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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호

“서울은 슈퍼사이클…거대한 분양시장 조속히 열어야”

표지이야기

“서울은 슈퍼사이클…거대한 분양시장 조속히 열어야”

근본적으로는 지나치게 낮은 보유세를 현실화해야 한다. 보유세를 올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보유세 실효세율을 0.3%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도시계획 전문가인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요즘 부동산 전문가, 유튜버로 더 유명하다. 미국 하버드대에서 도시계획·부동산을 연구한 그는 2021년부터 빅데이터와 거시경제 환경에 기반한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 지난해 서울 부동산의 슈퍼사이클 진입을 경고한 그는 올해 한강벨트와 강북 지역 부동산의 도미노 상승을 예측하기도 했다. 부동산 폭등장의 기세를 꺾기 위해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은 지난 10월 15일 연구실에서 그를 만났다. 그는 “수요를 통제하려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 정부가 할 일은 거대한 분양 시장을 조속히 여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서울 부동산 가격의 상승, 슈퍼사이클에 대해 예측하고 경고했다. 많은 사람이 인구가...

  • [취재 후] 울컥한 추미애, 답답한 조희대
    [취재 후] 울컥한 추미애, 답답한 조희대

    지난 10월 15일 오후 9시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가 끝날 무렵, 추미애 위원장이 발언 도중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앞에 두고 추 위원장은 이번엔 질타가 아닌 호소를 했다. 자신들이 대법원까지 찾아온 것은 사법독립을 침탈하려는 게 아니라 대선 개입 의혹을 낳은 초고속 이재명 판결 경위를 규명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달라는 말이었다.그러면서 추 위원장은 이재명 판결의 반대의견 한 대목을 언급했다.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초고속 판결에 반대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보석 세공 과정에 비유했다. “대법관들은 전원합의에서 설득과 숙고로 이뤄지는 가치의 상호침투와 화학작용을 통한 변용과 결단을 통해 각 사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와 정의실현이라는 보석을 세공한다. 설득과 숙고의 과정이 치열할수록 얻게 되는 보석은 더 찬란하며 견고하다.” 추 위원장은 “판결문을 읽으며 눈물이 났다”며 “이것이야말로 국민의 마음”이라고 했다.조 대법원장...

    2025.10.22 06:00

  • [우정 이야기] 지방자치 30돌…우표에 담은 풀뿌리 민주주의
    [우정 이야기] 지방자치 30돌…우표에 담은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의 손으로 직접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것은 1990년대 이후 태어난 소위 ‘MZ세대’에겐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지방자치제는 헌법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선거로 지자체장을 뽑는 것은 헌법 제24조에 따라 보장된 기본권이다.내년 6월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지역 의원, 서울시장·경기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을 선출하게 된다. 이재명 정부 임기 들어서 맞는 첫 대형 선거로, 정부에 대한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이기도 하다.그렇다면 언제부터 지금과 같은 형태의 지방선거가 실시됐을까.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직선제가 부활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비슷한 시기에 지자체장 직선제도 재개됐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혹은 지자체장 직선제는 대통령 직선제와 무관하게 줄곧 실시됐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그러나 실제로 현행 지자체장 직선제가 이뤄진 것은 대통령 직선제보다 8년 늦은 1995년이다. 요즘은 너무도 당연한 ‘지방자치’...

    2025.10.22 06:00

  • [신간] 중독에 대한 색다른 생각
    [신간] 중독에 대한 색다른 생각

    우리가 기댄 모든 것마쓰모토 도시히코, 요코미치 마코토 지음·송태욱 옮김·김영사·1만8800원알코올, 니코틴, 음식, 스마트폰… 우리는 수많은 중독의 위험 속에 살아간다. 통상 모든 중독을 ‘뚝’ 끊는 것을 ‘중독 치료’의 목표로 두곤 한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알코올, 음식 등 수많은 의존증과 함께 살아온 문학평론가와 중독 전문 정신과 의사는 중독에 대한 통념에 문제를 제기한다. 문학평론가 요코미치는 책에서 ‘중독’은 쾌락을 얻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고통을 회피하려는 몸짓이라고 말한다. 이때 무조건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해봤자 근원적인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한 다른 중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신과 의사 마쓰모토는 중독인 채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누구나 의존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으며 중독을 터부시하는 시선 자체가 회복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어떻게 우리가 중독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2025.10.22 06:00

  • [시네프리뷰] 8번 출구-뫼비우스의 고리에서 탈출하는 법
    [시네프리뷰] 8번 출구-뫼비우스의 고리에서 탈출하는 법

    왜 하필 8번 출구인가. 8은 뫼비우스의 띠와 닮았다. 시작도 끝도 없는 뫼비우스의 고리에서 탈출하는 법은 끊는 것이다. 끊으면 나선이 된다. 지적으로 설계된 영화다.제목: 8번 출구(The Exit 8)제작연도: 2025제작국: 일본상영시간: 95분장르: 스릴러, 공포감독: 카와무라 겐키출연: 니노미야 카즈나리, 고마츠 나나, 코치 야마토개봉: 2025년 10월 22일등급: 12세 이상 관람가수입: ㈜미디어캐슬배급: NEW원작 게임에 에셔(M.C. Escher)의 그림 포스터가 있던가.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리뷰를 쓰면서 유튜브에 올라온 게임플레이 영상을 확인해보니 역시 없다. 감독의 해석이다. 영화 속 지하철역 통로에 게시된 에셔 전시회 포스터 그림은 에셔의 그림 ‘뫼비우스의 띠 II(붉은 개미)’(1963년 작)다. 안쪽과 바깥쪽의 구분이 없는 ‘뫼비우스의 띠’는 에셔의 여러 작품에 영...

    2025.10.22 06:00

  • [박수현의 바닷속 풍경](79) 부산 북형제섬 인근-온순하고 느긋한 박쥐물고기
    [박수현의 바닷속 풍경](79) 부산 북형제섬 인근-온순하고 느긋한 박쥐물고기

    박쥐물고기(Batfish)는 독특한 외모와 성격으로 인해 다이버들과 해양생물 애호가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받는 어종이다. 분류학상 농어목 제비활칫과(Ephippidae)인 박쥐물고기는 일반적인 어류와는 다른 독특한 체형을 하고 있다. 짧은 몸길이에 비해 비대칭적으로 높은 체고가 가장 큰 특징이다. 옆에서 보면 삽(Spade)처럼 납작하고 넓게 퍼진 형태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영어권에서는 “Batfish(박쥐물고기)” 또는 “Spadefish(삽물고기)”라고도 불린다.박쥐물고기는 성격이 매우 온순하고 느긋하며, 움직임도 빠르지 않아 다이버들이 가까이 다가가도 특별히 경계하거나 도망치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수중 사진가들에게는 좋은 피사체가 되며, 교감의 대상이기도 하다. 유어기와 성어기의 외형이 매우 달라 초보 해양생물 관찰자라면 서로 다른 종으로 착각할 수 있다. 유어기에는 지느러미 끝이 뾰족하고 몸 전체가 납작하지만 성장함에 따라 몸통이 넓어지고 형태가 둥글...

    2025.10.22 06:00

  • [독자의 소리] 1649호를 읽고
    [독자의 소리] 1649호를 읽고

    의혹 제기와 음모론 사이···공론장이 사라졌다유튜브는 대한민국 정치를 흔들고, 여론을 왜곡하고, 실상을 호도하고 있다. 본질을 벗어나 자신 진영에 유리한 짓만 하고, 그 테두리 내에서 돈이나 벌어볼 심산이다._주간경향닷컴 빈살****사실확인도 없이 누가 어쨌다더라는 폭로에 사람 죽어 나가는 것이 조선시대 정치판 같다. 민생은 나 몰라라 하고 권력다툼만 하니 한심하다._네이버 dizz****사전적 정의로서 정치는 죽었다. 물어뜯고, 헐뜯고 표를 얻으려는 사람만 남았을 뿐이다._네이버 phb1****‘일용직 퇴직금’의 벽···부장검사는 왜 지휘부 감찰을 요구했나모든 기업이 저렇게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쿠팡만 그랬고, 사법권력이 이를 묵인해 문제가 되는 것이다._경향닷컴 나구****사무실 냉장고에 초코파이 1개, 카스타드 1개를 간식으로 먹은 노동자는 기소하고, 노동자의 퇴직금은 미지급한 쿠팡은 봐줬다죠._네이버 prid****...

    2025.10.22 06:00

  • [편집실에서] 웃으며 계엄을 논의했다
    [편집실에서] 웃으며 계엄을 논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실 내부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화면 속 인물들은 헌정질서가 무너지는 역사적 장면 한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엔 긴장도, 고민도 없어 보입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웃었습니다.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 문건을 건네받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참을 논의합니다. 영상에는 두 사람이 서류를 돌려보며 대화하고, 이 전 장관이 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문건의 존재를 몰랐다”고 했지만, 너무나 뻔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도 그간 “실무자로부터 쪽지를 받았지만 내용을 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상은 최 전 부총리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문건을 건네받아 정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조속한 예비비 확보, 국회 관련 자금 차단, 비...

    2025.10.22 06:00

  • [렌즈로 본 세상] 비 오는 고궁, 한복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렌즈로 본 세상] 비 오는 고궁, 한복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비에 젖은 자갈은 밟힐 때마다 잘그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추석 연휴 막바지인 지난 10월 10일, 서울 종로구 창경궁에는 가을비가 내렸다. 기와를 타고 흘러내린 빗방울이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다. 우산을 든 방문객들은 지붕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을 넘나들며 궁을 구경했다.그중 절반 정도는 한복을 입고 있었다. 매표소를 지나면 바로 보이는 명정전, 문정전에서부터 창덕궁으로 이어지는 함양문을 지나 궐내각사 홍문관을 거쳐 창덕궁 밖으로 나올 때까지 못 해도 서른 벌이 넘는 색색의 한복을 볼 수 있었다.K콘텐츠 덕분일까? 이제는 한복을 입은 외국인의 모습도 어색한 풍경이 아니다. 단체로 한복을 맞춰 입고 온 외국인 관광객들은 깃발을 든 가이드를 따라 줄지어 돌길을 걸었다. 가이드가 설명하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가 빗소리에 섞여 흘러갔다. 비 오는 고궁의 풍경은 차분하기도, 경쾌하기도 했다. 가지런한 직선과 부드러운 곡선이 함께 있는 궁궐처럼, 밝은색과 짙은 색이 어우러...

    2025.10.21 06:00

  • [주간 舌전] ‘이재명+백해룡 콤비’ 하고 싶은 것 다하세요
    [주간 舌전] ‘이재명+백해룡 콤비’ 하고 싶은 것 다하세요

    “이 대통령이 수사시스템을 개판 만들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을 둘러싼 잡음을 겨냥해 이렇게 말했다. 한 전 대표는 10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은정 수사팀이 불법이라니 ‘이재명+백해룡 콤비’가 임은정 수사팀을 수사하면 됩니다. 우리 ‘이재명+백해룡 콤비’ 하고 싶은 것 다하세요”라고 적었다.앞서 이 대통령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히 수사하라”며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을 합동수사팀에 파견할 것을 지시했다. 백 경정은 10월 16일 서울동부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동수사팀은 위법하게 구성된 불법 단체라고 주장해왔는데 그곳으로 출근하고 있다. 공직자로서 신념이 흔들린다”며 “검찰은 수사 대상이다. 검찰 최고 지휘부가 외압 의혹과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합동수사단을 지휘하는 임은정 동부지검장에 대해서는 “소통하지 않는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2025.10.20 06:00

  • ‘쌍꺼풀’ ‘혀 말기’가 우성? ‘궤도 사태’가 한국사회에 던진 질문
    ‘쌍꺼풀’ ‘혀 말기’가 우성? ‘궤도 사태’가 한국사회에 던진 질문

    학창 시절 과학 시간을 떠올려보자. 혀를 ‘U자’ 모양으로 말 수 있는 것을 ‘우성’, 혀 말기를 못 하는 것을 ‘열성’이라고 배웠다. ‘혀 말기’는 상염색체에 있는 한 쌍의 대립유전자로, 멘델의 법칙을 따른다’고도 배웠다. 혀 말기가 되는 이의 유전자를 ‘RR’ 혹은 ‘Rr’로, 불가능한 이의 유전자를 ‘rr’로 표기하며 혀 말기 가계도를 분석한 경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르면, 혀 말기가 안 되는 여성과 남성 사이에서 난 자녀 역시 혀 말기가 안 된다.과학계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설명이 잘못됐으며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1940년 혀 말기가 우성 형질이라는 얘기를 처음 꺼냈던 미국의 유전학자 스터티번트는 혀 말기가 안 되는 부모에게서 혀 말기가 되는 자녀가 나오는 등 예외가 다수 있다는 점, 이후 일란성 쌍둥이 연구에서도 멘델 유전과 맞지 않는 사례가 나왔다는 사실을 들어 1967년 자신이 쓴 <유전학의 역사>에서 자신의 오류를 인...

    2025.10.20 06:00

  • 정권의 간첩몰이에 희생…무죄 받았지만 누가 책임지나
    정권의 간첩몰이에 희생…무죄 받았지만 누가 책임지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지 8개월여 만인 2023년 1월 18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서울 정동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들이닥쳤다. 간첩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한다는 명분이었다. 국정원 등은 이날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경기 수원, 제주와 전남 담양에서도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사건엔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권위주의 독재정권 시절 정권을 비판하는 이들을 간첩단으로 몰아 억압한 일은 많았지만, 민주정부 이후 보기 드문 대대적이고 요란한 간첩 수사였다.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9월 25일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신동훈씨(55·제주평화쉼터 대표), 양기창씨(57·전 금속노조 부위원장)에게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2년 9개월간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시달렸던 간첩 낙인에서 비로소 벗어났지만 이들은 편하게 웃을 수 없다. 일상은 붕괴되고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남았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지난 10월 1일 유감을 표하는 짤막한 입장...

    2025.10.20 06:00

  • 두 달 만에 완료된 방송 3법 개정···KBS는 BBC가 될 수 있을까
    두 달 만에 완료된 방송 3법 개정···KBS는 BBC가 될 수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3일 방송의 날을 맞아 자신의 SNS 계정에 “방송 3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이 토대 위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경제적 효과와 효율성 역시 두드러지게 향상될 것”이라고 했다.이번 방송법 개정은 여당 주도의 이례적인 ‘속도전’으로 진행됐다. 지난 8월 22일 방송 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마지막 법안인 EBS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방송 3법’ 모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7월 1일 단일안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법안이 공개된 지 일주일도 안 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두 달도 되지 않아 본회의 문턱까지 넘은 것이다. 여기에 지난 9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법안 공개부터 실행까지 일사천리다.여당 측은 공영방송 정상화에 있어 매우 중요하지만 오랜 세월 추진이...

    2025.10.20 06:00

  • [단독] 대통령경호처의 240억원 연구용역 부정 논란
    [단독] 대통령경호처의 240억원 연구용역 부정 논란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연구개발)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6월 과학계를 이권 ‘카르텔’로 겨냥했다. 이듬해 R&D 예산은 7000억원 삭감됐고, 1만2000개 연구과제의 연구비가 줄었다. 그러나 정작 자기 발밑의 카르텔은 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2024년, 대통령경호처가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발주한 240억원대 대형 연구과제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경호처 출신 인사가 대표로 있는 중견기업이 뚜렷한 기술력 없이 입찰에 참여해 과제를 따냈다. 이 과정에 다른 기업이 몰래 기술 조력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 더구나 몰래 기술을 제공한 업체는 당초 이 연구에 참여할 자격이 없었다. 해당 업체의 대표가 이 연구과제를 발주하기 전 과제의 타당성을 따지고 목표를 설정하는 연구재단 기획위원이었기 때문이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시험문제 출제자가 신분을 숨기고 대리 시험을 ...

    2025.10.20 06:00

  • 벌써 차기 대통령 조사? 지지율 조사의 허와 실
    벌써 차기 대통령 조사? 지지율 조사의 허와 실

    “의미 없다. 대선이 4년 반 남았는데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지겠나. 추석 연휴에 가십거리로 그런 조사를 할 수 있겠지만 국정운영에는 도움 안 되는 조사다.”추석 연휴를 앞두고 발표된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 결과들에 대한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뉴시스 의뢰로 에이스리서치가 지난 9월 28일부터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0월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8.3%, 김민석 총리가 14.3%, 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이 12.4%를 얻었다.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결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였다. 같은 조사를 100번 했을 때 95번은 장 대표가 15.2~21.4%, 김 총리가 11.2~17.4% 사이의 결괏값이 나온다는 뜻이다. 두 사람 사이의 포인트 차가 4%포인트이므로 오차범위 이내다. 김 총리와 조 ...

    2025.10.20 06:00

  • [꼬다리] 카카오톡과 싸이월드
    [꼬다리] 카카오톡과 싸이월드

    “악, 내 카톡도 업데이트됐어.” 카카오톡이 원치 않게 업데이트가 됐다.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가 역대 최악이라는 평을 듣고, 업데이트를 누르지 않고 버티고 있던 참이었다. 가나다순으로 정렬됐던 전화번호부 대신 인스타그램 피드처럼 사진이 주르륵 떴다. 취재원이 러닝을 하는 사진, 그다지 친하지 않은 동창의 아기 사진이 보였다. 알고 싶지 않았던 TMI(과도한 정보)들을 보다가 다른 사람 카톡에도 내가 이렇게 뜰까 싶어서 얼른 모든 사진을 비공개로 돌렸다.인스타그램을 따라 하려다 혹평만 듣고 있는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보며 싸이월드가 생각났다. 1990년대 초반에 태어난 내게 첫 SNS는 싸이월드였다. 초등학생 때 계정을 만들어서 대학생 때 페이스북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미니홈피를 꾸미고 용돈으로 도토리를 사 모았다. 작년에는 싸이컴즈라는 회사가 싸이월드 부활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케팅 책임자를 인터뷰한 적이 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와 싸이월드의 차별...

    2025.10.17 14:53

  • [오늘을 생각한다] K콘텐츠 파괴하는 K컬처 정책
    [오늘을 생각한다] K콘텐츠 파괴하는 K컬처 정책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통과하고 있다. 관세 장벽의 쓰나미를 목도하고 있고, 경기침체 상황은 지속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정부는 ‘K’로 시작하는 각종 이니셔티브로부터 기회를 찾고 싶은 듯하다. 지난 10월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K팝에서 시작해서 K드라마, K무비를 넘어서 이제는 K푸드, K뷰티, K데모크라시까지 세계가 대한민국을 선망하고 있다”면서 “문화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2030년까지 “K컬처 시장 규모 300조원, 문화 수출 5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대선 공약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도 영화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669억원(80.8%) 많은 1498억원으로 증액한 것 역시 이런 맥락 때문일 것이다.지난 4월 사모펀드 운용사 에이티유파트너스와 벤처투자회사 미시간벤처캐피탈은 1630억원 규모의 콘텐츠 전용 펀드를 결성하겠다고 밝혔다. 굵직굵직한 제작사들의 경우, 내로라하는 사모펀드들로부터 ...

    2025.10.17 14:53

  • [기고]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경제적 효과는 없다
    [기고]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경제적 효과는 없다

    최근 관세 및 안보를 둘러싼 한·미 교섭이 이어지고 있다. 후자의 경우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을 통해 한국 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관한 미국의 동의를 얻고자 교섭 중이다. 대미 창구인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부 장관은 최소한 일본과 유사한 수준의 개정을 목표로, 핵무기 원료의 확보 같은 군사적 측면이 아니라 오직 산업적·경제적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일본은 자국 내에서 20% 미만의 저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으며, 또 해외 재처리도 미국의 동의 없이 통지만으로 사용후핵연료를 해외 반출하는 포괄적 사전동의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1988년 개정한 미·일 원자력협정 이전에는 한·미 원자력협정과 마찬가지로 구속력이 강한 개별적 사전동의 방식이 적용되고 있었다. 이번 한·미 교섭에서도 미국 측은 재처리 동의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해외 재처리의 동의방식에 관한 소폭 개정만을 제안할 것으로 짐작된다.원자력협정 개정, 농축 동의에...

    2025.10.17 14:51

  • [이주영의 연뮤덕질기](58) 라이브 연주로 다시 쓴, 비극의 희망연대
    [이주영의 연뮤덕질기](58) 라이브 연주로 다시 쓴, 비극의 희망연대

    드럼의 첫 타격이 울리자, 객석과 공간이 동시에 전율한다. 몸보다 먼저 심장이 쿵쾅거린다. 기타 피드백(앰프에서 나온 소리가 기타의 진동을 전기신호로 바꿔주는 픽업으로 들어가 순환하며 만들어내는 독특한 음색)의 진동이 객석을 가르고, 배우의 록킹한 포효가 라이브 밴드 사운드와 맞물리며 객석을 덮치듯 달려든다. 록 뮤지컬의 강렬한 서곡(오버추어)과 첫 번째 넘버는 관객의 심신 상태와 작품의 서사 및 음악적 세계관을 빠르게 연결해주는 매개다. 무의식중에 주파수대가 동기화됐다면 작품과 관객의 물아일체는 시간문제. 감정은 더 이상 대사나 표정, 안무에 국한하지 않고 자유로이 확장된다. 슬픔은 음향으로, 연민은 박동으로, 공감은 진동으로 바뀐다. 뮤지컬 <쉐도우>와 연극 <안트로폴리스 Ⅰ: 프롤로그/디오니소스>(이하 안트로폴리스)는 이 진동을 다시 감정으로 전환하는 감각 중심 작품이다. 비극을 재현하지 않고, 비극의 파동을 체험하게 이끈다는 점에...

    2025.10.17 14:51

  • [거꾸로 읽는 한국 여성문학 100년](14) 소녀는 어떻게 여자가 되는가
    [거꾸로 읽는 한국 여성문학 100년](14) 소녀는 어떻게 여자가 되는가

    오정희의 <유년의 뜰>은 1950년대에서 1970년대에 이르는 시기에 유년부터 중년을 보낸 한국 여성의 일대기를 연작 형식으로 그린 소설집이다. 이 소설집에 수록된 여덟 개 단편의 주인공이 동일 인물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별사’를 제외하고 각 단편의 주인공은 모두 고유한 이름을 갖고 있지 않고, 그들이 살고 있는 연대나 거주하는 장소도 특정돼 있지 않다. 그럼에도 이 소설집이 하나의 연작소설처럼 읽히는 것은 작중 여주인공들의 경험이 6·25전쟁기부터 개발독재기에 이르는 시기 동안 한국 여성들이 어린아이에서 성인 여성이 되는 과정에서 겪는 복잡다단한 경험을 응축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사회서 여성이 된다는 것’의 의미 탐문<유년의 뜰>은 생애의 다른 시간대를 통과하는 여성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대결, 고통과 체념을 적확한 문체로 표현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깊이 있게 탐문하고 있는 작품이다. 오정희...

    2025.10.17 14:50

  • [박이대승의 소수관점](63) 제3정당의 불가능성
    [박이대승의 소수관점](63) 제3정당의 불가능성

    지난 칼럼 ‘내로남불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서 한국의 정치 공간을 지배하는 부정성의 논리를 이야기했다. 이 공간의 다른 특징을 살펴보자.부정성의 논리정당에 관한 고전적인 이해에 따르면 자유주의, 사회주의, 보수주의 같은 이념이 정당의 정체성을 규정한다. 자유주의자와 사회주의자는 서로 대립하지만, 각각 ‘사회주의 아님’과 ‘자유주의 아님’을 자기 정체성으로 삼지는 않는다. ‘우리는 자유주의자다’가 정체성이고, 이로부터 ‘우리는 사회주의에 반대한다’가 논리적 귀결 중 하나로 나올 뿐이다. 반면 한국의 정치 공간에서 각 세력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은 ‘무엇임’이라는 긍정성이 아니라 ‘무엇 아님’과 ‘무엇에 반대함’이라는 적대적 부정성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을 반대하는 정당’으로 존재한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양쪽 모두 자기 존재의 이유를 ‘저들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서’에서 찾는다. 이 두 정당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이...

    2025.10.17 14:50

  • [이한재의 세계 인권 현장](2) 다양성에서 시작되는 혁신, 난민에게 기회를
    [이한재의 세계 인권 현장](2) 다양성에서 시작되는 혁신, 난민에게 기회를

    올해 노벨 화학상을 공동 수상한 미국인 화학자 오마르 야기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온 난민 가정 출신이다. 그는 수상 소감에서 “똑똑하고, 재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존재한다”며 “지식의 확산은 종종 지역을 넘나드는 사람들에게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요르단에서 자란 어린 시절, 가축과 한 방에서 12명이 살았던 이야기가 노벨상 수상 이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저는 도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이탈리아계 아르헨티나인인 발렌티나 프리모는 중동 지역에 파견된 기자였다. 요르단, 팔레스타인, 레바논 등에서 취재하던 그는 시리아 국경과 가까운 요르단 마프라크에서 한 22세 난민 여성을 인터뷰했다. 그는 발렌티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제가 여기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자꾸 도와주려 했어요. 감사했지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저는 시리아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봉사도 해왔습니다. 제가 그저 난민이기만 한 것은...

    2025.10.17 14:49

  • [한동수의 틈새](6) 피의자신문조서 없애고 영상녹화 확대는 어떨까
    [한동수의 틈새](6) 피의자신문조서 없애고 영상녹화 확대는 어떨까

    지난 10월 15일 내란특검팀은 “피의자가 영상녹화 조사를 거부해 일반 조사 중”이라며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만, 질문을 다 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를 두고 피의자의 수사 비협조를 비판하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 반면 제도 개선의 관점에서 피의자가 거부하더라도 영상녹화를 할 수 없는지, 피의자 조사 시 반드시 질문과 답변으로 이뤄진 조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등 피의자신문의 방식과 모습이 앞으로 어떻게 개선돼야 하는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영국과 미국, 조서 작성 대신 메모·보고서 작성우리는 오랫동안 우리만의 독특한 수사구조에 갇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소환해 범죄를 추궁하는 신문조서가 당연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근대 형사소송 절차의 모범이 된 미국과 영국, 독일은 그렇지 않다. 영국과 미국 모두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메모나 보고서를 작성할 뿐이다.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일제강점기에 조선말을 모르는 일본인 판사를 위...

    2025.10.17 14:48

  • [박상영의 경제본색](8) 정부 ‘배임죄 폐지’ 속도전…지배주주 견제 장치는 실종
    [박상영의 경제본색](8) 정부 ‘배임죄 폐지’ 속도전…지배주주 견제 장치는 실종

    70여 년 만에 배임죄가 사라질까. 정부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배주주 견제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섣불리 배임죄부터 폐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배임죄는 누군가의 재산이나 이익을 지켜야 할 사람이 일부러 그 신뢰를 깨고 불공정한 이익을 챙기는 것을 말한다. 배임죄는 그동안 대기업 총수나 전문경영인 등 주로 기업 범죄로 인식됐다.실제 법무부가 최근 5년 동안 배임죄로 처벌된 1심 판결문과 약식명령 약 3300건을 분석한 결과, 기업 임직원이 회사 자금이나 재산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42.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납품 대금이나 용역 수수료, 경비 등을 과다하게 책정해 계약한 사례가 10.5%였다. 회사의 중요 기술이나 영업비밀,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도 9.4%로 뒤를 이었다.배임죄 개선은 그동안 재계의 단골 민원이었다. 이는 배임죄에 대한 처벌 수...

    2025.10.17 14:48

  • [IT 칼럼] ‘소라 2’가 창조하는 완벽한 허상
    [IT 칼럼] ‘소라 2’가 창조하는 완벽한 허상

    2024년 12월 오픈AI의 동영상 생성형 AI 소라(Sora) 첫 버전이 대중에게 공개됐다. 그 잠재력은 인상적이었지만 ‘불쾌한 골짜기(Uncanny Valley)’를 완전히 넘어서지는 못했다. 물리 법칙을 종종 무시했고, 인물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애를 먹었다. 하지만 지난 9월 30일 공개된 소라 2는 이전 버전의 한계를 뛰어넘어 놀라운 도약을 이루었다.이제 사용자는 “주인을 향해 달려가는 골든레트리버”와 같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1920년대 무성 영화 스타일로, 안개 낀 금문교를 배경으로 회한에 찬 표정을 짓는 늙은 탐정의 클로즈업 샷, 카메라는 그의 눈동자에 맺힌 눈물을 따라 천천히 줌 아웃한다”와 같은 복잡하고 감성적인 디렉팅까지 가능하다.소라 2의 핵심은 ‘맥락적 일관성’과 ‘물리적 정확성’의 경이로운 향상에 있다. 영상 속 인물은 여러 장면에 걸쳐 같은 옷을 입고 같은 표정의 결을 유지하며, 자연스러운 미소, 흩날리는 머리카락 등 실제 촬영한...

    2025.10.17 14:47

  • 트럼프, 내년엔 노벨평화상 받을까
    트럼프, 내년엔 노벨평화상 받을까

    예르겐 바트네 프뤼드네스 노벨위원회 위원장은 10월 10일(현지시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를 호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극적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평화 계획’ 1단계 합의를 성사시켰지만 수상에 실패했다.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는 상을 받을 수 있을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실없는 꿈으로 여겨졌던 수상은 점점 현실과 가까워지고 있다. 인질이 돌아오자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는 그를 칭송하는 구호가 쏟아졌다. 전 세계 친트럼프 성향 정치 지도자들은 그를 차기 노벨평화상 후보로 강력 추천하고 있다.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의 이면노벨상을 만든 알프레트 노벨의 유언에 따라 평화상은 ‘세계 평화나 민족 간 우호 관계를 증진하는 데 공헌’한 사람이나 단체에 수여된다. 하지만 ‘착한 사람’만 이 상을 타는 건 아니다. 몇몇 수상자는 자격 논란에 휩싸였다....

    2025.10.17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