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취재 후] 알리·테무 싫으니 쿠팡 힘내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뒤 온라인의 뉴스 댓글창,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갑자기 ‘알리·테무’ 이야기가 올라왔다. 쿠팡이 망하면 중국 전자상거래(e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한국을 장악할 텐데, 이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쿠팡 개인정보 털린 것은 화나지만, 그렇다고 알리·테무 쓸 순 없잖아. 쿠팡 배송 기사님들, 힘내십시오”라고 집 앞에 써붙였다는 글도 있었다. 개인정보 유출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기도 전에 유력 용의자 국적이 중국이라는 뉴스가 도배되더니, 중국 플랫폼을 막기 위해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을 초래한 기업의 책임을 면해줘야 한다니. 탈팡(쿠팡 탈퇴)을 막는 혐중(중국 혐오) 정서에 놀랐다.정작 기자가 취재한 쿠팡 입점 판매자(셀러)들은 이런 이야기가 “말도 안 된다”고 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은 이미 우리 일상에서 뺄 수 없고 쿠팡에도 중국 제품, 중국 판매자가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쿠팡은 중국에서 판매자 모...

2025.12.17 06:00

[우정 이야기] 골칫거리 빈집 확인, 우체국도 힘 보탠다

인구 감소로 인해 늘어나는 빈집은 골칫거리다.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빈집 관련 사이트 ‘빈집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년 이상 거주자가 없었던 ‘빈집’은 약 13만가구다. 집값이 고공행진하는 서울에도 6711가구의 빈집이 있고, 경북·전남 등 인구감소지역이 많은 곳의 경우 빈집이 1만5000가구를 웃돌았다.이렇게 생겨난 빈집은 범죄에 이용돼 지역민들의 안전 문제로 이어지거나 지역 전체를 슬럼화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빈집을 관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기적으로 조사에 나서지만, 빈집 여부를 판별하기도 어렵고 큰 비용이 발생한다.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빈집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당국과 우정사업본부가 손을 잡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부동산원과 ‘빈집 확인 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도 광주,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소규모주택정비법 제5조에 따라 ...

2025.12.17 06:00

[문화캘린더] 운명처럼 만난 두 사람의 도주극

[뮤지컬] 보니 앤 클라이드일시 12월 11일~2026년 3월 2일 장소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 관람료 VIP석 13만원 R석 11만원 S석 9만원 A석 7만원1932년 대공황 시대, 미국 서부 텍사스. 영화 같은 삶을 꿈꾸는 웨이트리스 보니와 가난에서 벗어나 악명 높은 영웅이 되고 싶은 클라이드가 운명처럼 만난다. 클라이드는 형 벅과 함께 도주하던 중 우연히 보니를 만나 사랑에 빠진다.그러나 반복되는 범죄로 다시 체포되고, 보니의 도움으로 또 한 번 탈옥에 성공한 클라이드는 보니와 함께 도주를 선택한다. 두 사람은 고급 자동차를 훔쳐 달아나 작은 상점을 털기 시작하고,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범죄는 점점 더 대담해진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중의 관심과 인기는 더 뜨거워진다. 결국 텍사스주는 추격대를 결성해 그들을 쫓는데, 총격전 끝에 클라이드가 경찰관을 살해하면서 두 사람은 돌아갈 수 없는 길 위에 서게 된다. 그렇게 그들의 운명적인 여정의 끝이 점점 다가온...

2025.12.17 06:00

[시네프리뷰] 아바타: 불과 재-익숙한 영웅 서사인데도 눈을 돌릴 수 없는 이유

<아바타> 시리즈는 반식민주의와 문화적 상대주의의 전초기지가 된 문화인류학의 노선을 따른다. 상당히 긴 상영시간이고, 뻔히 예측 가능한 전개와 결말이지만 지루하진 않다.제목: 아바타: 불과 재(Avatar: Fire and Ash)제작연도: 2025제작국: 미국상영시간: 197분장르: SF, 액션, 모험감독: 제임스 캐머런출연: 샘 워싱턴, 조 샐다나, 시거니 위버, 스티븐 랭, 케이트 윈즐릿 외개봉: 2025년 12월 17일등급: 12세 이상 관람가수입/배급: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각오를 다졌다. 시사회장 도착 후, 그리고 입장 전 한 번 더 화장실에 다녀왔다. 이번 작품도 3시간을 넘겼다. 3시간 17분. 영화가 끝난 후 바깥은 어둑어둑했다. 분명 점심 무렵 극장에 도착했는데.선 공개한 예고편을 통해 어느 정도 내용은 알려진 터. 나비족이라고 다 착한 것은 아니다. ‘하늘 사람’, 즉 지구인과 붙어먹은 나비족도 나온다. ...

2025.12.17 06:00

[박수현의 바닷속 풍경](83) 필리핀 보홀-예쁘고 매력적인 파랑돔

2024년 필리핀 보홀 바다를 찾았을 때, 산호 가지 사이에 머무는 파랑돔을 만났다. 파랑돔은 햇빛이 수면을 통과해 내려오는 각도에 따라 몸빛이 조금 다르게 보인다. 정면에서 빛을 받을 때는 푸른 네온처럼 번쩍이고, 측면에서는 파랑과 노랑이 섞여 부드럽게 퍼져간다. 농어목 자리돔과에 속하는 파랑돔은 몸길이 7~8㎝의 소형 어종이다. 옆으로 납작한 타원형 몸에 잘 발달한 지느러미를 이용해 산호 가지 사이를 민첩하게 드나들며, 주로 플랑크톤과 작은 무척추동물을 포식한다.원래 인도·서태평양의 열대·아열대 산호초 지대에 폭넓게 분포하는데, 구로시오 해류를 타고 북상하면서 제주도는 물론 울릉도·독도 연안까지 찾아온다. 여름철 남해와 동해에서 다이버들이 “동남아 같은 바다색”을 느끼는 순간, 해류를 타고 온 파랑돔 무리가 있을 때가 많다.파랑돔의 산란 습성은 자리돔과 비슷하다. 수컷이 산호나 암반 표면을 입과 지느러미로 깨끗이 청소해 산란장을 마련하면, 암컷이 그 위에 ...

2025.12.17 06:00

[독자의 소리] 1657호를 읽고

혐중? 그거 제주도엔 없다…중국인 관광객 좀 데려옵서글로벌 시대에 중국을 배척해서 좋을 게 뭐가 있는가? 극소수의 중국인 때문에 혐중을 외치며 오지 못하게 하면 결국 누가 손해를 보는가?_경향닷컴 반가운****혐중하는 놈들은 매국노들이다. 나라 망해라, 장사하는 사람 망해라 고사 지내는 놈들이다._네이버 ssam****혐중을 육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도 한다. ‘돈’과 ‘좋아요’ 때문에._네이버 syki****우리가 혐오할 때 중국은 추월했다…중국의 ‘과학 굴기’우리나라가 가전과 반도체에서 일본을 추월했을 때 일본인들이 혐한 정서가 극에 달했듯, 중국이 우리나라를 추월하면서 정치인들과 극우가 중국 혐오만 하고 있지._경향닷컴 주황****한국은 미국만 의지해선 안 된다. 경제와 기술 면에서 중국을 협력대상으로 삼아 종속될 수 있는 미래를 막아야 한다._경향닷컴 ch****죄다 의사만 하려는데 발전이 있겠니!_네이버 shk3****“집 밖에...

2025.12.17 06:00

[편집실에서] 넷플릭스가 워너를 삼킬 때

최근 미디어 업계를 뜨겁게 달구는 이슈는 단연 넷플릭스의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인수다. 이는 단순한 대형 기업 간 합병을 넘어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사건이다.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데다 딸아이의 최애 시리즈인 <해리포터>를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다면 반길 일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영화나 드라마 같은 창작물을 만들지는 않지만, 유튜브와 넷플릭스의 공세 속에 뉴스 소비가 뚝뚝 떨어지는 현실을 체감하는 미디어 업계 종사자로서 이 소식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파라마운트가 인수전에 가세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이니 결과는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 다만 만약 이 인수가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마주하게 될까.넷플릭스는 이미 전 세계 스트리밍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 <매트릭스>, <배트맨>, <해리포터>...

2025.12.17 06:00

[렌즈로 본 세상] 바뀐 게 없는 ‘김용균의 7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끼임 사고로 숨진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의 7주기인 지난 12월 10일, 태안과 서울에서 추모제와 결의대회가 열렸다.김씨가 숨진 태안화력발전소 공장동 앞에서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용균이 동상이라도 세워 발전소의 정문을 지키고 있으면 한국서부발전 경영진들이 각성해 좀더 안전한 현장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바람은 속절없었다. 바로 전날인 지난 9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석탄가스화복합발전 설비 폭발로 노동자 2명이 2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 6월 2일에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충현씨가 작업 중 기계에 끼어 숨지기도 했다.추모제를 마친 이들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이어갔다.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라!”, “죽음의 발전소를 멈춰라!” 인도 위에는 “죽음의 발전소를 끝장내자”라고 크게 적힌 검은 벽처럼 생긴 조형물이 세워졌다. 작은 글씨들도 검은 벽을 빼곡히...

2025.12.16 06:00

[주간 舌전] “집값 대책 없다? 대통령이 해선 안 될 말”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상승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이렇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12월 10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1구역 재개발 추진 지역을 방문해 주민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게 되면 시장이 자극받을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뾰족한 수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매수 심리가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12월 5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제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구조적 요인이라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고 주변의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며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음을 강조했다.오 시장은 “역사적으로도 집값을 잡은 때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시기가 이명박 서울시장·대통령 시절”이라며 “당시 뉴타운 지구를 35군데 지...

2025.12.15 06:00

[시사 2판4판]복장 터지다

2025.12.15 06:00

‘인력’을 불렀는데 ‘사람’이 왔다…지역 비자, 소멸지역 살릴까

라오스에서 온 이주노동자 A(30)는 전남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중소 조선소에서 일한다. 대불공단에 있는 대부분의 이주노동자처럼 그 역시 6년 전 E-9(비전문취업) 비자를 받고 이곳에 취직했다. 한국인 청년들은 목포보다 아래에 있는 이곳 영암의 중소기업에, 그것도 일이 고된 조선업종에 취직하길 꺼린다.영암은 청년들은 떠나고 고령인구는 많은 인구감소지역인데, 지역 경제와 공동체가 버티는 건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민 등 이주배경인구 덕분이다. 총 6만명 인구 중 이들 인구가 1만3000명(21.1%)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주배경인구 비중이 가장 높다. 특히 대불공단이 있는 삼호읍에 이주노동자들이 밀집해 산다.E-9 비자를 받고 4년 이상 일한 이주노동자들은, 보다 장기체류가 가능한 E-7-4(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되기를 희망한다. 비자 전환을 위해서는 300점 만점 중 20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A는 한국어능력시험 2급(50점), 나이(60점)...

2025.12.15 06:00

“의사로서 가장 병이 많은 자리 지키고 싶었다”…25년간 노숙인 치료한 내과의사

“1990년대 이전에는 지금과 아주 달라서 서울 청량리, 남대문에서도 노숙인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지하도에도 노숙인이 가득했고, 동냥하는 아이까지 온 가족이 길에서 지내는 경우도 많았죠. 그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지내야 할까, 왜 병이 있는데도 치료받지 못할까, 저 사람들의 병명은 뭘까, 이런 질문을 계속 품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을 붙들며 어쩌다 보니 25년이 됐네요.”지난 12월 9일 서울 은평구 소재 시립병원인 서북병원 연구실에서 만난 최영아씨는 노숙인, 가난한 사람들을 주로 진료해온 지난 25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내과 전문의 최영아씨의 의사 경력은 항상 낮은 곳을 향했다. 2001년 내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서울 청량리 인근에 노숙인들 대상의 무료 병원인 ‘다일천사병원’을 2002년 설립해 상주 의사로 근무한 그는 이후 ‘쪽방촌의 슈바이처’라 불린 고 선우경식 원장이 이끈 영등포 쪽방촌 ‘요셉의원’, 서울역 ‘다시서기의원’, 은평구 ‘도티기념병...

2025.12.15 06:00

“점수가 미쳤어요” 영어 절대평가의 배신…사교육 불안만 키웠다

“닥수(닥치고 수학) 아닙니다. ‘영어는 중학교 때까지만 빡세게 하고, 고등학교 때는 일주일에 학원은 두 시간만 하면 된다’고들 하는데, 점수 보세요. 1등급 3%입니다, 3%. 점수가 미쳤어요.”지난 12월 9일 저녁 대전 둔산동에서 예비 고1 겨울특강 설명회에 나선 한 영어 강사가 스크린에 띄워진 ‘2026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등급표’를 가리키며 열변을 토했다. 그는 “예전처럼 수능 최저에 영어는 당연히 활용할 수 있다고 믿는 때는 지났다. 영어 1등급이 1만5000명인데 2등급 받아서는 스카이(SKY)는 정말 쉽지 않다”며 “이젠 고등학교 영어 시험도 수능식으로 바뀌고 있어서 아이들이 지금 학습량으로는 감당하기 벅차다”고 강조했다.이날 설명회 뒤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특강 사전접수가 시작됐는데, 학원 측은 수학, 국어, 영어 순으로 충원되던 이전과 달리 국어와 영어, 수학의 접수율이 거의 비슷하다고 귀띔했다.“영어 사교육 부추기나”2026년 대학수학능력시험...

2025.12.15 06:00

심상찮은 국민의힘 내분, 봉합될 수 있을까

“분당은 안 된다. 지방선거 공천에서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인 룰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대로는 망한다. 뭔가 방안을 찾아야 한다. 광역 지자체장들이 움직여줄 거로 기대하고 있다.”친한계(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의 말이다. 지난 12월 9일,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나경원 의원을 선두로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대응 방침이 결정된 의원총회 자리에 그는 참석하지 않았다. “기운이 빠져서 안 갔다”는 것이 그의 답이다.국민의힘 내분 사태는 밖에서 보는 것보다 심각하다는 것이 당 안팎의 평가다. 당에서 주요 당직을 맡았던 다른 초선 의원은 장동혁 지도부와 대화가 단절된 현재 상태가 “차라리 해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당 지도부와 입장을 달리하는 의원들이 나와서 하는 발언만 놓고 보면 이미 ‘선을 넘은’ 상태로 보인다.‘선을 넘은’ 지도부 반발 “국민의힘 107명 전부 다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고...

2025.12.15 06:00

[꼬다리] 형님 정치

“형사들한텐 그냥 ‘형님’이라고 불러.” 수습기자로서 경찰서를 돌며 사건을 캐는 교육을 받기 시작한 무렵 모 언론사 선배는 이렇게 말했다. 딱딱한 경찰들을 대하는 팁이라며 조언을 해준 것이었다.당연하게도 인생에 ‘형님’이라는 존재가 없는 나는 이 말이 좀처럼 입에 달라붙지 않았다. 무언의 단독기사 압박을 느껴서인지 이 호칭을 몇 번 입에 올려봤으나 이내 포기했다. 당직을 서는 형사들에게 다가가 “형님 간밤에 무슨 일 없었어요?” 묻는 수습기자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남성 중심의 경직된 조직에서 네트워크를 쌓기 위한 일종의 위장술이자 의연해 보이려는 자기 주문과도 같았다.기업에서 일할 당시엔 연차가 꽤 나는 상사를 사석에서 ‘형’이라고 부르는 남성 동료들을 적잖게 봤다. 이름에 ‘님’ 호칭을 붙여 서로를 부르는 게 이 기업의 문화로 공유됐지만 사실상 대외용이었다. 인사 시즌이면 몇몇 형이 가까운 아우들을 경쟁이 치열한 부서에 밀어준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왔다....

2025.12.12 14:44

[오늘을 생각한다] 종교재벌에 머리 숙인 정치

돈이 곧 표가 되던 시절, 1988년. 초선 의원 노무현이 5공 청문회에 나온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에게 남겼던 일갈은 지금도 회자한다. “시류에 따라 산다”며 전두환 정권의 정치자금 요구에 응했다는 말을 대수롭지 않게 남긴 정주영 회장에게 노무현 의원이 ‘힘 있는 사람의 요구라면 부정한 것이라도 따라갈 텐가?’라며 따져 물었던 장면은 정경유착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한국 정치를 바꾼 도화선이었다.통일교가 정치권에 여야를 막론하고 돈을 뿌렸다는 스캔들이 일파만파다. 윤석열 정권 탄생에 통일교의 검은손이 작동했다는 의혹이 이제 통일교 게이트로 비화할 조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공식 석상에서 두 차례나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문제를 언급했다. 통일교만의 문제는 아니다. 3개 특검의 수사 면면마다 온갖 종교의 이름과 종교인으로 분류되는 자들이 자주 등장한다.대한민국 헌법은 국교를 인정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규정한다. 하지만 ...

2025.12.12 14:44

[이주영의 연뮤덕질기] (62) 우리가 우리를 죽였을 때

“우리가 우리를 죽였다.” 민간인 대량학살을 국가가 자행한 한국전쟁기 국민보도연맹 사건을 다룬 실화 배경 뮤지컬 <이름 없는 약속들로부터>를 보던 중 이 대사에 심장이 툭 떨어졌다. ‘우리’라는 얼굴을 한 폭력이 수십만명의 ‘우리’ 생명을 앗아갔다는 사실을 아프게 자각해서다. 17세기 인도 무굴제국 타지마할 완공 후 관련 예술가들과 기술자 2만명의 손목을 절단한 전설을 다룬 팩션 사극 <타지마할의 근위병>을 보면서도 비슷한 감각에 잠을 못 이루었다.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고 목소리를 내는 작품 속 캐릭터들의 오열과 욕지거리가 모두 내 것 인양 폐부를 찌른다. 전혀 다른 시공간, 전혀 다른 장르, 전혀 다른 미학을 취하고 있음에도 두 작품은 닿아 있다. 가장 잔인한 폭력은 언제나 ‘우리’의 얼굴을 한다고 강조한다. 국가는 언제, 어떤 얼굴로 자기 국민을 적으로 만드는가. 그리고 인간은 언제 ‘우리’를 포기하고, 그 안의 ‘타자’를 만들어 경계 짓는가.예술...

2025.12.12 14:43

[거꾸로 읽는 한국 여성문학 100년] (18) 가부장적 봉건 질서 파괴하는 여성 괴물과 여성 입법자의 탄생

1969년부터 1994년까지 26년간의 창작 기간을 걸쳐 완성된 박경리의 <토지>는 전체 5부 25편 362장(序 포함)으로 돼 있다. <토지>가 그리는 세계는 거대하다. 공간 스케일의 측면에서 1부 ‘평사리’에서 시작된 서사는 용정, 하얼빈, 러시아, 일본으로 국경을 넘어 확장된다. 1부 1장 ‘서희’로 시작한 이 대하소설의 인물들은 최치수와 윤씨 부인이 이끄는 최참판댁 일가와 주변의 양반, 평사리의 민중, 밀정과 독립운동가, 신여성과 기생, 지식인과 사상가, 자본가와 장사꾼까지 다양한 계층과 직업군을 아우르며 그 수는 600~700명에 이른다. 시기적으로는 구한말부터 해방 직전에 이르기까지 식민지 근대를 포괄한다. 말 그대로 <토지>는 공간과 시간을 날줄과 씨줄 삼아 다양한 인물의 네트워크를 지리적·계층적·시간적으로 촘촘하게 직조해낸 거대서사(grand narrative)다.이 글에서는 평사리를 배경으로 하는 1부와 용정을 ...

2025.12.12 14:43

[김정호의 생명과 환경] (6) 누룩, 역사 속 살아 있는 미생물 공화국

조선시대 양조 문헌에 의하면 우리 선조들은 겨울철에 술을 담갔다. 술을 만드는 데 필요한 누룩은 초복에서 말복 사이에 주로 빚었다. 높은 기온과 습도가 곰팡이와 효모의 번식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선조들은 이때 만든 누룩을 ‘하곡’이라 불렀다. 하지만 하곡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만드는 시기도 다양해 봄에 만든 누룩인 ‘춘곡’, 가을에 만든 누룩인 ‘추곡’, 그리고 겨울에 만든 누룩인 ‘동곡’도 있었다.누룩은 술을 만드는 데 필요한 발효제다. 전통적으로 누룩은 짚으로 덮인 흙방 안에서 빚었다. 곡물을 반죽한 후 나무틀을 이용해 원형이나 사각의 형태를 만든다. 곡물의 단내와 볏짚의 훈기 그리고 미묘한 흙의 숨결이 섞여 누룩 고유한 냄새를 만든다. 이때 은은한 열기와 함께 묵직한 냄새가 방안 가득 퍼진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면 표면에 하얗고 노르스름한 곰팡이가 피어난다.이 덩어리가 바로 누룩이다. 우리 고유의 천연발효 중심이며, 선조로부터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삶의 경험체다....

2025.12.12 14:42

[한동수의 틈새] (8) 판사가 법대에 착석할 권한을 부여받은 이유

예수를 심판한 빌라도도 ‘리토스트로토스’라는 재판석에 앉은 후 비로소 재판을 시작했다. 판사도 법정의 법대에 앉아 재판한다. 역사적 수치였던 군사독재 시절의 대표적인 사법살인 사건으로 불리다 결국 재심 후 무죄 판결이 선고된 인혁당 사건에서도 판사가 재판석에 앉아 재판했다. 재판석이 정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12·3 불법 계엄 이후 법원의 신뢰가 끝없이 추락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판사는 누구이길래 법대에 앉아 재판할 권한을 부여받았는가? 법관의 신분과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근원적 질문을 던지게 된다.국민이 선거로 뽑았으면 판사는 선출 권력으로서 그 자체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게 될 터인데, 우리나라 판사는 모두 대법원장이 법조 경력자 중 판결서 작성과 같은 직무수행 능력을 주된 선발기준으로 삼아 임명하는 구조다. 일단 판사가 되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한’이라는 아주 느슨한 기준에 따라 신분과 보수가 철저히 보장된다. 법정에서 판사는...

2025.12.12 14:41

[이한재의 세계 인권 현장] (4) 빵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기회가 필요하다

아프리카 케냐 북동부 사막지대의 평야에 양철지붕이 끝없이 이어져 있다. 해가 지면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며, 흙길 옆으로 상점과 이발소가 문을 연다. 40만명이 넘게 사는 이 거대한 도시는 한때 ‘다답(Dadaab) 난민캠프’라 불리던 곳이다. 1991년 소말리아 내전 피란민을 수용하면서 시작된 이곳은 다양한 분쟁으로 계속 확장됐다. 케냐 전역에는 현재 약 80만명의 난민이 등록돼 있다. 분쟁뿐 아니라 반복되는 가뭄과 홍수 같은 기후 재난이 이어지면서 여러 난민캠프는 ‘임시’라는 이름을 한 영구 거주지가 됐다.난민캠프는 수용소가 아니다. 인근 마을과 맞붙어 있고, 이 구역 안팎을 오가는 사람들이 섞여 산다. 다답 캠프와 같이 생긴 지 수십 년 된 대규모 캠프는 하나의 도시가 됐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에 대한 공공기관, 국제사회의 시선은 ‘긴급 구호’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바트샤바 아사티는 이 오래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는 시장·민간 기반 조성을 통해 이 문제...

2025.12.12 14:40

[IT 칼럼] 공인노무사의 일탈? 거짓마저 무기가 되는 세상

A씨도 처음엔 의심하지 않았다. ‘그래도 공인노무사인데 허위 판례로 답변서를 작성할까’ 싶었다. 하지만 답변서에 인용된 판례는 아무리 뒤져봐도 검색이 되지 않았다. 10건의 판례 모두가 그랬다. 아내를 부당해고한 사측 공인노무사의 답변서였기에 더 괘씸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해당 지방노동위윈회도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다. 그가 판례의 진위를 밝혀달라고 요청하고 나서야 비로소 위원도 이 문제를 인지했다.해당 공인노무사의 답변은 더 가관이었다. 챗GPT로 판례를 찾은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사실관계를 조작하지 않았으니 고의나 허위는 아니”라고 했다. “인터넷 등에 유사한 판례가 막혀 있어 AI로 찾다 보니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판례가 있어 이를 인용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챗GPT의 잘못이지 이를 검색한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얘기다. 결국 부당해고는 인정됐지만, A씨는 허위 판례를 인용한 노무사의 행태를 조사해달라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이 사건을 단순...

2025.12.12 14:40

[서중해의 경제망원경] (55) 금수저와 흙수저 그리고 정치적 성향

지난 12월 4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는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작성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전국 약 2만가구를 대상으로 가계의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을 심층 분석해 가계의 재무 건전성과 경제적 생활 수준을 진단하는 중요한 통계다.이번에 발표된 조사 결과에는 분배 지표도 여럿 포함됐다. 시장소득, 처분가능소득, 순자산 등 세 가지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이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계수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완전 균등을, 1에 가까울수록 완전 불균등을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이들 분배 지표는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장기적인 추세는 큰 악화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순자산 지니계수는 매우 달랐다.순자산 지니계수는 0.625를 기록하며, 정부가 통계를 작성한 2012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순자산 지니계수의 시계열 추이를 보면, 처음 작성된 2012년 0.617에서...

2025.12.12 14:39

영화 팬을 위한 합병은 없다

넷플릭스와 파라마운트의 워너브러더스(이하 워너) 인수전이 점입가경이다. 넷플릭스가 약 106조원에 워너를 인수한다는 초대형 계약을 성사시킨 지 사흘 만에 파라마운트가 ‘적대적 인수’를 선언했다. 여기에 파라마운트와 친분이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개입하겠다고 나서면서 ‘팝콘각’ 전개가 펼쳐지고 있다. 그러나 워너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와 상관없이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다. 이 인수전의 가장 큰 패배자는 TV와 영화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될 것이란 점이다.영화계 희망 삼키려는 스트리밍 공룡102년 역사를 자랑하는 워너는 스트리밍 서비스 시대에서도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영화 스튜디오다. 올해만 해도 <컨저링: 마지막 의식> 같은 팝콘 영화뿐 아니라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웨폰> 같은 창의적인 영화를 연달아 흥행시키면서 역대 최고 수준의 성적을 거뒀다.워너는 또 DC코믹스인 <슈퍼맨>, <...

2025.12.12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