덕읍 노물리·매정리, 축산면 경정리 역시 산불 피해를 입었다.화마가 휩쓸고 간 마을에 최근 ‘원전 유치’ 바람이 불고 있다. 석리·노물리·매정리·경정리 일대(약 324만㎡)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신규 원전(천지원전) 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17년 천지원전 건설 계획이 백지화된 바 있다. 탈원전 정책은 윤석열 정부에서 폐기됐고, 이재명 정부도 전임 정부에서 세운 계획에 따라 대형 원전 2기(총 2.8GW)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원자로 4개, 총 0.7GW)를 새로 짓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가운데 대형...

2026.02.23 06:00

[전성인의 난세직필] (47)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순환출자 규제의 유효성 제고

지난 몇 년 동안 서로 마주 보고 달리는 폭주 기관차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행됐던 고려아연과 영풍의 경영권 분쟁 사태가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설이 지나고 나면 서서히 주총 시즌이 시작될 것이고, 양 측은 또다시 건곤일척의 표 대결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그동안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은 다양한 법률적 쟁점과 격렬한 여론전을 양산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단 한 가지 문제, 즉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에 적용되는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금지 규제의 회피 행위와 이에 대한 정책 대응에 한정해 논의를 전개한다. 출자 규제 그 자체가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다른 논점을 추가할 경우 제한된 지면 안에서 의미 있는 논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우선 규제의 내용부터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상호출자’란 두 회사가 상대방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것을 말하고,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3개 이상의 계열회사가 서로 다른 계...

2026.02.20 06:00

[손호철의 미국사 뒤집어보기](29) 체로키, ‘인디언 제거법’의 인종주의는 끝났는가

“단풍이다.”대서양에 있는 윌밍턴을 떠나 다시 북서쪽 내륙 쪽으로 650㎞를 6시간 달리자 그레이트 스모키 마운틴이 나오며 단풍 등 전혀 다른 풍경이 나타났다. 바쁜 일정에 잊고 있었는데, 여행을 떠난 지 한 달 이상이 지나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다. “여러분은 체로키 영토에 들어와 있습니다.” 체로키 지역에 들어가자 나타난 팻말이다.‘주권(Sovereignty).’ 노스캐롤라이나의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인 체로키 마을에 도착해 역사박물관에 들어가자 나를 맞이한 것은 의외의 단어 ‘주권’이었다. 전혀 예상하지 않은 단어라 충격을 받았지만, 곰곰이 생각하니 당연했다. 이들은 독립된 국가로 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인정받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강조한 것이다.미국은 1800년대 초 서부 개척에 나서며 체로키 등 많은 원주민 부족을 독립된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조약을 체결해 이들의 땅을 양보받는 대신 대체 영토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 조약을 무수히 파기했다....

2026.02.20 06:00

[IT 칼럼]봇마당과 자율적 기술 통제의 환상

몰트북, 봇마당, 머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다. 인간이 발언권을 갖지 않는, 오직 AI 에이전트들만이 상호작용하는 커뮤니티 공간. 기계들끼리 떠들고 뒷담화하고 때론 숙의하며 철학적 고민을 나누는 가상 SNS다. ‘인간’들에겐 신기해 보였던 모양인지 수많은 언론이 이 현상을 다양한 시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으레 그렇듯, 공포감을 부추기는 관점이 주를 이룬다. 통제를 넘어선 기계들만의 ‘놀이’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며 자율적 기술이 초래할 암울한 미래를 엮어 붙인다. AI 에이전트가 작성한 편협한 정보의 확산으로 인간 사회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목소리도 눈에 띈다.AI 에이전트 커뮤니티의 시작은 ‘오픈클로’라는 오픈소스 툴의 등장이었다. 오스트리아의 한 개발자가 공개한 이 코드는 메신저-거대언어모델-하드웨어(메모리 등)를 조화롭게 제어해 자율형 에이전트 개발과 운영을 도와줄 목적으로 작성됐다. 간단한 컴퓨터만 보유하고 있다면 손쉽게 설치해 에이전트를 만들어낼...

2026.02.20 06:00

[구정은의 수상한 GPS](24) 베트남, 미국이 침공할까봐 떨고있다고?

미국이 또다시 침공해올까봐 베트남이 걱정하고 있다면? 1975년에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났으니 50년이 됐다. 그런데 미국이 다시 침공을? 터무니없는 걱정 같다.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베트남 지도부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나 보다. 베트남군 내부 보고서를 ‘프로젝트88’이라는 단체에서 입수해 이달 초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군은 미국이 만에 하나 침략해올 수도 있다면서 대비하기 위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공개한 단체 측에서는 “이 문서뿐 아니라 여러 문서에서 비슷한 시각이 보인다”면서 “베트남군이나 공산당 내 일각의 시각이 아니라 여러 부처가 공유하는 생각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미국 2차 침공 계획’ 문서 공개‘미국 2차 침공 계획(357/KH-BTL)’으로 알려진 이 문서는 2024년 8월 1일 베트남 해군이 발행한 문서다. 문서는 첫 장에서 미국에 대해 ‘자국의 궤도에서 벗어나는 국가들을 침공하는 호전적 초강대국’으로 규정했다. “현재로서는 전쟁...

2026.02.20 06:00

[취재 후] “투자 말고 투쟁하자”

지난 1월 22일 현대차 노조가 현대차의 인공지능(AI) 로봇 아틀라스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I 기술 개발의 빠른 속도 만큼이나 놀라웠던 점은 노조를 주가 상승의 방해 세력으로 보는 댓글들이었다. AI 로봇 도입은 당장의 현대차 주가를 넘어 인간의 노동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그에 따른 사회안전망은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등 큰 틀에서 논의돼야 하는데 여러 군데서 ‘노조가 코스피 5000시대에 찬물을 끼얹으면 안 된다’는 댓글이 보였다.연일 주식시장 활성화와 AI 기술 개발을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도 “굴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며 노조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정부가 주식 투자를 장려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주식 투자자와 기업 이익이 곧 사회 전체의 이익인 것처럼 다뤄지는 모습이 계속됐다. 이런 상황에서 주식 안 하는, 못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청년들을 취재했다. 인터뷰한 청년들은 “주식 투자할 여윳돈도 없고, 미래도 없다”고 했다...

2026.02.18 06:00

[우정 이야기] 우체국에서 ‘소상공인 바우처’ 신청하고 페이백 받으세요

요즘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핫’한 바우처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다.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약 230만개사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사실상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다.바우처는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이나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에 쓸 수 있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자영업자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처음 도입됐다.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해 발표한 정책과제 선호도 조사에서 소상공인 공공요금 부담 완화를 꼽은 응답은 38.8% 수준이었다. 일회성 지원인 탓에 구조적 개선에는 한계가 있지만, 당장 폐업 부담을 느끼는 자영업자 숨통을 틔워주는 효과가 기대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도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우체국을 통해 바우처를 신청하는 소상공인 고객들에게 캐시백 제공 추첨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 전국...

2026.02.18 06:00

[시네프리뷰]귀신을 부르는 앱: 영-서브컬처적 주체의 피해 서사가 침투한 21세기 청춘 공포물

제목: 귀신 부르는 앱: 영제작연도: 2026제작국: 한국상영시간: 87분장르: 공포, 스릴러감독: 형슬우, 고희섭, 이상민, 선종훈, 손민준, 김승태출연: 김영재·김주아, 양조아·김희정, 박서지·김영선, 아누팜·임예은, 손민준·이승연, 김규남·김아천개봉: 2026년 2월 18일등급: 15세 이상 관람가제작: ㈜하트피플배급: ㈜삼백상회유튜브 쇼츠, 페이스북 릴스를 점령한 ‘공포 영상’들을 보며 심드렁해진 지 오래다. 간혹 ‘진짜’가 섞여 있을지 모르지만 딱 봐도 AI로 만들었군, 하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이다. 이른바 폐가 탐험 전문 유튜버들이 무섭다며 호들갑 떠는 영상들을 봐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내놓은 ‘증거 영상’이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신뢰성이 의심되는 유령 발견 장치에 이상 신호가 잡혔다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영화 제목을 들었을 때 떠오른 건 이쪽 장르 유튜버들 사이에서 지난 4~5년 사이에 유행을 탄 란더노...

2026.02.18 06:00

[정태겸의 풍경] (106) 전남 완도군 주도-잘 지켜낸 ‘섬 앞의 섬’에 봄이 온다

새벽이 밝아왔다. 전남 완도에 사는 지인이 이른 아침부터 불러냈다. “가자.” 나보다 나이가 한참은 많은 그는 나를 친구라고 여겼다. 그는 완도의 새벽에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고 했다. 완도항으로 걸음을 옮긴 그는 항구 앞에 떠 있는 섬을 가리켰다. “저게 주도라는 거야. 귀한 거니까 잘 살펴 봐봐.”섬은 섬인데, 대체 뭐가 다르다는 건지 그때는 몰랐다. 항구 뒤편 언덕에 올랐다. 그곳에서 비로소 주도가 한눈에 들어왔다. 구슬처럼 완벽한 동그라미. 그래서 주도(珠島)였다. 지인은 말했다. 저 안에만 약 137종의 상록수가 있다고. 모밀잣밤, 붉가시나무, 돈나무, 참식나무, 다정큼나무, 광나무, 감탕나무 등 익숙한 것과 처음 들어보는 것이 혼재해 있었다. 섬의 중앙에는 성황당도 있었다. 나무가 다치지 않도록 기도하는 곳이라 했다. 그래서 이 섬은 원시림 그대로 살아남은 거라고.그제야 지인이 무얼 보여주고 싶었던 건지 알 것 같았다. 이 섬에서 태어나...

2026.02.18 06:00

[독자의 소리] 1666호를 읽고

두쫀쿠 대신 주식 사라? 5000피 시대의 소외된 청년들시드가 클수록 많이 버는데 자산이 없으면 코스피 1만이 와도 그림의 떡이다. 계층 간 자산 격차는 점점 더 커질 듯._경향닷컴 Plmq****담배 피운다 생각하고 메리츠증권 하루에 한 주씩 산 지 꽤 오래됐는데 투자 대비 4배 올랐더라. 담배 피우지 말고, 스타벅스 커피 마시지 말고 주식 사세요._네이버 conf****젊은이들에게 열심히 일하라는 풍토를 줘야지, 주식에 투기하라고?_네이버 sboo****희생양 찾기, 정부 뒤로 숨기…‘쿠팡식 대응’ 코로나 감염 때부터?코로나19 확진자 나올 때마다 이동 동선 공개하면서 왜 돌아다니냐는 비난받게 했다. 확진돼도 출근하게 한 회사 욕하는 사람 없었다._네이버 audw****나도 쿠팡에서 밥 먹고 사는 사람이지만 이건 아니지. 검찰, 노동부, 로펌 등과 짜고 우리 법을 우롱하는데도 눈 뜨고 당해야만 하나?_경향닷컴 나자****온 나라가 쿠팡과 죽자고 싸운...

2026.02.18 06:00

[편집실에서] ‘처녀 수입’ 망언, 후진 행정의 민낯

지역의 생존 전략을 논하는 공식 석상에서 귀를 의심케 하는 망언이 나왔다. “스리랑카나 베트남 젊은 처녀들을 수입하자.” 지난 2월 4일 호남의 미래를 설계하겠다며 모인 광주·전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 현장에서 인구 소멸의 해법이라며 현직 군수가 한 발언이다. 요즘 같은 시대에도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공직자가 있다.지방 소멸의 절박함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전남은 전국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농촌의 결혼·출산 기반이 무너졌다는 현실 역시 부인하기 어렵다. 이날 김희수 진도군수가 토로한 위기의식 자체는 많은 지역민이 공유하는 감정일 것이다. 문제는 그 위기를 인식하는 방식과 대안이라고 꺼낸 생각에 있다.‘외국인 처녀 수입’이라는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로 볼 수 없다. 여성을 인구정책과 결혼정책의 도구로 바라보는 구조적 성차별, 여성 혐오와 인종 차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여성은 출산의 수단으로, 이주여성은 부족한 인구를 채우기 위해 외...

2026.02.18 06:00

[시사 2판4판]코뚜레…

2026.02.16 06:00

[주간 舌전] “밥상 걷어차고 도망가는 간잽이”

“밥 달라더니 차려준 밥상 걷어차고 도망가는 ‘간잽이’ 장동혁.”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가 지난 2월 12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 회동을 1시간 앞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불참을 통보한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전 부대표는 이날 장 대표의 불참 소식이 알려진 직후 SNS에 올린 메시지에서 “판 깔아주니 막상 마주 앉을 용기는 없는지 비겁한 변명 뒤로 숨어버리는 제1야당 대표”라고 비판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SNS에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눈곱만큼도 없는 국민의힘의 작태에 경악한다”며 “국민의힘, 정말 ‘노답’”이라고 올렸다.장 대표는 오찬 회동 무산의 화살을 민주당과 정청래 대표로 돌렸다. 장 대표는 “어제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법률과 대법관 증원하는 법률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한두 번이 아니다. 대통령과 오찬 잡히면 반드시 그날이나 그 전날에는 이런 무도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대표는...

2026.02.16 06:00

쿠팡 잡으려다 골목상권 무너질라…‘대형마트 24시간 시대’ 누가 웃을까

정부·여당이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과 대형마트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내세우며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의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있고, 해당 시간대 점포를 활용한 온라인 배송도 금지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 규제가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에는 적용되지 않아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5일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2월 8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청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소상공인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공동성명을 내고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소상공인을 사지로 내모는 처사”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제도가 ...

2026.02.16 06:00

재판 개입 유죄 선언했지만…또 반복된 “양승태는 몰랐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지난 1월 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약 1시간에 걸쳐 선고문을 낭독하면서 ‘신뢰’라는 단어를 9번 언급했다. 전부 무죄였던 1심이 2심에서 유죄로 바뀐 것은 2심 재판부가 ‘과연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재판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세세히 따졌기 때문이다.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재판 개입을 시도했더라도 그 대상이 된 법관 입장에서 영향을 안 받았다면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번 재판부는 이를 반박했다.재판부는 먼저 시민의 신뢰가 없으면 법원과 재판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고 짚었다.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 없이는 법치주의가 유지되기 어렵고, 신뢰받지 못하는 재판은 재판의 존립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고 했다.구체적으로 사법행정권자의 재판 개입이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도 ‘신뢰’가 등장했다. 재판부는...

2026.02.16 06:00

[꼬다리] 몬주익 아저씨

신혼여행으로 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몬주익 성. 9월 지중해의 뜨거운 태양 아래 우리 부부는 녹초가 된 채 잔디밭에 망연히 앉아 있었다. 지칠 만도 했다. 정신없이 결혼식을 치른 뒤 눈만 겨우 붙이고 이른 아침 비행기를 탔으니. 몬주익 성에 오기 전에도 우리는 ‘한국인답게’ 숙제하듯 이곳저곳을 헐레벌떡 돌아다닌 참이었다. 피로에 젖은 우리는 눈앞에 서커스단 묘기가 펼쳐지는데도 자꾸 집중력을 잃었다.그 아저씨를 마주친 건 서커스를 다 보고 마지막으로 몬주익 성을 한 바퀴 돌던 때였다. 아마도 몬주익 성 관리직원이었을 그 아저씨는 형광 점퍼를 걸치고, 300년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웅장한 고성의 성벽에 기대, 언덕 아래로 펼쳐진 드넓은 바다를 뒷배경 삼아, 멍때리고 있었다. 휴대전화도 없이 몸에 힘을 다 빼고 광합성하는 식물처럼 팔을 흐느적거렸다. 너무도 성실하고 장엄한 멍때림이었다.와, 저 아저씨 봐. 진짜 잘 쉰다. 역시 여유의 스페인인가 하며 웃던 우리는, 갑자기 그 모습...

2026.02.13 15:01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58) 코스피 5500시대, 성과급은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오후 2시. 여의도 증권가 전광판에 5019.54라는 숫자가 빨갰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코스피 5000포인트 돌파. 2월 12일에는 5500을 돌파했습니다. 2월 초 기준 삼성전자는 ‘17만 전자’로 시가총액 1000조원을 돌파했고, SK하이닉스 주가는 100만원을 넘보게 됐습니다. 곧이어 회사들에서는 또 다른 숫자가 직장인들의 도파민 수치를 높였습니다. 스마트폰 뱅킹 앱에 찍힌 입금 알림, 바로 성과급입니다.SK하이닉스는 2025년 영업이익 47조2063억원(영업이익률 49%)이라는 경이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기본급의 2964%를 초과이익분배금(PS)으로 지급했습니다. 연봉 1억원 기준 성과급만 약 1억4820만원, PI(생산성 격려금) 등을 합산하면 직원 1인당 총보상이 2억~4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기본급 500%+1800만원+주식 25주로 6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달성했고, HD현대삼호는 성과급 상한인 1000%를 채웠습니다. LG전자...

2026.02.13 15:00

[오늘을 생각한다] 봉쇄된 민주주의

지난 1월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에만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하는 공직선거법의 이른바 ‘봉쇄조항’에 대해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다수 재판관은 거대 양당의 권력 집중을 한국 의회정치의 중요한 문제로 지적하면서 사표를 양산하는 봉쇄조항이 소수 정당에 대한 차별로 이어져 정치적 다양성을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위헌 결정 자체보다 주목할 만한 것은 헌재 결정문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헌재는 이번 결정문에서 ‘비례성 강화’, ‘민주주의의 다양성 확대’, ‘거대정당의 세력 강화’와 같은 가치판단의 언어를 사용했다. 이는 선거제도의 미세 조정이 아니라 우리 정치제도가 담아야 할 헌법적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하나의 선언으로 읽힌다.소수의견을 낸 두 재판관은 단순하고 강력한 메시지로 무장한 극단주의 세력의 의회 진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이유를 밝혔다. 극단주의가 소수일 거라는 생각에는 근거가 없다. 예외적으로...

2026.02.13 15:00

[기고] 챗GPT 번역, 아직 인간보다 미숙하다

지난 2월 2일 챗GPT가 인간보다 한시를 더 잘 번역했다고 주장하는 보도가 몇개 나왔다. 뉴스1에 따르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재미있는 실험을 해봤다. 17세기 조선시대 시인 장유(張維)의 한시 ‘신독잠(愼獨箴)’을 챗GPT를 통해 영어로 번역한 후 인간 번역가가 옮긴 번역본과 함께 국내 영문과 교수 16명 앞에 나란히 놓았다(민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AI 시대 금광이 여기에 있”다고 자신있게 선언한 바가 있다). 어떤 번역이 더 좋은지 물었더니 16명 중 12명은 AI가 만든 번역을 선호했고, 2명은 판단이 불가했다고 답했다. 2명만 인간이 번역한 시가 낫다고 했다. 결과를 본 후 민형배 의원실은 “AI 시대에 번역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는 판단을 내렸다.AI 번역에 원문 참조했나 의문그러나 이 실험을 자세히 살펴볼수록 섣부른 판단을 ...

2026.02.13 14:59

[서중해의 경제망원경] (58) 그들은 왜 오른쪽을 선택했나

미국 실리콘밸리의 벤처투자자 마크 앤드리슨은 강력한 민주당 지지자였다. 그는 버락 오바마와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했으며, 2016년 선거에서는 도널드 트럼프를 이상한 후보로 여겼다. 그러나 2024년 대선에서는 트럼프 지지로 돌아섰다. 전환의 결정적 계기는 2024년 5월 백악관에서 있었던 바이든 행정부 인공지능(AI) 규제팀과의 미팅이었다. 앤드리슨은 바이든 정부가 AI를 소수 대기업으로 제한하고 정부 통제 아래 두면서 스타트업을 규제로 사실상 죽이려 한다고 믿었다. 그는 2024년 선거를 AI와 스타트업의 존재론적 위기를 가져온 전쟁으로 프레이밍(Framing) 했다. 선거 후 2024년 12월,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우리는 그 미팅을 마치고 나와서 트럼프를 지지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백악관 주차장에서 나오면서 (동료인) 벤 호로위츠와 저는 서로를 보며 말했어요. ‘이제 끝났어. 트럼프에게 올인해야 해.’ 그 미팅은 정말 공포스러웠습니다. 바이든 행...

2026.02.13 14:59

[박성진의 국방 B컷] (51) ‘캐나다 잠수함’ 대전, 전면에 나선 청와대와 홍보전 뒤에 가려진 그늘

최대 60조원 규모인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를 둘러싼 수주 경쟁이 마치 한국과 독일의 ‘국가 대항전’ 생중계처럼 보도되고 있다. 한화오션은 물량 공세에 가까운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수주 전략은 최대한 은밀하게 펼쳐지는 국제무기시장 관행에서 볼 때 이례적이다. 과도한 홍보와 공개는 경쟁 업체에 ‘패’를 보여주고 고스톱을 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가 언론에 수주 협상 과정에 대해 엠바고(보도유예)를 요청해온 전례와도 대비된다.노후한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하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북극 환경에서 운용 가능한 2000~3000t급 디젤 잠수함 12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한국의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2 대 1 분배 방식)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이 최종 경쟁을 펼치고 있다. CPSP 사업은 오는 3월 최종 입찰 마감에 이어 이르면 6월쯤 사업자가 결정될 예정이다.누가 유리한가독일...

2026.02.13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