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취재 후] ‘영혼 없는 공무원’의 기준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8월 22일 새 정부 첫 업무보고에서 “공직자는 국민과 함께 깨어 있는 존재가 돼야지, 그저 정권의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무원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정권의 위법한 지시를 따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것이다.그런데 정권의 지시가 위법한지 아닌지 그 기준은 누가, 어떻게 정할까. 맹점은 여기에 있었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는 비교적 법 위반임이 명료했다. 문화예술인을 정치적 성향에 따라 나누고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정책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공무원 조직에서 일반적인 상급자 지시가 위법한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정책은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하지만, 모든 사안이 다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다. 법 바깥에서 협의하고 토론해야 할 일도 많다. 어느 정부든 집권 초반 국정과제 추진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들 말한다. 강한 정책 추진력과 위법이라는 잣대는...

2025.07.23 06:00

[우정 이야기]우체국, 1020 맞춤 혜택으로 MZ 공략 나선다

결제 수단으로 현금보다는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요즘, 카드 업계는 ‘1020세대’를 공략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1020세대는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낮지만, 한번 카드를 사용해 고객으로 포섭하면 구매력이 높아지는 중장년층이 돼서도 같은 카드사를 이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국군 장병의 급여 지급을 위해 발급하는 ‘나라사랑카드’의 경우엔 한번 이용하면 국군 장병 전역 후에도 주 은행이자 주 카드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나라사랑카드의 입찰 시기가 되면 시중은행 간 치열한 유치전이 벌어진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도 1020세대를 끌어들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7월 7일 청년층의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우체국 럭키(LUCK-KEY)’ 체크카드를 출시했다.이 체크카드는 편의점과 간편결제, 커피전문점 등 청년층이 자주 이용하는 업종에서 최대 10% 캐시백을 제공해 일상생활에서 청년층이 체감할 ...

2025.07.23 06:00

[문화캘린더] 모국어 빼앗긴 조선인 삶 조명

[연극] 국어의 시간일시 8월 8~17일 장소 CKL스테이지 관람료 전석 4만원광복 80주년을 맞아 극단 백수광부가 일본 작가 오리 키요시의 <국어의 시간>을 국내 초연한다.오는 8월 서울 무대에 오를 이번 공연은 일제강점기, 모국어를 빼앗긴 조선인들의 삶을 조명한다. 무대는 1940년대 일제 통치하의 경성에 있는 한 소학교 교실. 교사 대부분은 일본인이지만,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고 일본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조선인 교사들도 있다.여름방학을 맞은 이들은 학생들의 집을 직접 찾아가 창씨개명을 독려해야 한다. 학생들의 부모나 조부모를 상대로 설득에 나서는 것이다. 그러던 중 조선총독부 학무국 소속 관리가 학교를 방문한다. 교내에서 발생한 낙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칠판이나 벽에 한글로 적힌 낙서에는 일제의 식민 지배를 규탄하고 조선의 독립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조선인 교사들 사이에는 불안과 의심이 점점...

2025.07.23 06:00

[시네프리뷰] 전지적 독자 시점-한국 영화의 개척 꿈꾼 실험적 이세계물

제목: 전지적 독자 시점(Omniscient Reader)제작연도: 2025제작국: 한국상영시간: 117분장르: 판타지, 모험, 액션감독: 김병우출연: 안효섭, 이민호, 채수빈, 신승호, 나나, 지수, 권은성개봉: 2025년 7월 23일등급: 15세 이상 관람가원작은 부부 작가 팀으로 알려진 ‘싱숑’이 네이버 시리즈에 연재한 동명의 웹소설이다.2010년대 접어들며 일본에서 크게 유행하며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얻은 소위 ‘이세계물’(異世界物·지구상이 아닌 다른 세계를 배경으로 이야기를 펼치는 작품) 계열로 분류되는 대표적 국내작품이다. 더불어 묵시록적 대재앙을 다루는 아포칼립스물(Apocalypse物), 신과 같은 초월적 존재들이 특정인을 선택해 후원한다는 설정의 성좌물(星座物) 특성까지 아우른다....

2025.07.23 06:00

[신간]법보다 중요한 건 공동체와 시민성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신디 K. 스캐치 지음·김내훈 옮김·위즈덤하우스·1만9500원유럽의 헌법학자인 저자는 2008년 이라크 헌법개정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 일하다 로켓 공격을 받는다. 독립을 요구하는 이라크 내 쿠르드인을 대상으로, 독립이 아닌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헌법 설계 작업을 돕다가 벌어진 일이었다. 그는 이라크를 도망치듯 떠났다. 한편 민주적인 헌법이 존재하는 유럽 국가에서도 극우 정권이 들어서고 소수자와 약자를 혐오하고 억압하는 일들을 목격한다.그전까지 “어떤 헌법이 민주주의의 번영에 도움이 되는지”만을 연구해온 저자는 그제야 “법이 질서의 파괴를 가져오는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지침을 얻기 위해 법에 의존하는 방식은 잘못됐다”는 점을 깨닫는다. 보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와 시민성’이다.이 책은 국가를 주체적인 시민들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말한다. 영어 원제 역시 ‘시...

2025.07.23 06:00

[신간] 엄마의 굴레를 넘어 딸의 자아 찾기

착한 딸 증후군캐서린 파브리지오 지음·문가람 옮김·황소걸음·2만2000원“아들이에요”라는 말에 의사 앞에서 눈물을 펑펑 쏟아내는 임산부를 보는 건 요새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6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여러 지역에서 딸 선호 사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딸은 아들보다 키우기가 수월(?)하고 크면 손잡고 다니면서 쇼핑도 하고, 친구처럼 지내기 쉽다는 환상이 딸 선호사상을 만들었을 수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는 ‘환상’이다. 딸과 ‘친구’로 지내는 것은 엄마의 바람일 뿐 딸의 의사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심리치료사 캐서린 파브리지오는 착한 딸이 문제적 엄마와의 관계에서 겪는 죄책감, 수치심, 우울감, 자존감 상실을 심리학적으로 해석한다. 책은 착한 딸로 살아온 여성이 겪는 정체성 혼란과 심리적 고통을 정면으로 다루며, 이들이 자신도 모르게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도 들여다본다. 저자에 따르면 ...

2025.07.23 06:00

[박수현의 바닷속 풍경](73) 필리핀 세부섬-정어리 떼 군무에 벅찬 감동

30여년간 스쿠버다이빙 여행을 하면서 벅찬 감동을 느끼는 경우가 더러 있다. 고래, 고래상어, 쥐가오리, 남극 물범·물개 등 큰 바다 동물을 만났을 때도 그러하지만 멸치, 정어리, 전갱이, 고등어 등 작은 물고기가 무리를 이룬 모습을 보고 있으면 시간이 멈춘 듯 감동한다. 이들은 정확한 타이밍에 방향을 바꾸고, 서로 부딪치지 않으면서 흐름을 만든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율동적인 움직임은 기묘한 느낌을 준다. 바닷속으로 스며든 햇살에 은빛으로 반사되는 비늘의 일렁임은 감동의 물결을 불러온다.작은 물고기들의 유영 중 으뜸은 2015년 필리핀 세부섬에서 만났던 정어리의 군무였다. 3일 동안 정어리만 지켜봤을 정도로 정어리 군무에 흠뻑 빠져들어 사진 수천 컷을 기록으로 남겼다. 작은 생명의 조화 속에 나 자신이 너무 둔감한 존재처럼 느껴졌다.사람들은 짧은 경험과 현학적인 지식으로 작은 물고기들이 모이고 흩어지는 과정에 이유를 붙이지만, 이토록 정교하게 얽힌 생명의 질서 ...

2025.07.23 06:00

[독자의 소리] 1637호를 읽고

“원전 왜 멈추냐” 따진 검사…정책 수사는 바람직한 걸까국가 위에 군림하는 검찰, 검찰 위에 있는 윤석열._주간경향닷컴 케리****선출직이 행한 업무를 고인 물 공직자가 재단하면 공무 독재사회가 올 게 뻔하다._네이버 haem****사후 처벌 안 받으려면 모든 정책을 검사 허락받고 해야겠네. 검사가 신이냐. 정책을 문제 삼으면 누가 일하냐._네이버 kcay****감사의 탈 쓴 징벌에 영혼 털려···국토부 직원 “요직도 싫다”수사 전문기관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지경에 이르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_경향닷컴 언제****이래 놓고는 본인 수사에 너무한 거 아니냐, 고립무원이다, 이딴 소릴 했냐?_네이버 mkso****공무원이 살아남으려면 납작 엎드려서 최소한의 일만 해야 한다._네이버 pys1****“AI 학습, 저작권 침해 아냐” 잇단 판결···저작권 논쟁 새 국면?저작권으로 돈 벌어먹는 시대도 끝나가는군....

2025.07.23 06:00

[렌즈로 본 세상]맑은 연꽃 향기로 찌든 마음 씻고

불볕더위가 연일 이어지던 지난 7월 11일 연꽃문화제가 열리고 있는 경기 양평군 세미원을 찾았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곳에 조성된 공원의 연못에는 만개한 연꽃들이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도심의 불볕더위는 미간을 찌푸리게 만들지만, 이곳에서는 산책로를 따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연꽃을 바라보던 관람객들은 자세를 취하고 사진을 찍었다. 어떤 나들이객은 다리 그늘에 돗자리를 펴고 챙겨온 과일을 먹거나 누워서 낮잠을 자기도 했다.늦봄부터 피기 시작해 햇볕이 가장 뜨거운 7·8월에 만개하는 연꽃은 연못이나 논, 진흙과 같이 물 빠짐이 좋지 않은 곳에서 자라면서도 우아한 자태로 꽃잎을 피워내 보는 이의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한 노부부가 웃으며 말했다. “덥다고 집에만 있는 것보다 이렇게 나와서 물에 발 담그고 연꽃 보면 얼마나 좋아!”

2025.07.22 08:04

[주간 舌전]“VIP 격노, 설 아닌 사실…사필귀정”

채 상병 사망사건 초등조사 당시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해 “설이 아니라 사실로 규명됐으니 모든 것이 제대로 밝혀지고 정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7월 16일 채 상병 특별검사팀 조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결국 진실은 모두 밝혀지고,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VIP 격노설’은 2023년 실종자 수색작업 중 사망한 채 상병 사건으로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다는 보고를 받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격노했고, 이후 사건의 경찰 이첩이 중단됐다는 의혹이다. 앞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특검 조사에서 1년여 만에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바꿨다.박 대령은 “7월 19일이 채 해병의 두 번째 기일”이라며 “아직 그 죽음이 왜 일어났는지, 그 죽음에 누구의 책임...

2025.07.21 06:00

[시사 2판4판]‘동아줄’ 될까?

2025.07.21 06:00

한동훈은 왜 ‘라방정치’를 할까

“국회가 막혀 있다는 말을 듣고, 저는 의원이 아니잖아요. 의원을 대동하고 표결해야 한다. 당사로 우선 가자고 했습니다. 그때가 오후 11시 2~3분 정도였습니다. 당사 1층에 가보니 종편 기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미 입장을 문자로 보냈지만, 영상·음성으로 호소하는 것은 또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자에게 저를 찍어달라고 했어요. 폰으로.”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말이다. KBS가 웹 콘텐츠로 지난 7월 12일 공개한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 출연분이다. 그날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가 있던 날이다. 영상에는 이날 기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찍은 한 전 대표의 영상이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영상을 엘리베이터 옆 국민의힘 당사사무실 안내판 앞에서 찍자고 즉석 제안한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비상계엄을 막아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안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출...

2025.07.21 06:00

윤석열과 단절한다면서 현실은 윤 어게인?

“우리가 지금 탄핵의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있는데, 더 이상 사과와 반성할 필요가 없다는 분들은 당을 죽는 길로 다시 밀어 넣는 것.” 7월 13일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사과와 반성을 거부하는 인사들’을 ‘인적 쇄신 0순위’ 대상으로 꼽으며 비판했다. 앞서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은 구주류에 대한 인적 쇄신안이 거부되자 이에 반발해 사퇴했다.전한길씨, 연이어 발표자로 등장다음 날인 7월 14일 국회에서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무엇을 할 것인가? 자유공화 리셋코리아를 위하여’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론을 주장한 전한길씨가 발표자로 나섰다. 전씨는 이날 토론회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 하락이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과 부정선거론 회피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돌을 던질 만큼 잘했나. 당신들에게 윤 대통령의 뜨거운 진정성과 구국적 마음이 있나”라고...

2025.07.21 06:00

펄펄 나는 코스피, 벌벌 기는 실물경제···‘디커플링’ 왜?

“코스피지수가 2년 동안 현재 수준보다 50% 이상 상승할 수 있다. 5000에 달할 수 있다.”(JP모건)“한국 잠재성장률 하향, 실질성장률은 1%대.”(OECD)한국 경제의 체온을 보여주는 온도계가 동시에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미국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지난 7월 11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한국의 상법 개정 등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제하에 올해 코스피지수가 3200~3500선, 2년 내 5000선에서 거래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반면 지난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6개월 전(2.0%)보다 낮은 1.9%로 조정했다. OECD의 한국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2% 밑으로 내려간 것은 2001년 이후 처음이다.증시가 뜨겁다는 건 주식 투자를 통해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많고, 투자자들이 향후 기업활동 예측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반대로 잠재성장률이 낮다는 건 노동력과...

2025.07.21 06:00

“날 절망에서 구원한 건 배드뱅크”···육개장집 사장의 ‘빚과 빛 20년’

지난 7월 16일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육개장 전문점. 점심시간이 되자 인근 공장의 직원들과 시청 공무원들이 모여들면서 50여개가 넘는 4인용 테이블이 가득 찼다. 통갈비를 고아 만든 육수에 숙주, 토란, 차돌박이 등을 풍성하게 담아낸 육개장은 기름지지 않고 칼칼하니, 과하게 맵지도 않았다. 이날 오후 3시 30분 손님들이 다 빠져나간 뒤에서야 사장인 최주원씨(55)가 말했다. “어머니가 제 고향인 전남 영광에서도 음식솜씨 좋기로 유명했거든요. 어머니 재능이 제게 온 것 같아요. 사회생활할 때부터 어머니 음식 떠올리면서 취미 삼아 요리도 해보고 틈틈이 요리법도 만들었는데, 그걸로 이렇게 장사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죠.” 이제는 대기업들이 ‘간편식으로 만들어 팔자’고 제안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자’고 계약서를 들고 찾아올 정도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단다.최씨는 18년 전만 해도 추심업자에 쫓기고 날품팔이로 겨우 생계를 이어갔던 신용불량자였다. 그는 “앞이 ...

2025.07.21 06:00

‘10개의 서울대’는 우리 아이들을 구할 수 있을까

2025년 대한민국은 생존을 위협하는 적과 씨름하고 있다. ‘인구소멸’, 그리고 그 너머 ‘국가소멸’이라는 미래다. 이 암울한 시나리오 한가운데는 오랜 시간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고질적인 병폐, 학벌주의와 서울공화국이 자리하고 있다. 가구의 가처분 소득을 빨아들이는 사교육과 부의 대물림을 강화하는 입시지옥, 그리고 인재와 자본을 모두 집어삼키며 지역을 고사시키는 서울공화국은 정권 교체나 정책 전환, 천문학적인 재원 투입이 무색하게 대한민국을 점점 더 옥죄고 있다.새 정부가 이 두 가지 병폐를 동시에 파훼하는 실험에 시동을 걸었다. 전국의 거점국립대 9곳을 서울대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려 서울대, 서울에 집중된 학벌, 공간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입시경쟁에 들어가는 개인적·사회적 낭비를 막고,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은 대학이 키워내는 인재와 부가가치로 재생에 시동을 걸 수 있다는 설명이다.진보 진영에서 오랫동안 만지작거려온 이 대...

2025.07.21 06:00

[꼬다리]쓰레기는 남반구로 흐른다

“이츠 오케이(It’s okay).”“몸은 괜찮냐”는 물음에 우마미씨(52)가 답했다.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 사는 그는 오전 3시에 일어난다. 두 아이와 남편의 밥을 차리고, 기도하고, 집안일을 한 뒤 오전 7시까지 일터로 간다. 그는 지역 쓰레기 선별장에서 일한다. 인도네시아는 종량제 제도가 없고, 분리 배출 시스템도 미비하다. 음식물, 농사 부산물, 비닐봉지, 유리, 페트병 등이 뒤섞인 쓰레기 더미를 트럭이 쏟아낸다. 그는 악취 나는 쓰레기를 뒤져 종이상자, 페트병 등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골라낸다. 마스크도 안전화도 안전장갑도 없다. 회색 천장갑만 끼고 일하는데 일이 끝날 때면 장갑이 축축해진다. 처리 가능한 용량보다 훨씬 많은 쓰레기가 선별장으로 오기 때문에 선별장 구석에서는 종일 쓰레기를 태워 없앤다. 우마미씨는 그 연기를 마시며 일한다. 하루 8시간, 주 6일 일하고 받는 월급은 200만루피아(약 17만원)다.지난 4월 말, 개발도상국의 쓰레기 문제와...

2025.07.18 14:35

[오늘을 생각한다] 재발 방지, ‘제도 개선’이란 착시

7월 19일은 2023년 경북 예천에서 무리한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됐다가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의 2주기 기일이다. 지난해 1주기 기일엔 곳곳에 차려진 분향소와 추모제에 채 상병 사망 책임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시민의 발길이 줄을 지었다. 기일을 열흘 앞둔 7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여파였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은 파면됐고, 특검이 출범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간 제기된 의혹은 하나둘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건인 만큼 2주기를 맞아 특집 기사를 준비하는 언론인들이 문의를 해온다. 어이없고 안타까운 참사였던 만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관심이 높다. 어떤 규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하는지, 또는 사건 이후 어떻게 바뀌었는지 등을 묻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땐 접근법을 조금 달리해야 하지 않을지 조심스레 의견을 건넨다.군에는 복잡다단한 규정과 지침이 매우 많다. 규...

2025.07.18 14:35

[이주영의 연뮤덕질기](52) 전력 폭풍 흡입하는 ‘AI의 역설’

에어컨이 고장 났다. AS를 신청했지만 3주 걸린단다. 고온다습한 나날, 집에서 버티지 못하고 일찌감치 공연장 순례를 시작했다. 마침 46회 서울연극제와 19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이 서울과 대구에서 열렸다. 일정에 맞춰 관람을 시작했는데 전기에너지와 AI 관련 작품들이 눈에 뜨인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 사건을 다룬 연극 <관저의 100시간>과 전기에너지를 대중화한 니콜라 테슬라를 다룬 뮤지컬 <테슬라>가 동시 상연 중이었다. AI를 활용한 1인 콘서트 뮤지컬 <보이스 오브 햄릿>과 대단지 아파트 입주민 대화 내용을 AI 기반으로 텍스트 마이닝(비정형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패턴과 시야를 추출하는 과정)한 이머시브 연극 <힐마운트 더퍼스트 센트럴포레 로얄그랜드 스타파크 위례시티>(이하 ‘힐마운트’)가 재밌다고 소문났다. 필자가 이들 작품을 반복 관람하고 이 글을 쓰려는 와중에 <관저의 100시간...

2025.07.18 14:34

[전성인의 난세직필](40) 10년의 재판, 그러나 여전히 남겨진 이재용의 숙제

지금부터 정확히 10년 전인 2015년 7월 1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사실상 에버랜드)의 합병 주주총회가 열렸다. 이 총회에서 합병안은 국민연금의 찬성에 힘입어 가결됐다. 이재용의 승계가 실현된 순간이었다.그 후 10년이 흐른 지난 7월 17일, 이 합병이 분식회계에 근거한 부당한 합병이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무죄. 조금도 놀랍지 않다. 이 합병이 정당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나라가 썩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부당 합병의 근저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분식회계 논란이 있었다. 삼바는 미국의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를 줄곧 종속회사로 간주해 에피스 주식을 원가법으로 회계 처리를 해오다, 느닷없이 2015년 12월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면서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간주하고, 그 주식은 지분법으로 평가하는 등 회계 처리 방식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삼바 장부에 기재된 에피...

2025.07.18 14:34

[한동수의 틈새](3) 검찰은 보완수사 권한을 가져야 할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7월 9일 개최한 검찰개혁법안 공청회에서 ‘보완수사’가 핵심 쟁점으로 논의됐다. 공소제기 및 유지, 영장청구 시 보완수사 자체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 시민사회 사이에 이견이 없었다. 문제는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않고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가이다. 보완수사권이라는 권한의 분배 양상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검찰 조직 내에 직접 보완수사를 담당할 수사부사와 수사인력(검사와 수사관)을 그대로 남겨 둘 것인가에 있다.직접 보완수사를 허용하자는 쪽의 유력한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사에 대한 통제가 검사의 고유직무이므로 현행 경찰의 일부 수사종결권을 폐지하고 경찰은 검찰에 사건 전부를 송치해야 한다. 이 논거는 형사소송법 개정 전으로 회귀하자는 것으로 송치되면 직접 보완수사를 사실상 전면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 둘째,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례가 있다. 예컨대 수사에 미진한 점이 있으나 검...

2025.07.18 14:34

[IT 칼럼]보이지 않는 위협과 싸우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

모든 것이 연결됐다는 건 역설적으로 모든 것이 공격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우리가 구축한 디지털 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시스템적 위기다. 최근 SK텔레콤, 예스24, SGI서울보증보험에서 발생한 보안 사고는 그러한 위기가 얼마나 현실적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보안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전 세계적인 사이버 보안 전문가의 공급 부족을 꼽을 수 있다. 국제정보시스템보안인증컨소시엄(ISC2)이 발표한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보안 인력 부족 규모는 480만명을 넘어섰는데, 이는 1년 만에 무려 19%가 증가한 수치다.이러한 인력 부족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기업은 보안 취약점을 인지하고도 이를 해결할 전문가를 찾지 못해 위험에 노출되고, 기존 인력은 끊임없는 공격 시도에 대응하다 번아웃에 시달린다. 특히 보안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기업들은 사실상 사이버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놓이게 된다. 공격자들은 ...

2025.07.18 14:33

[박성진의 국방 B컷](36) “북한군 방벽, MDL 3~4ｍ 남하해 설치” 의혹

#1. MDL 국경선화북한군은 2023년 12월 30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남북 단절’ 지시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전방에서 국경선화 및 요새화 작업을 진행했다. 최근까지 북한군은 최전방 MDL(군사분계선) 인근 6곳에서 하루 기준 수천명 병력을 동원해 도로와 교량 설치, 지뢰 매설, 나무 제거(불모지화), 콘크리트 방벽 및 철조망 장벽 설치 등 국경선화 작업을 했다.북한군은 대전차 방어벽도 북방한계선 북한 지역에 설치했다. 앞서 북한군은 총참모부 보도문을 통해 “‘주권 행사 영역’과 대한민국 ‘영토’를 철저히 분리하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대한민국과 연결된 북측 도로·철길을 완전히 차단하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을 건설해 ‘요새화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2. MDL 침범북한군은 최근 1년간 MDL 국경선화 및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MDL을 11차례 침범해 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7...

2025.07.18 14:32

미 대법원 ‘그림자 심리’의 함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곤경에 처할 때마다 등장하는 구원자가 있다. 바로 미국 연방 대법원의 ‘긴급 심리제’다. 본안 심리와 달리 판결문이나 구두 변론 같은 통상의 공개적 절차 없이 진행돼 ‘그림자 심리’라고도 불린다.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이 연방 지방법원에 의해 가로막히는 순간마다 연방 대법원은 긴급 심리를 등에 업고 나타났다. ‘트럼프 2기’ 취임 이후 연방 대법원은 회기 마지막 날인 지난 6월 27일(현지시간)까지 보류 상태인 4건을 제외한 총 15건의 긴급 심리 안건을 처리했다. 그중 12건의 판결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9명 가운데 보수파 6명, 진보파 3명으로 평가되는 오늘날의 ‘보수 우위’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은밀한 동거를 이어가고 있다.트럼프의 ‘구원자’, 대통령 권한 강화올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발표된 주요 행정명령은 늘 유사한 전철을 밟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5.07.18 14:32

[편집실에서]정말 사람이 없나요?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 수순입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그간 쏟아진 의혹에 “청문회에서 답하겠다”는 말로 넘어갔지만, 청문회를 보고 나니 물러나는 게 순리라는 확신이 들더군요.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제자 논문 가로채기와 표절 의혹, 강 후보자의 갑질 및 거짓 해명 의혹 등을 보면서 집권 초반 안정적인 국정 운영으로 점수를 따가던 이재명 정부가 왜 인사에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이 공개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보니 짐작이 되더군요.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11일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정 전 주필과의 오찬 자리에서 “여성을 그래도 몇 명은 써야 하는데 정말 사람이 없어서 큰일이다”는 요지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 전 주필은 “대통령이 장관 인사를 하면서 여성 쿼터에 대한 의무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며...

2025.07.18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