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이야기
내 퇴직금, 누구 손에 맡기나…노후 보장인가 증시 부양인가1000조원 시대를 앞둔 퇴직연금의 기금화 작업을 둘러싸고 연초부터 여론이 뜨겁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으로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자본시장의 또 다른 물줄기로 삼겠다는 게 정부·여당의 계산이지만, 사실상의 후불 임금이자 사유재산인 퇴직금이 기금화되면 정부가 쥐락펴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개인들의 우려가 충돌하면서다. 전문가들은 노후소득 보장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 머무는 상황에서 자산 배분과 규모의 경제 구현을 위한 기금화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개인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자본·외환시장에서 정부의 구원투수로 전락한 ‘국민연금’의 그림자를 지워낼 시장 중심의 기금화 모델이 근간이 돼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퇴직연금 기금화 반대 청원 등장지난 1월 1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퇴직연금 기금화 추진을 반대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평생 일한 대가로 적립한 개인의 사적 재산”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화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