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독자의 소리]1632호를 읽고

절대권력과 대통합 사이…관용과 절제 보여줄까용서와 포용? DJ가 실패한 유물이다._경향닷컴 Viva****반민족특위 해산과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대화와 협치는 원칙의 틀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_경향닷컴 llIl****통합이라니까 진짜 통합인 줄 아네._네이버 wasp****은마아파트는 ‘반쪽’도 통한다···경기 침체에도 강남은 ‘불패’은마상가 바퀴벌레도 5만원은 한다고 시위 중이다(-바퀴전국총연합회)._네이버 lhc2****쥐뿔도 없는 사람들이 초고소득자들의 불로소득, 부동산, 증여세를 걱정하는 참 어이없는 현실._네이버 rich****일본이 부동산 폭망할 때 지금처럼 그랬다. 도쿄 부동산은 불패라고._네이버 love****이준석, 결국 혐오 정치로 무너졌다청년들의 취업난과 불안정한 노동 현실은 인정한다. 그런데 대안으로 이준석을 선택한다?_경향닷컴 고구****남성과 여성을 갈라치기...

2025.06.18 06:00

[취재 후]네가 너무 싫어서

“내란에 동조하는 국민이 저렇게 많다니 도대체 말이 됩니까.”대선 결과가 나온 지 며칠 뒤 만난 한 지인이 절망적이라는 듯이 말했다. 대선 출구조사와 달리 이재명 대통령은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49.42%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41.15%를 얻었다. TV에 출연한 한 보수성향 정치평론가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8.34%)의 표를 더하면 “보수 진영 표가 더 많았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국민의 선택은 내란 종식이었고, 그 결과 정권이 교체됐다. 그럼에도 찜찜해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까닭은 49.42 대 41.5 그리고 8.34라는 이 묘한 숫자들 때문일 것이다.저 숫자들이 내란 종식과 내란 옹호를 대표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당장 이준석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다. 찬탄 대 반탄의 구도로 보면 대선 결과는 6 대 4로 나뉜다.그래도 남는 저 41.1%를 설명할 정확한 답은 없다.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2025.06.18 06:00

[우정 이야기]폭염에는 10분 쉬세요···집배원들 안전관리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등 초여름 더위가 시작됐다. 올해 여름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폭염이 예고된 터라 야외노동자는 건강관리에 유의가 필요하다. 우체국도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키로 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여름철 폭염과 호우 등 기상 상황에 따른 직원들의 안전·건강 보호를 위해 ‘우정사업 종사원 안전보건 특별관리기간’을 오는 10월 2일까지 4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 기간에 우정사업본부는 안전사고 건수를 전년 대비 10% 이상 줄이고, 온열질환 예방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 전국 200여개 우체국에 제빙기를 보급하고 생수, 식염포도당, 쿨토시 등 용품을 지급한다. 온열질환 초기 증상과 예방법, 응급조치 요령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해 건강관리 역량도 강화한다.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 등 외근 직원들이 업무 중 기상악화로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업무를 정지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

2025.06.18 06:00

[문화캘린더]등등곡 - 탈 속에 숨겨진 선비들의 욕망

[뮤지컬] 등등곡일시 6월 24일~9월 14일 장소 예스24스테이지 1관 관람료 R석 7만7000원 S석 5만5000원뮤지컬 <등등곡>은 조선시대 기축사화를 모티브로 삼아 허구적 상상력을 가미한 작품이다. 1589년 발생한 기축사화는 정여립의 모반 사건을 계기로 동인 세력이 대거 숙청된 사건으로, 이후 조선 정치사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작품은 이 사건 이후 길삼봉이라는 인물이 살아 돌아왔다는 소문이 한양에 퍼지면서 시작된다.무대는 임진왜란 직전인 1591년 한양도성을 배경으로 한다. 당시 한양에서는 ‘등등곡’이라는 놀이가 유행했다. 선비들은 탈을 쓰고 “사람이 사람이 아니로세, 죽어서는 의미가 없으니 살아서 노세” 등의 구호를 외치며 춤을 추는 이 놀이를 즐겼고, 이를 즐기던 모임은 ‘등등회’로 불렸다. 등등회는 유력 서인 가문 출신의 젊은 선비들로 구성됐다.길삼봉의 생환설이 퍼지면서 등등회의 내부에도 균열이 발생한다. 권력, 신념, ...

2025.06.18 06:00

[시네프리뷰]엘리오 - ‘믿고 볼 만한’ 픽사의 29번째 애니메이션

픽사 작품의 뛰어난 점은 상황과 설정, 캐릭터의 깊이다. 이번에 픽사가 완성도 높은 가족영화를 내놨다.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저마다의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영화다.제목: 엘리오(Elio)제작연도: 2025제작국: 미국상영시간: 98분장르: 애니메이션, 어드벤처, 판타지감독: 매들린 샤라피안, 도미 시, 아드리안 몰리나목소리 출연 : 요나스 키브레브, 조 샐다나, 레미 에저리개봉: 2025년 6월 18일등급: 전체 관람가제작: 디즈니 픽사수입/배급: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코스모스>. 1980년대 초반 탐독했던 책이다. 누런 갱지에, 당시에는 보기 드문 총천연색 삽화가 들어 있었고, 책 표지에도 그 점을 강조한 문구가 있었던 거로 기억한다.디즈니 픽사의 신작 <엘리오>는 여러모로 <코스모스>, 그리고 책의 저자 칼 세이건에게 빚지고 있는 영화다....

2025.06.18 06:00

[신간]금융 패권으로 옮겨붙은 미·중 전쟁

미중 화폐전쟁조경엽 지음·미래의창·1만9000원도널드 트럼프 2.0 시대, 미국 달러 패권이 흔들릴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미 2000년대 초 70%에 이르던 세계 외환보유액 내 달러 비중은 58%로 감소한 상태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보호무역주의와 더불어 달러를 경제제재 도구로 활용하는 행태가 반복되면, 전 세계 각국의 달러 의존도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달러를 대체할 통화가 생기는 건 가능할까. 이 책은 위안화 패권이 장기적으로 실현 가능하다는 전제로 쓰였다.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전략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런던 같은 금융허브에 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개설한 게 대표적인 예다. 아프리카, 중남미 등에서 위안화 결제도 확대되고 있다. 결국 위안화는 더 이상 한 국가의 화폐가 아닌, 새로운 질서를 설계하려는 하나의 통화 블록이 됐다. 이 책은 통화가 무기가 된 시대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묻는다. 그러면서 위안화를 이...

2025.06.18 06:00

[신간]세계를 사로잡은 작은 장난감

레고 이야기 옌스 아네르센 지음·서종민 옮김·민음사·2만4000원레고는 1932년 덴마크의 작은 목공소에서 목각 장난감을 만들며 시작했다. 수없는 위기를 겪은 레고는 사업 초기 요요 열풍에 맞춰 목각 요요 생산에 나섰다가 열풍이 지나가자 엄청난 재고를 떠안으며 휘청거렸다. 레고 브릭(brick)의 초기 모델인 ‘자동결합브릭’을 1949년 내놓았지만, 시장 반응은 뜨뜻미지근했다. 이미 비슷한 콘셉트의 브릭이 시장에 나와 있었다.결합력이 개선된 지금의 레고 브릭이 만들어진 건 1958년. 이 브릭은 완벽하게 결합했고, 그 덕분에 더 다양한 구조물을 조립할 수 있게 됐다. 전 세계 다수 국가에서 특허를 받았고, 급속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1978년 레고 브릭 특허가 만료됐을 때 미국의 장난감 회사가 똑같은 구조의 브릭을 3분의 1 가격에 내놓으며 “레고에 전쟁을 선포한다”고 했다.1980년대 ‘코모도어 64’, ‘닌텐도 게임보이’ 같은 비디오 게임이 출...

2025.06.18 06:00

[정태겸의 풍경](89) 경기 안성팜랜드-초록빛 ‘호밀 물결’

경기 안성은 한국 현대 목축업이 태동한 곳이다. 이 도시를 알리기 위한 많은 수식어가 앞에 따라붙지만, 정작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사실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팜랜드는 안성의 그런 과거를 대중에게 드러내는 관문 같은 장소다. 이름만 보면 농업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 같지만, 보면 볼수록 참 많은 걸 담고 있다.1960년대 한국은 독일로 광부와 간호사를 보냈다. 독일은 대가로 한국에 낙농업 기술을 전수하고 젖소도 함께 보냈다. 당시 젖소를 키우고 낙농업 기술을 익히던 목장이 바로 이곳 팜랜드 부지였다. 여기에서 한국 낙농업은 기초를 다지고, 이를 기반으로 새마을운동을 시작했다. 지금은 처음 젖소를 들여와 키우던 그 자리에 호밀이 자란다. 지금이 잘 익은 호밀을 볼 수 있는 시기다.여기서 수확한 호밀은 제분을 해서 번식우의 사료로 쓴다. 전동차를 몰고 그 둘레를 따라다니며 국내에서는 보기 어려운 호밀밭을 거닐고, 삼삼오오 사진을 찍어 추억을 기록하는 곳이다....

2025.06.18 06:00

[편집실에서]대통령실의 기자 생중계

대통령실이 출입기자들이 브리핑룸에서 질문하는 모습을 생중계한다고 합니다. 그간 브리핑을 하는 대통령실 사람들만 카메라에 잡던 관례에서 벗어나, 브리핑룸에 카메라 4대를 추가로 들여 질문하는 기자들 모습도 중계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브리핑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하네요. 카메라에 익숙한 방송 기자도 아니고, 평소 남들 앞에 서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 같은 기자들은 궁금한 게 있어도 손들기가 쉽지 않을 듯합니다.기자들 마음과는 달리 일반 대중의 여론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이제 생각 좀 하고 질문하길’, ‘받아쓰기 수준은 높아지겠네’, ‘무슨 질문하는지 얼굴 좀 보자’ 등의 반응이 나오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많은 언론이 수준 이하의 기사를 쓰고 있고, 권력을 제대로 견제·감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적잖은 것이죠. 답을 정해놓고 의도된 질문을 한다거나 취재원 발언의 일부만 인용하는 왜곡 보도, 정파적 편향성을 갖고 ‘내...

2025.06.18 06:00

[렌즈로 본 세상] 박종철들의 아픔이 있기에 오늘이 있다

1970~1980년대 민주화 운동가들을 고문하고 인권을 짓밟았던 옛 남영동 대공분실이 지난 6월 10일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제38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도 이날 개관한 기념관에서 열렸다.탱크가 밀려오는 듯한 육중한 철문 소리, 좁고 가파른 나선형 철계단을 내디딜 때마다 울리는 쿵쿵 소리, 눈을 가린 채 도착한 고문 피해자들에게 이곳은 소리부터 공포였을 것이다. 빛이 들지 않는 지하실인 줄로만 알았던 조사실은 5층에 있었고, 취조와 고문을 위해 세심하게 설계됐다. 물고문을 당했을 욕조는 공포스러웠다. 16개의 조사실은 양옆으로 엇갈려 배치돼 조사실 문을 열어도 마주하는 건 벽뿐이었다. 자해를 막기 위해 책상과 의자는 바닥에 고정돼 있고, 창문은 빛 한 줌 들어올 크기밖에 되지 않았다.1987년 1월 고 박종철 열사가 이곳에서 물고문을 당하다 숨졌다. 그리고 그의 죽음이 민주항쟁의 신호탄이 되기까지 무수히 많은 ‘박종철’의 비명이 이 ...

2025.06.17 06:00

[시사 2판4판]억! 소리 나는 3대 특검

2025.06.16 06:00

[주간 舌전]“반미 질문 오히려 고마웠다”

“반미 질문 고맙다.”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신이 반미주의자라는 의혹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 6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후보자가 어떤 질문에도 답할 의무가 있듯, 기자도 국민을 대신해 어떤 질문이든 해야 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 기자를 타박하지 말아달라”며 이렇게 적었다.전날 후보자 지명 후 가진 첫 언론간담회에서 한 기자가 김 후보자에게 반미주의 의혹에 관해 질문했다. 김 후보자는 “미국에서 다양한 공부를 했고, 전임 (한덕수) 총리와 같은 학교(하버드대)를 다녔다”면서 “미국 헌법에 관심이 있어서 미국 변호사 자격도 가졌다”고 의혹을 부정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이던 1985년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을 주도했던 것에 대해서는 “최초로 광주민주화운동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해당 질문을 한 기자가 온라인상에서 비난을 받자 김 후보자가 타박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글을 올린 것이다....

2025.06.16 06:00

누군가의 양심은 여전히 유죄랍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죄’를 벗다.” 2018년 11월 2일자 경향신문 1면 톱 기사의 제목이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해선 안 된다는 판결을 했다. 같은 해 6월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국가안보 못지않게 헌법상 양심의 자유 보장, 소수자의 목소리와 다양성 존중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죄가 아닌 ‘권리’로 인정한 것이다.하지만 여전히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있다. 이들은 현행 대체복무제가 징벌적이라고 주장하며 대체복무를 거부한다. 대체복무제 시행 5년 반, 왜 아직도 양심의 자유 침해가 논란이 될까.“36개월 대체복무, 감옥이 나을 정도”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2025.06.16 06:00

주민 주도 ‘햇빛연금’ 실험하는 두 마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생에너지 보급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임기 말인 2030년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해이기도 하다. 국내 기업 중에는 2030년까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석탄화력발전·원전이 아닌 재생에너지 발전만으로 달성하겠다는 ‘RE100’을 선언한 곳도 있다.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본격화한 문재인 정부 때는 외부 투자를 받은 업자들이 농촌 곳곳에 태양광 패널을 깔아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다. 지주들은 높은 수익을 보장받고 업자들에게 농지를 빌려줬다. 임차농들이 농사를 못 짓고 쫓겨나는 일도 있었다. 농지(전·답)가 태양광발전소 부지(잡종지)로 전용되고, 우후죽순 태양광 패널이 깔렸다. 수익 대부분은 업자들과 외부 투자자들이 챙겼다. 농촌 주민들이 지금도 ‘태양광이 들어선다’고 하면 치를 떨고, 반대 투쟁에 나서는 이유다.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농민 등 지역 주민을 배제...

2025.06.16 06:00

“트럼프 시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도 예사로 볼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이 안 돼 미국·일본·중국 정상과 모두 통화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 이후 중단된 정상외교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한국 정부가 마주한 상황은 녹록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 자국 우선주의를 필두로 한 이른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을 숨 가쁘게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안보와 경제 모두에서 실익을 챙겨야 하기 때문이다.미국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현실 외교 무대에서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는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할까. 미 공영방송 미국의소리(VOA)에서 국방부 출입기자를 하고, 책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를 쓴 김동현 전 기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김 전 기자는 4년간 미 국방부를 출입하며 트럼프 1기 및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외교 주요 인사, 일본 외무성까지 취재원을 두루 넓혀온 외교통이다.-정상외교가 6개...

2025.06.16 06:00

“윤핵관 부인도 김건희에 디올 명품 선물했다”

“그날 아침 경찰 인원 3개 중대가 동원됐다. 내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앞에 3개 중대 버스가 주차됐다. 병력 일부는 옆 건물의 서울의소리로, 다른 일부는 내 숙소로 왔다. 내 숙소에는 소방차까지 출동했다. 문을 안 열면 강제 개문하려 했던 것이다. 서울의소리에서 가져간 건 아무것도 없다. 목적은 나였다.”지난 6월 10일 통화한 최재영 목사의 말이다. 윤석열이 불법 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아침 상황이다. 최 목사 휴대전화의 포렌식 작업은 다음 날까지 이어졌다. 계엄 선포 소식을 들은 건 포렌식 작업에 입회했던 서울경찰청에서였다.최 목사는 내란의 시작점이 그날 저녁 10시 27분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당일 아침 유례없는 대규모 병력을 동원한 압수수색을 비롯, 오래전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그날 당일 체포대상자 명단 14명과 별도로 내 이름을 포함한 다른 명단이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윤석열이 계...

2025.06.16 06:00

[꼬다리]이름으로 남겨진 죽음

노동을 담당한 뒤로 누군가의 죽음을 많이 접하게 된다. 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김충현씨처럼 투쟁의 일환으로 사후에도 온전히 이름이 불리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일하다 죽는 대다수는 익명으로 남는다. 고용노동부가 매일 보내는 사망사고 알림 문자에도 재해자는 ‘성별, 출생연도, 원청 또는 하청 소속’으로 표기될 뿐이다.최근 한 달 새 두 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지난 5월 19일 경기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포장 공정에서 일하던 5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다. 지난 6월 2일에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정비동 기계공작실에서 김충현씨가 혼자 부품정비 작업을 하다 선반 기계에 끼어 사망했다.A씨도, 김충현씨도 산업재해로 스러졌지만 이후 진행 경과를 보면 사뭇 다르다. SPC 사망사고는 사측이 국회에 나와 안전 대책을 발표했으나 수사당국이...

2025.06.13 14:21

[오늘을 생각한다]고개 숙인 부역자들

지난 6월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선 기묘한 광경이 벌어졌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그간 무수한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됐던 내란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윤석열·김건희의 범죄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들이 마침내 심의를 거쳐 공포 절차에 들어갔다. 그런데 국무회의 구성원 중 이재명 대통령을 뺀 나머지 회의 성원은 전부 얼마 전까지 윤석열, 한덕수, 최상목의 거부권 남발에 거수기 역할을 해주던 윤석열 정권의 장관들이었다.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몇 달 전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법안에 대한 의견을 번복해 대통령의 재가를 요청한 셈이다. 게다가 이날 회의장에 앉아 있던 장관 대부분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원들로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속한다. 회의장 속사정이 어땠는지까지는 알 수 없으나 여러모로 불편한 분위기였으리라.국무위원들만 문제겠는가. 내란죄 주요 피의자가 서울경찰청장을 맡고 있고, 국회 앞에서 시민들과 대치하...

2025.06.13 14:20

[거꾸로 읽는 한국 여성문학 100년](6) 여성 노동자의 자전적 글쓰기가 도달한 지점

신경숙의 <외딴방>은 ‘여공’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여성 노동자들의 삶을 당사자의 눈으로 그린 ‘자전소설’이다. 자전적 고백과 허구적 소설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자서전은 무엇보다 당사자가 자신이 살아온 삶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려는 사실적 충동에 지배된다면, 소설은 상상을 통한 허구의 창조를 장르적 특성으로 지니고 있다. <외딴방>은 자서전의 사실성과 소설의 허구성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을 글쓰기의 동력으로 삼아 작가 자신이 여공으로 살았던 한 시대의 진실에 다가가고자 한다. 역사적 진실에 접근하려는 작가의 개성적 방식이 이 작품을 1990년대 문학을 대표하는 정전의 반열에 올려세운다. 신경숙 특유의 내면의 글쓰기와 사실적 재현의 결합은 이 작품에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후 한국문학이 산출한 “가장 감동적인 노동소설”이라는 찬사를 안겨준 요인이다.여성 노동자들의 ‘감정 경험’ 복원작품이 그리는 시대는 작가가...

2025.06.13 14:20

[박이대승의 소수관점](57) 한국 민주주의는 또 다른 내란을 막을 수 있는가

윤석열의 내란 시도 후 6개월 만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다. 힘든 시기를 보낸 시민들은 이제야 안심하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 광경은 마치 2017년의 데자뷔 같지 않은가? 박근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고, 5월 대선에서 문재인이 당선되자, 시민들은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기가 열리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던 윤석열이 그다음 대통령으로 당선됐고, 결국 군사쿠데타라는 오래된 악몽을 재소환했다. 미래에 2025년 대선은 어떤 사건으로 기록될 것인가?아이러니하게도 이번 대선을 거치며 내란이 남긴 메시지가 다소 희석된 것처럼 보인다. 작년 12월 3일의 사건은 한국 민주주의가 여전히 자기 안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지금 한국 시민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한국 민주주의는 또 다른 국정농단이나 내란을 막을 수 있는가?’이다. 새 정부가 한국 민주주의의 커다란 진전을 이뤄내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민주주의의 ...

2025.06.13 14:18

[서중해의 경제망원경](47) ‘초특화’의 그늘과 지역의 미래

지난 5월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슬로바키아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방문했다. 방문단은 반세기 전만 해도 완전한 불모지였던 곳이 지금은 세계적 수준의 연구개발 집적지로 성장한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어 폴란드 정부 관계자들과 판교에 있는 국내 대표 정보통신(IT) 기업들을 방문했고, 이들은 짧은 기간 내에 이룩한 성과를 접하며 “한국은 전혀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다”고 감탄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공 사례가 모든 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는 다수의 지역이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지역 간 경제력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방문단에 설명했다.최근 2년여간 창원, 사천, 거창, 울산, 포항, 대구, 나주, 광주, 전주, 군산, 새만금, 대덕연구개발특구, 세종, 오송, 원주, 인천경제자유구역, 성남 판교, 수원 광교 등 다양한 지역을 방문하며 산업 현장을 직접 살펴볼 기회를 가졌다. 수도권과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제외하면 이들 지역은 대체로 제조업의 거점...

2025.06.13 14:18

[박상영의 경제본색](3) AI 혁신, 빅테크 ‘독점’ 수단 되나···칼 빼드는 규제 당국

유럽연합(EU)이 빅테크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디지털시장법(DMA)’을 제정한 이후 지난 4월 첫 제재가 이뤄졌다. EU 집행위원회는 메타가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2억유로(약 32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EU 집행위가 문제 삼은 부분은 메타의 데이터 수집 방식이었다. 메타가 2023년 11월 도입한 ‘결제 혹은 동의’ 모델은 EU 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용자에게 ①개인정보를 맞춤형 광고 목적으로 처리하고 결합하는 데 동의하고, 맞춤형 광고가 포함된 버전을 무료로 이용하든지 ②동의를 거부하고 광고가 없는 버전을 매월 유료 구독할지 선택을 강요했다. 즉 맞춤형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기 싫으면 무광고 버전을 유료로 구독하라는 것이었다.EU 집행위는 메타의 이분법적인 선택 방식이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빅테크 기업이 광범위한 사용자에게 이용 조건을 강요해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2025.06.13 14:17

[IT 칼럼]생각이라는 착각, 인공지능은 버블인가?

빅테크 기업의 개발자 행사는 자신들의 신기술을 뽐내는 자리다. 봄맞이처럼 시작하는 이 자기 자랑 행진에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온갖 빅테크가 출연하는 데 마지막 주자 애플의 연례개발자행사(WWDC)로 여름의 시작을 알리며 마무리된다.올해 애플 행사의 관심사는 인공지능에서 뒤처진 애플이 얼마나 만회할지였는데, 뉴스는 없었다. 대신 이 행사와 관련 없이 발표된 애플 연구진의 논문 한 편만이 파장을 불렀다.‘생각이라는 착각(The Illusion of Thinking)’이라는 논문인데, 이 논문은 최신 AI 모델, 특히 대규모 추론 모델(LRM)의 ‘추론’ 능력에 의문을 던진다. ‘추론 모델’이라 하면 보통 대규모 언어 모델(LLM)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마치 사람처럼 문제를 단계별로 쪼개고 순서대로 생각해서 답을 찾아낸다는 모델. 구글이나 앤트로픽, 오픈AI 같은 회사들은 AI가 이제 ‘생각’할 수 있게 됐다는 식으로 넌지시 홍보하기도 했다.그런데 애...

2025.06.13 14:17

[구정은의 수상한 GPS](7) 중국 항모 2척, 동중국해를 휘젓다

중국 배가 지나가면 아시아가 들끓는다. 이번엔 동중국해다. 중국 항공모함 2척이 동시에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6월 9일 밤 항공모함 ‘산둥’이 오키나와 미야코섬 남동쪽 550㎞ 지점,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목격됐다. 또 다른 항모 ‘랴오닝’은 그 직전 주말 일본 최동단 섬인 미나미토리시마 근처에서 작전을 했다. 중국 항모가 일본에서 괌과 미크로네시아제도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제2도련선’을 통과한 첫 사례라고 일본 방위성은 밝혔다.중국은 국제법과 국제 관행에 완전히 부합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일본은 격앙돼 있다. 지난달 말 방위성은 랴오닝함이 처음으로 동중국해의 중·일 분쟁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에서 약 200㎞ 떨어진 해역까지 이동해왔다고 발표했다. 랴오닝함은 지난해 9월에는 오키나와의 요나구니섬 부근을 통과했다. 국제법상 합법이었지만, 대만에서 동쪽으로 겨우 110㎞ 떨어진 ...

2025.06.13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