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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호

“휴머노이드는 주권…한국, 피지컬 AI 승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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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머노이드는 주권…한국, 피지컬 AI 승산 있어”

생성형 인공지능(AI) 발달로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이하 휴머노이드)과 함께 사는 시대가 현실로 다가왔다. 국내외 기업들은 휴머노이드를 미래 먹거리로 점찍고 대규모 투자에 나섰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휴머노이드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했다. 주간경향은 지난 1월 14일 경기도 안산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서 한재권 로봇공학과 교수를 만나 국내 휴머노이드 개발 현황과 공존을 위한 얘기를 들었다. 한재권 교수는 로봇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로봇 공학자다. 미국 버지니아대 재학 당시 미국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 ‘찰리’를 제작했고,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재난구조용 휴머노이드 ‘똘망’ 등을 개발했다. 현재는 ㈜에이로봇의 최고기술책임자(CTO)를 겸하며 연구실에서 개발한 로봇을 상품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한 교수는 “휴머노이드는 국력과 주권으로 연결되는 기술”이라며 “생성형 AI에서는 밀렸지만, 물리적 AI라는 새로운 시대에는 한국이 기회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 [취재 후] 국가는 얼마나 더 버틸 셈인가
    [취재 후] 국가는 얼마나 더 버틸 셈인가

    친구들과 자전거를 타다가, 시장에 가다가, 다리 밑에서 놀다가 유괴당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가족과 생이별한 채 부랑인 수용시설에 끌려간 이 아이들은 군대식 생활을 강요받으며 강제노역을 해야 했습니다. 구타와 폭력, 성폭행이 난무하는 이곳에서 법정 의무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했습니다. ‘한국판 아우슈비츠’라 불리는 형제복지원 이야기입니다.형제복지원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의아했습니다. 이곳의 실상이 알려진 것은 민주화 요구가 봇물 터지듯 쏟아졌던 1987년이었습니다. 그해 검찰은 형제복지원장 박인근을 특수감금, 횡령 등 혐의로 축소 기소했습니다. 이후 법원에선 그중에서도 횡령 혐의만 인정돼 겨우 2년 6개월 형이 선고됩니다. 군부정권의 비호 속에 이루어진 극악무도한 인권유린에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는데 대중은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민주화 운동 주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1987년 하면 박종철, 이한열은 떠올리지만 형제복지원에서 죽어간 수많은 아이들은 떠...

    2025.01.22 06:00

  • [우정 이야기] 설의 마음 잘 전달되도록…우체국 ‘비상근무’
    [우정 이야기] 설의 마음 잘 전달되도록…우체국 ‘비상근무’

    올해는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1월 31일에 연차를 내면 최대 9일을 쉬는 ‘황금 설 연휴’가 가능하다. 시민들은 고향을 찾거나, 여행을 떠나는 등 각자 연휴 계획을 세우느라 분주하다.우체국 직원들에게 설 명절은 더욱 특별하다. 우편물 접수부터 운송 및 분류 배달까지 전 직원이 비상근무에 나서야 하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이 기간에는 통상 평시보다 소포 물량이 30%가량 늘어나고, 명절 직전에는 평시보다 거의 두 배 가까운 물량을 처리한다고 한다.설 연휴에는 부피가 큰 과일, 냉동식품 등이 상자째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직원들의 체감 업무량은 이보다 더 커진다. 우체국별로 설 연휴에만 일할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하는 사례도 있다. 우체국 직원들은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바쁘게 설 명절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1월 13일부터 2월 4일까지를 ‘2025년 설 명절 우편물 특별소통 기간’으로 정하고 우편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2025.01.22 06:00

  • [신간] 불평등 완화? 교육의 힘에 달렸다
    [신간] 불평등 완화? 교육의 힘에 달렸다

    교육과 기술의 경주클라우디아 골딘, 로렌스 F. 카츠 지음·김승진 옮김·생각의힘·3만3000원2023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클라우디아 골딘과 로렌스 F. 카츠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가 미국사회의 ‘교육’과 ‘기술’의 발전상을 추적하면서 불평등 심화 원인을 설명한다. 20세기 숙련 기술 보유 노동자(고학력자)의 소득이 높아져 노동자들 간 소득 불균형이 발생했다. 보통은 이 소득 불균형이 발생한 까닭을 노동자의 숙련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기술 발전이 이뤄진 영향으로 해석한다. 저자들은 이 통념을 반박, 기술 발전보다는 숙련 기술 보유자의 공급, 즉 ‘교육의 약화’가 미국의 불평등 확대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20세기 내내 기술은 시기별로 속도를 조금 달리했을 뿐 계속 발전했고, 숙련 기술 보유 노동자에 대한 수요도 계속 높았다. 그런데 교육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20세기 초반 보편적 교육제도를 구축해 불평등이 완화됐으나, 20세기 후반엔 교육격차가 발생하면서 ...

    2025.01.22 06:00

  • [시네프리뷰] 노스페라투-영화사 첫 고전 흡혈귀 영화의 통속적인 재해석
    [시네프리뷰] 노스페라투-영화사 첫 고전 흡혈귀 영화의 통속적인 재해석

    이 102년 뒤의 리메이크 영화는 그 ‘주류적 해석’을 그대로 영화로 재현해 내놨다. 연출이나 연기는 비교적 훌륭하다. 몇몇 장면의 연출은 나중에 하나하나 분석할 만한 가치가 있다.제목: 노스페라투(Nosferatu)제작연도: 2024제작국: 미국상영시간: 132분장르: 공포감독: 로버트 에거스출연: 빌 스카스가드, 릴리 로즈 뎁, 니콜라스 홀트, 애런 존슨, 윌렘 대포개봉: 2025년 1월 15일등급: 청소년 관람 불가수입/배급: 유니버설 픽처스영화사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노스페라투>. 미국으로 건너가기 전부터 독일 표현주의의 대표감독으로 알려진 프리드리히 빌헬름 무르나우가 1922년 만든 무성영화다. 한국에서는 시네필(영화광)의 시대였던 1990년대 다른 초기 고전 영화들과 함께 비디오로 출시됐다. 이제는 <노스페라투>가 세상에 나온 지 100년도 넘었으니 저작권이 풀려 다양한 버전의 영화...

    2025.01.22 06:00

  • [정태겸의 풍경](79) 경남 진주 촉석루-엄혹한 계절이 가면…머잖아 봄
    [정태겸의 풍경](79) 경남 진주 촉석루-엄혹한 계절이 가면…머잖아 봄

    연초부터 한반도의 남쪽을 이리저리 떠다니던 중이었다. 갈 곳은 정해져 있었지만 시간은 촉박했고, 몸은 무거웠다. 고속도로 이정표에 ‘진주’라는 두 글자가 보였다. 그대로 운전대를 돌려 서진주나들목으로 나갔다. 진즉 다시 가고 싶었던 곳, 진주의 얼굴과도 같은 촉석루가 보고 싶었다.마지막으로 촉석루를 왔던 게 언제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진주성의 안쪽, 남강을 곁에 둔 아름다운 강기슭에 촉석루가 있다. 바로 아래에는 논개가 몸을 던졌다는 ‘의암(義巖)’이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다. 바위 옆면에는 ‘의암’이라는 한자가 선명하다. 기러기인지 오리인지 모를 철새가 강 위를 노닐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얼굴은 평화롭다.겨울의 강과 스산한 시절의 누각은 나름의 감성을 자아낸다. 댓돌 아래에서 신발을 벗고, 촉석루 위에 올랐다. 여기저기 돌아보다 보니 발이 시렸다. 더 두툼한 양말을 신을걸. 아침의 선택을 후회했다. 그런데도 이 한기는 견딜 만했다. ...

    2025.01.22 06:00

  • [독자의 소리] 1612호를 읽고
    [독자의 소리] 1612호를 읽고

    사죄 대신 싸우려는 국가, 왜 피해자에 이기려 하나마지막 말이 기억에 남네요. 이 일을 계속 지켜봐야겠어요._경향닷컴 티크****내가 내는 세금으로 이 보상금을 주어야 하는 게 맞는지 묻는다면 나는 주어야 한다고 말하겠다._네이버 alca****피해자분들에게는 또 다른 가해를 하는 상황이다. 이게 왜 재판을 해야 하는 건가._네이버 funy****‘가습기 살균제’ SK와 옥시는 정말 공범이 아닐까나와 가족들 모두 피해자다. 브랜드도 중요하지 않다. 2002년부터 가습기 물때의 위해 문제가 거론되며 나도 가습기에 가습기메이트를 희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_네이버 ynwo****애초에 가습기 물에다 살균제를 탄다는 생각이 미친 것임._네이버 natt****슬프네요. 이 나라의 법은 늘 힘과 권력의 편에 서서, 힘없는 서민들을 울립니다._네이버 79ar****제7공화국 개헌, 이번에도 미뤄지나4년 임기제 합의 조건으로 개헌을 해서 조기 대선을 치르면...

    2025.01.22 06:00

  • [편집실에서] 다가오는 로봇의 시대
    [편집실에서] 다가오는 로봇의 시대

    2013년에 개봉한 미국 영화 <그녀(Her)>에서 남자 주인공은 인공지능(AI) 운영체제와 사랑에 빠집니다. 이 운영체제는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사만다라고 정하고 인간과 교감합니다. 사만다는 육체는 없지만, 감정을 느끼고 정체성의 혼란까지 겪습니다.영화 애호가 사이에 ‘저주받은 걸작’으로 잘 알려진 1982년 작 <블레이드 러너>에는 인조인간 ‘레플리칸트’가 등장합니다. 레플리칸트는 인간과 동등한 지적 능력을 갖췄고, 육체적 능력은 인간을 능가합니다. 이들은 인간 대신 전투나 우주개발 같은 위험한 일에 투입되는데 수명이 4년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레플리칸트들은 반란을 일으키고 특수경찰팀(블레이드 러너)이 이들을 찾아내 폐기합니다.속편이 6탄까지 나온 영화 <터미네이터>(1984)에서는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 전략방어 시스템 ‘스카이넷’이 핵전쟁을 일으킨 뒤 살아남은 인간들을 지배합니다. 인간들은 스카이넷에 대항해 싸우고 스카이넷은 인간의 지...

    2025.01.22 06:00

  • [렌즈로 본 세상] K대통령, 또 하나의 잔혹사
    [렌즈로 본 세상] K대통령, 또 하나의 잔혹사

    근 한 달여 만의 화려한 외출이었다. 지난해 12월 14일 직무가 정지되며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물던 윤석열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낼 참이었다. 두 번째 체포영장이 집행됐던 지난 1월 15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담화를 담은 짧은 영상을 공개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중략)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불이익을 당한 사람치고는 체포당하는 모습이 호사스러웠다. 대통령이 존경한다는 국민은 통상 형사 사건에 휘말려 체포될 때 수갑이나 포승줄에 묶일 터인데, 윤 대통령은 경호처의 호위를 받으며 체포되고 있었다.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뒷문에 도착했다. 정문에 설치한 포토라인에서 대기하던 기자들의 탄식이 흘러나왔다. 셀프카메라 앞에서 당당했던 대통령의 모습은 언론사 카메라 앞에서는 온데간데없었다.

    2025.01.21 06:00

  • [주간 舌전]“불법 수사지만 공수처 출석”
    [주간 舌전]“불법 수사지만 공수처 출석”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기에 앞서 남긴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국민 여러분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에서도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 국가를 위해 정당하게 행사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1월 16일에는 예정된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제 신속하게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

    2025.01.20 06:00

  • 극우 지지 나선 머스크, 유럽 정치지형 흔든다
    극우 지지 나선 머스크, 유럽 정치지형 흔든다

    그간 유럽 국가들은 ‘장기적 위협국’으로 분류한 중국과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실질적 위협국’이 된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는 데 집중해왔다. 그러나 이제 유럽은 새로운 위협과 직면하게 됐다. 전통적 동맹국인 미국의 정치 변화가 유럽 내부의 정치적 균형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2기’ 실세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막대한 자금력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영향력을 앞세워 유럽 극우세력을 지원하며 정치지형에 균열을 내고 있다.독일에서는 내달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지지율이 머스크의 발언으로 요동치고 있다. 머스크는 지난달 독일 주간지에 AfD를 “독일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주장하는 기고문을 실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무능한 멍청이”,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을 “반민주적 폭군”이라고 막말을 퍼부었다. 지난 1월 9일(현지시간)에는 알리스 바이델 AfD 공동대표와 엑스(X·...

    2025.01.20 06:00

  • “한땐 불행하다 생각…이젠 겨울을 견딘 이유 알게  돼”
    “한땐 불행하다 생각…이젠 겨울을 견딘 이유 알게 돼”

    봄이 되면 넓은 정원에 벚꽃잎이 흩날렸다. 여름이면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매미 소리를 들었다. 학교가 끝나면 큰 운동장에서 축구나 농구, 술래잡기도 했다. 수요일 목욕 시간엔 친구들과 탕에 들어가 게임도 했다. “보육시설에서 살았다고 하면 ‘불행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편견이에요. 저는 보육시설에서 행복했거든요. 지금도 그곳에 가면 맡을 수 있는 특유의 공기가 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요.”(이진희씨)부산의 한 보육시설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지금은 어엿한 사회인이 된 20~30대 청년 8명이 최근 책 <이러려고 겨울을 견뎠나 봐>(호밀밭)를 펴냈다. 이들은 4년 전 후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들을 돕는 모임 ‘몽실’을 결성하고 부산시 연제구에 같은 이름의 카페를 만들어 공동 운영하고 있다. 이 책에는 이들 여덟 청년이 각자의 아픔을 나름의 방식으로 치유해 나간 이야기가 담겼다. 여덟 명의 저자 가운데 카페 실무를 맡은 이진희씨(32)·박진솔씨(31)와 지난 1...

    2025.01.20 06:00

  • 접경지역 주민들은 왜 대통령을 외환죄로 고발했나
    접경지역 주민들은 왜 대통령을 외환죄로 고발했나

    “국방부에 공문도 보내고, 구두로도 얘기하고, 찾아도 가고 했죠. 그때(계엄 전)는 자기들(국방부)도 어쩔 수 없다고, 위에서 시킨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위도 지금 없잖아요. 없는데도 계속하고 있어요. 이제 와서는 누구 핑계를 댈지 모르겠어요.”한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계속되는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그에 대응하는 북한의 괴소음 공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의 말은 몇 가지 사실을 함축한다. 첫째, 접경지역 주민들만이 아니라 복수의 지자체도 정부에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청해왔다는 것이다. 둘째, 일부 지자체에서도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권력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인식했다는 점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이 중지된 이 시점까지도 접경지역의 남북 소음 전쟁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이다.12·3 비상계엄 사태를 전후해 접경지역을 둘러싼 상황은 사뭇 달라졌다. 탈북민단체...

    2025.01.20 06:00

  • “섭식장애 아이들 치료체계는 황무지”
    “섭식장애 아이들 치료체계는 황무지”

    음식을 먹고 삼키는 일이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다. 음식을 먹었으나 이내 구토를 해버린다. 몸은 말라가고 신체기관도 망가진다. ‘먹는 행위’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섭식장애’ 환자들 이야기다. 섭식장애는 잘 알려지지 않았고, 어떻게 치료하는지 아는 사람도 별로 없다. 당사자와 가족 모두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는 질환이면서, 진단·치료체계도 허술하기 때문이다.최근 의료기관에서 거식증·폭식증 등의 섭식 장애 진단을 받은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젊은 여성층에서 섭식장애 발생이 두드러지고, 10대 환자도 늘고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섭식 장애를 진단받은 인원은 최근 5년새(2019~2023년) 58.7% 증가했다. 이중 10~30대가 절반 이상(57.3%)이다. 이 수치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당사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섭식장애에 관한 인식과 제도 모두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당사자·연구자...

    2025.01.20 06:00

  • 25년 누명···‘김신혜 재심 판결’이 말하는 것
    25년 누명···‘김신혜 재심 판결’이 말하는 것

    “피고인은 무죄.” 이 말을 듣기까지 25년이 걸렸다. 2000년 3월 수면제 탄 술을 먹여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던 김신혜씨(48) 이야기다. 지난 1월 6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강지성·변이섭)는 재심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경찰이 위법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했다고 인정했다. 또 김씨가 한 자백은 수사기관과 주변인들의 회유와 압박에서 나와 증거로 쓸 수 없고, 다른 증거에 의해 범죄가 증명되지도 않는다고 했다. 이번 재판의 결과는 오늘날의 수사·재판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49쪽 분량의 재심 무죄 판결문을 상세히 살펴봤다.“친척들 추궁·동생 보호 때문에 자백”사건은 2000년 3월 7일 일어났다. 이날 오전 5시 50분쯤 전남 완도군의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A씨(당시 52세)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딸인 김씨를 체포했다. 이후 김씨는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2025.01.20 06:00

  • 윤석열 체포 이후, 정치권 어디로 갈까
    윤석열 체포 이후, 정치권 어디로 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됨에 따라 정국은 2단계 탄핵 국면을 맞이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 가결로 1단계 국면을 맞았고, 이번에 2단계 국면을 맞은 것이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내리는 3단계까지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윤 대통령 체포 이후 정치권은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하면서 전환기를 맞이했다. 이번 2단계 국면에서는 별다른 변화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권영세 비대위’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친윤계 중심의 견고한 당내 세력은 여전히 건재하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정치평론가)는 “2016년 박근혜 탄핵 학습효과인지 권영세 비대위가 당 분열 우려를 상당히 해소시켰다”고 평가했다.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때까지는 굳이 지금의 기조...

    2025.01.20 06:00

  • 심상찮은 보수 결집, 왜?
    심상찮은 보수 결집, 왜?

    “우리도 신기하게 여긴다. 그런데 아예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기 하루 전인 지난 1월 14일 최근 대통령실을 떠난 인사와 통화했다.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40% 내외가 나오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까닭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나 역시 굳이 분류하자면 강성보수이고, 가까이에서 (윤 대통령 문제를) 봐왔기 때문에 선뜻 (지지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밖에 있으면 환상만 가지고 판단하니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도 최근 지지율 상승엔 의문부호가 찍히는 것은 여전히 사실이다.”그는 특히 20~30대 젊은 층의 윤석열 지지가 늘어난 것은 ‘디시인사이드’, ‘블라인드’ 등 정치 저관여층 커뮤니티에서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입소문을 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치 저관여층에는 방법의 극단성(비상계엄 선포)보다는 문제인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윤석열 탄핵 반대...

    2025.01.20 06:00

  • [오늘을 생각한다] 제멋대로 돌아가는 윤석열 왕국
    [오늘을 생각한다] 제멋대로 돌아가는 윤석열 왕국

    지난 1월 9일,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결문에는 왜 항명죄가 성립할 수 없는지 조목조목 열거돼 있다. 요약하자면 박 대령은 법률이 정한 대로 직무 집행을 했을 뿐이고, 국방부 장관이나 해병대 사령관에게는 그 집행을 막을 권한이 없다는 내용이다. 군검찰이 집단항명 수괴라는 무시무시한 죄목으로 수사를 시작한 것이 2023년 8월, 이 단순명료한 판결을 만드는 데 무려 1년 6개월이 걸린 것이다.그땐 이해가 잘되지 않았다. 군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 수사의 절차와 관할 구분이 법률에 쉬운 말로 상세히 적혀 있고, 수사의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닌데 그걸 모를 리 없는 군검찰이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며 구속을 시도하고 기소까지 하는 게 이상했다. 그러다 얼마 뒤엔 대통령 참모들과 국방부 수뇌부와 여당 국회의원들이 앞다투어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법 해석을 들고나와 박 대령을 공격했다. 그렇게 판을 짜니 버젓이 작동하던 하나의 법이 분분한 해석...

    2025.01.17 16:00

  • [꼬다리] 사랑이 이겼다
    [꼬다리] 사랑이 이겼다

    2024년 12월 3일, 하루의 시작은 평범했다. 조기 출근 당번인 터라 업무를 일찍 시작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졌다. 지난밤 정치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게시글 몇 개를 기사로 썼다. 점심 즈음엔 민주당이 공개한 ‘명태균 게이트’ 녹음파일 기사를 썼다. 한낮 돌발상황은 없었고, 오후 4시를 조금 넘겨 퇴근했다.일이 다 끝난 건 아니었다. 국회 인근에서 저녁 약속이 있었다. 오후 9시 30분쯤 자리가 파했다. 여의도를 떠나고 얼마 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오후 10시 30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카카오톡 메신저는 불이 났다. 그날 이후 국회 안팎에서 벌어진 일은 모두가 아는 대로다. 휴일 없는 연속 근무가 2주간 이어졌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고서야 주말 아침의 여유를 되찾았다. 2025년 1월 15일,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마침내 한바탕 소란이 끝난 느낌이다....

    2025.01.17 16:00

  • [이주영의 연뮤덕질기](40) 시국 풍자 봇물 “숨 좀 쉬며 살자”
    [이주영의 연뮤덕질기](40) 시국 풍자 봇물 “숨 좀 쉬며 살자”

    순간의 예술인 연극과 뮤지컬은 시대의 리트머스 시험지다. 대중의 문제의식과 불안감이 실시간으로 작품에 반영된다. 관객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마당극 형식의 시국 풍자가 튀어나오기도 한다. 정치적 혼란이 점입가경에 이르러서인지 부조리(不條理·의미를 찾을 수 없는 것, 이해되지 않는 것) 철학도 고개를 든다. 방백(무대 위 다른 인물에게는 들리지 않고 관객만 듣는 것으로 약속된 대사)으로 무대를 여는 뮤지컬 <틱틱붐>과 연극 <클뤼타임네스트라>, 촌철살인의 대사로 시국을 은유하는 연극 <보도지침>·<내 무덤에 너를 묻고> 등 요즘 상연되는 대다수 공연이 그러하다.<틱틱붐>(조너슨 라슨 작·작곡, 황석희 번역·한국말 가사, 이지영 연출, 최영은 무대, 임재덕 조명, 이수경 영상)의 프리쇼(작품의 세계관에 몰입하게 이끄는 사전 공연 혹은 장치들)는 색다르다. 공연 시작 전부터 ‘틱틱’ 반복되는...

    2025.01.17 16:00

  • [김우재의 플라이룸] (57) 생체시계 유전자와 검은 롱패딩
    [김우재의 플라이룸] (57) 생체시계 유전자와 검은 롱패딩

    초파리로 시작된 연구에 노벨상이 주어진 건 여섯 번뿐이다. 초파리에게 6번이나 노벨생리의학상이 주어졌느냐고 놀랄지 모르지만, 1933년 초파리를 이용한 유전법칙의 발견으로 노벨상을 받은 토머스 헌트 모건의 초파리 유전학은 20세기 초 유럽과 비교해 과학기술 후진국이던 미국에서 맨해튼 프로젝트와 더불어 몇 안 되는 자랑스러운 과학 분야 중 하나였다. 초파리 유전학은 이후에도 미국식 과학의 상징이자 대표주자로 20세기 중반 전성기를 구가했고, 여전히 하워드 휴스 의학연구소 등의 최첨단 연구소에서 주목받는 생물학의 대표적인 모델생물이다. 여섯 번의 초파리 노벨상 중 마지막은 2017년 24시간 주기의 생체시계를 연구한 초파리 과학자들에게 돌아갔다.초파리의 생체리듬과 유전자, 혁명의 시작1970년대 초반, 박테리오파지 연구로 이미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모어 벤저는 스승 델브뤽의 권유로 새로운 학문을 창시한다. 훗날 ‘행동유전학’이라 불리게 된 이 분야의 주인공은 초파리였고 벤저는 ...

    2025.01.17 16:00

  • [전성인의 난세직필](34) 최상목 대행, 재량권 행사의 의무와 한계
    [전성인의 난세직필](34) 최상목 대행, 재량권 행사의 의무와 한계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체포됐다. 커다란 불확실성 하나가 걷혔다. 이제부터라도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이후 그동안 지루하게 진행되던 탄핵정국을 신속하게 마무리해 나라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경제를 짓누르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그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례적으로 선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와 경제의 전권을 한 손에 거머쥔 공무원이 됐다.그렇다면 최 권한대행의 소임은 무엇일까? 혼란의 시기에 엄정하게 국법을 집행하고, 정치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우리 경제를 안정시키면서 신속하게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것이다.그럼 지금 최 권한대행은 이러한 소임을 다하고 있는가? 나는 애석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 평가의 핵심에는 ‘재량권’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오남용이 도사리고 있다.재량권은 공무원의 행위를 평가할 ...

    2025.01.17 16:00

  • [박성진의 국방 B컷] (24) 대통령 관저 옛 주인은 해병대…굴곡진 역사 껴안은 땅
    [박성진의 국방 B컷] (24) 대통령 관저 옛 주인은 해병대…굴곡진 역사 껴안은 땅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를 방패막이로 농성을 벌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원래 해병대 땅이었다. 과거 12·12 군사반란 당시 이곳은 해병대 공관 경비대가 전두환 신군부 반란에 맞선 장소다.해병대 출신인 여석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지난 1월 15일 국회 토론회에서 “한남동 땅은 6·25전쟁 후반, 장단 사천강 일대를 방어하던 해병부대를 지원하기 위해 해병대 직할부대가 배치됐던 곳이고, 인천상륙작전과 도솔산 전투를 기억하는 국민의 모금으로 해병대 사령관의 첫 공관을 지었던 자리였다”며 “해병대 대위였던 저의 선친이 그곳에서 결혼식을 했고, 그 인연으로 선친, 친형, 저 세 사람이 해병대 군복을 입고 보낸 햇수가 도합 90년에 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병대의 역사와 피눈물이 어우러진 한남동 일대에서 벌어지는 혼돈과 추태에 전우분들 모두 분노와 비통을 누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밤의 ‘정부 1번지’대...

    2025.01.17 16:00

  • [IT 칼럼] 저커버그의 변심과 본심
    [IT 칼럼] 저커버그의 변심과 본심

    “저는 페이스북을 기술 기업으로 생각하지만, 단순히 정보가 흐르는 기술을 구축하는 것 그 이상의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2016. 12. 15)“이제 표현의 자유라는 우리의 뿌리로 돌아갈 때입니다. 팩트체커를 커뮤니티 노트(Community Notes)로 대체하고, 정책을 간소화하며, 실수를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장을 기대합니다.”(2025. 1. 7)마크 저커버그 메타(옛 페이스북) CEO의 변심은 새롭지 않다. 그의 철학과 신념에 일관성이 없다는 사실은 이미 증명된 터다. 저널리즘 프로젝트를 둘러싼 페이스북의 극적인 ‘표변’은 상징적이다. 2017년 1월 페이스북 저널리즘 프로젝트를 출범시킬 당시, 그가 바라보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관점은 비교적 합리적이었다. 뉴스 리터러시를 지원하고 팩트체커 전문기관과 협업을 선언하며 책임을 다하는 듯했다. 기술이 ‘건강한 정보 유통’의 마지막 보루라고 착각하게끔 하기도 했다. 플랫폼으로서 “더 ...

    2025.01.17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