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취재 후] 플라스틱 전쟁이 벌어진 이유

4년 전쯤만 해도 내가 사는 집 건물 앞엔 분리수거함이 놓여 있었다. 비닐, 플라스틱, 스티로폼, 병, 건전지 등으로 나누어진 큰 봉지에 입주자들이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분리해 넣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얼마가 지났을까, 분리수거함이 사라졌다.일부 입주자들은 엄연히 분리수거함이 있는데도 분리배출이 귀찮은지 재활용품을 뭉텅이로 던져놓았다. 분류를 잘못한 것도 많았다. 분리수거함 앞은 항상 지저분했다. 폐쇄회로(CC)TV가 있었지만 효과는 없었다. 결국 정리는 건물 청소를 담당하는 업체 몫이 된 것 같았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쓰레기를 대충 버릴까’ 생각하던 와중 분리수거함이 없어졌다. 분리배출을 아예 포기해버린 것이다.지금 집 건물 앞엔 제대로 분리된 것인지 알 수 없는 재활용품이 마구 쌓여 있다. 봉투에 담지도 않은 채 그냥 버려진 것도 있다. 그런데도 수거 업체는 때가 되면 모두 가져갔다. 구청이든 누구든 재활용품을 제대로 버리라고 지적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

2025.01.08 06:00

[우정 이야기] 올해 ‘광복 80주년’ 등 기념우표 21종 나온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올해 기념우표가 발행된다. 우리 독자 기술로 발명한 잠수함과 제주도의 오름(단성 화산) 등에 대한 기념우표도 제작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광복 80주년’ 등 2025년 기념우표 총 21건을 발행 예정이라고 지난 1월 1일 밝혔다. 기념우표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 사건과 뜻깊은 일을 기념하거나 국가적인 사업의 홍보, 국민 정서의 함양 등을 위해 발행한다. 보통 우표와 달리 발행량이 정해져 있다. 매년 20여종의 기념우표가 발행된다.광복 80주년 기념우표는 광복절 전날인 오는 8월 14일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10월에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우표가 나온다. 1995년 시행된 제1회 동시지방선거를 기리자는 취지다. 올해 서울 ‘코엑스 마곡’에서 열리는 세계우표전시회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문화를 소재로 한 ‘한국의 단청’, ‘K-디저트’ 기념우표도 발행된다.우리 독자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잠수함 ‘도산안창호함’...

2025.01.08 06:00

[신간] 스마트폰에 어린 콩고의 피눈물

코발트 레드싯다르트 카라 지음·조미현 옮김·에코리브르·2만3000원코발트는 스마트폰과 노트북, 전기차 등의 동력이 되는 충전식 리튬이온 배터리의 필수 소재다. 전 세계 공급량의 약 75%를 콩고민주공화국(콩고)이 담당한다. 작업 환경은 열악하다. 몇 푼이 간절한 아이와 노인 등 이른바 ‘장인 광부’가 위험하고 유독한 작업 환경에서 맨손으로 채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동노동을 연구하는 교수이자 활동가인 저자는 코발트 채굴이 콩고민주공화국의 국민과 환경에 끼친 영향을 탐사해 처음으로 기록했다.이 책에는 코발트 덕에 살고 코발트 때문에 죽는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이 담겼다. 유독 물질이 가득 찬 구덩이부터 빅테크 기업들의 휘황찬란한 제품에 이르기까지 아동이 채굴한 코발트 공급망을 추적하며, 콩고인들이 말하는 녹색 에너지의 대가에 관한 증언을 들려준다. 콩고민주공화국 정부는 물론, 중국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어떻게 콩고민주공화국의 인권과 환경 참사에 동참하고 있는지도 ...

2025.01.08 06:00

[정태겸의 풍경](78) 부산 영도 깡깡이예술마을-한겨울 바닷바람 녹인 ‘엄마의 얼굴’

부산 영도의 겨울바람은 제법 매서웠다. 막아주는 것 없이 고스란히 몰아치는 바람의 끝에는 칼날이 매달린 것만 같았다. 때때로 큰 배가 지나갈 때면 다리가 열리는 도개교인 영도대교를 넘어서는데 부산의 겨울도 만만찮다는 걸 실감할 수밖에 없었다. 이 다리를 건너다니며 부산을 여행하는 사람은 영도가 섬인 것조차 모른다. 영도는 여의도의 3~5배 정도로 크다는 부산의 대표적인 섬이다. 그래서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 유일한 지역이다.다리를 건너오면 오른쪽으로 공장지대가 펼쳐진다. 초입에 놓인 ‘깡깡이예술마을’이라는 팻말. 이곳은 일제강점기부터 부산을 먹여 살렸던, 국내 최초의 조선업이 시작된 마을이다. 지금은 울산과 거제도에 밀려 수리조선업을 주로 하고 있지만, 배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면 못 만드는 것이 없고, 못 고치는 게 없다는 만능 재주꾼들이 아직 곳곳에서 활약 중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골목골목에서 눈길을 끈 건 아파트 벽에 그려진 거대한 엄마의 초상화다. 추운 겨울 삭풍에도...

2025.01.08 06:00

[독자의 소리] 1610호를 읽고

플라스틱 선별 고된 싸움…여성 노동자 “이대론 안 돼”선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대우 해줬으면 좋겠다.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정말 중요한 일이다._네이버 song****이건 기업에서 플라스틱을 바꾸지 않으면 해결 안 돼요._duwl****솔직히 이걸 다 사람이 하는 줄 몰랐어요. 아무나 하지 않는 일인데 왜 이렇게 처우개선이 안 되는 건가요?_upt1****대한민국 권력은 왜 무속에 중독됐나윤석열은 진정한 무속인을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불행해졌다._네이버 taew****한국사회에서 불안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수단으로 과학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무속 수단을 키워온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_주간경향닷컴 엄**그렇게 미신을 좋아하는데 왜 자신들의 비참한 말로는 내다보지를 못했을까?_경향닷컴 반***한덕수 권한대행, 권한은 어디까지권한대행은 국민이 뽑지 않았으니, 대통령과 동일시할 수 없지요._네이버 aic1****헌법정신은 ...

2025.01.08 06:00

[편집실에서] 공동체가 함께 참사를 견디는 법

참담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글을 쓰는 일을 하고 있지만 어떤 표현을 써야 할지 생각이 나지도 않습니다. 20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79명의 사람, 달리 말하면 179개의 세계가 이날 사라졌습니다.언제부터인가 한국에는 ‘참사 공화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만큼 수많은 참사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당장 지난해 6월에도 경기도 화성의 일차전지 업체에서 발생한 화재, 이른바 ‘아리셀 참사’로 23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더 멀리는 1994년에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있었고, 1995년에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500여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4년에는 세월호가 침몰했고, 2022년에는 ‘이태원 참사’로 159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참사는 유가족뿐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깁니다.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만 해도 한강 성수대교가 무너진 1994년 10월 21일 아침 날씨를 지금껏 기억하고 있습니...

2025.01.08 06:00

[렌즈로 본 세상] 제대로 슬퍼해야 다음을 기약한다

이름이 적힌 위패도, 고인의 얼굴이 담긴 영정도 없었다. 하얀 국화꽃이 제단 위에 수북이 쌓여 있을 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나고 사흘째인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시청 본관 앞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고인의 명복을 비는 시민의 발길이 이어졌다.애도의 행렬에 외국인도 있었다. 그는 희생자와 한국을 위로하고 싶다며 방명록의 흰 종이 위에 그의 마음을 적었다. 추후에 누군가가 자기가 적은 글을 읽으리라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아서 분향소를 찾아 애도의 마음을 적었을 것이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느껴지는 슬픔, 이런 감정을 우리는 ‘사회적 애도’라고 표현해야 할까.정부는 7일간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슬픔과 아픔이 일주일 만에 누그러지지는 않을 것이다. 제대로 슬퍼해야 다음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1.07 06:30

[시사 2판4판]최근 최상류서 발견된다는 ‘신종 어류’

2025.01.06 06:00

[주간 舌전] 유튜브로 애쓰는 것 보고 있다

“유튜브를 통해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 더 힘을 냅시다”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의 독려 편지를 두고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해 강제수사에 직면하자 지지자 결집과 동원을 유도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월 2일 “당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낼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우리가 어떤 형태든 우리 사회의 갈등을 야기하는 행태로 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입장에선 지지자들이 추운 겨울에 떨고 있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일 수도 있고, 그 뒷부분에 호소도 있어 하나로 해석하긴...

2025.01.06 06:00

캐나다도 그린란드도 미국 땅? 트럼프의 ‘계산된 도발’

특유의 허풍일까, 계산된 도발일까. 오는 1월 20일 백악관 입성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남의 땅 눈독 들이기’가 선을 넘고 있다. 그는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州)’로 칭하는가 하면, 파나마 정부를 향해선 25년 전 운영권을 넘긴 파나마운하를 환수하겠다고 위협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덴마크령인 그린란드가 미국에 편입돼야 한다며 상대 의사와는 무관한 매입 주장까지 펼쳤다. 취임 전부터 타국에 대한 주권 침해에 해당하는 발언을 연이어 내놓으며 동맹국까지 도발하고 있다.■트럼프, 또 남의 땅에 눈독…선 넘는 도발트럼프는 지난해 12월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라고 칭하는 등 캐나다 국민감정을 건드렸다. 그는 이어 12월 25일에도 재차 SNS에 글을 올려 “캐나다가 우리의 51번째 주가 된다면 세금은 60% 이상 감면되고, 기업들은 규모가 ...

2025.01.06 06:00

영화관람료 내린다면서요?…기업 배만 불리는 ‘영비법’ 개정

정부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며 새해에 ‘영화관람권 구매 시 징수되는 부과금 3%’를 폐지했지만, 관람료는 그대로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설명대로면 영화관람료는 지난 1월 1일부터 기존 가격에서 450원 정도 인하돼야 하지만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은 “인하는 없다”고 밝혔다. 이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문화체육관광부는 “업계에 ‘촉구’를 해보겠다”고 밝혔다.정부는 부과금 폐지로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이 사라지는 문제는 세금 투입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결국은 영화상영관 및 배급사의 수익만 늘어난 셈이다.허술한 정부, 이용하는 기업지난해 12월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2025년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영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주요 내용은 “2025년 1월 1일부터 영화 관람객에게 징수했던 부과금 3%를 폐지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영화상영관 ...

2025.01.06 06:00

신세계·알리바바 합작, ‘적과의 동침’ 통할까?

승부수일까, 외통수일까.신세계그룹과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이커머스) 기업 알리바바그룹이 지난해 12월 26일 합작법인(그랜드오푸스홀딩) 설립을 발표한 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 출범하는 합작법인에는 신세계의 G마켓과 알리바바의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가 자회사로 편입된다. 양사는 합작법인을 공동 경영하는데,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지금처럼 독립적인 플랫폼으로 운영된다.신세계는 “글로벌 플랫폼과 협력 생태계 구축으로 시너지를 창출하고 효율을 개선해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통업계에서는 쿠팡과 네이버 양강체제로 굳어진 시장에 균열을 낼 것이라는 희망과 미풍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이 동시에 나온다. 다만 시장 성장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새로운 공룡이 등장한 만큼 올해 국내 이커머스 업계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신세계는 G마켓이 이번 동맹을 통해 글로벌 진출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 기대한다. G마켓...

2025.01.06 06:00

“12·3 계엄, 처단받지 않은 전두환 쿠데타의 후과”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지켜본 많은 이들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를 떠올렸습니다. ‘전두환’과 ‘전두환이 우리 사회에 남긴 것’을 분석한 책 <전두환의 마지막 33년>은 2023년에 출간됐지만, 지금도 한국사회에 숙제를 던집니다. 주간경향은 지난해 12월 17일 이 책의 저자인 정아은 작가를 만났습니다. 정 작가는 인터뷰를 마친 그날 저녁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 정 작가의 마지막 목소리를 독자들에게 전합니다.“전두환을 우상화하는 것은 가벼운 후과라고 봤어요. 그가 퇴임 후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냈으면 윤 대통령이 계엄을 했을까요? 윤 대통령의 경우엔 제대로 사법적 단죄가 이뤄져야 하죠.”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는 ‘전두환의 그림자’를 현현하게 했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가 벌인 1979년 12·12 군사반란,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그리고 시민에 총을 겨눈 군인의...

2025.01.06 06:00

사법에 기댄 ‘사생결단’ 정치

“이제 공은 정치의 손을 떠나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으로 넘어갔다.” 지난해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하자, 야권 쪽 한 정치인이 내뱉은 넋두리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위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록 남은 한 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여야 합의를 전제로 유보됐지만, 전체 9명 중 8명의 헌재 재판관이 채워진 만큼 12·3 비상계엄 사태가 촉발한 헌정질서 혼란을 사법기관이 본격적으로 추스를 기반이 마련됐다.올해 초 헌법재판소의 시계는 숨 가쁘게 돌아간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통과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탄핵 심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오는 4월 18일 재판관 8명 중 2명의 임기가 끝나는 만큼 이전에 결정을 내려야 다시 법적 논란에 휩싸이지 않는다...

2025.01.06 06:00

2030 남성, 그들은 왜 탄핵 집회에 없었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이어진 시민들의 탄핵 촉구 집회 키워드는 단연 ‘2030 여성’이었다. 한겨울 추운 날씨에 촛불 대신 응원봉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나온 2030 여성들이 K팝 노래에 맞춰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장면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2030 여성은 “TK의 콘크리트는 TK의 딸들에 의해 부서질 것”이라며 서울뿐 아니라 대구·부산 등 지역 집회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냈다.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을 막는 경찰에 항의해 이른바 ‘남태령 대첩’에 적극 참여했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선전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의 농성에 연대를 이어갔다.그런데 같은 시기 ‘2030 남성’은 어디에 있었을까. 주간경향은 2024년 12월 30~31일 2030 남성 30명을 인터뷰했다. 이들에게 ‘이번 탄핵 집회 국면에서 2030 남성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인지’, ‘2030 남성이 빠진 광장은 이대로 괜찮은지’를 물었다. 30...

2025.01.06 06:00

[이주영의 연뮤덕질기](39) 사람답게 산다는 것

미로 같은 길을 지나 객석과 무대가 연결된 넓은 공간에 이르렀다. 중앙에는 크리스마스트리와 커다란 스크린이, 한쪽 테이블 위에는 먹거리가, 원형으로 둘려 있는 의자에는 방석과 봉제 인형이 놓여 있다. 경쾌한 음악이 흐르는 파티룸이다. 친절한 안내를 받으며 천장에 매달린 줄에 외투를 걸고 자리에 앉아 둘러보니 기묘하다. 안쪽에 모여 앉은 관객들과 뒤에 걸려 있는 외투들의 조합이 마치 ‘산 자와 죽은 자의 회합’ 같다.파티극 <2024 망각댄스_4.16편> 10년(김수정·전웅 구성·연출, 극단 신세계 공동창작)은 티켓 판매와 동시에 전 회차가 매진됐다. 소규모 ‘파티극’과 ‘망각댄스_ 4.16 10년’이 어떻게 공존하는지 궁금해서다. 중3 아이 손을 잡고 들어선 공연장에는 관객 수만큼이나 많은 창작 출연진이 대기하고 있었다. 관객 한명 한명 감정 상태를 돌보기 위한 배려다. 사전에 문자로 공지돼 관객 대부분은 적극적으로 작품에 참여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 창작진...

2025.01.03 15:00

[오늘을 생각한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정치 냉소주의, 방어적 이기심이 팽배해진 각자도생의 사회인 줄 알았는데, 우리 안에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공통된 ‘옹이’가 있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한강 작가의 말처럼, 과거는 현재를 구할 수 있기에.”2025년이다. 그 어느 때보다 새해, 새로운 출발이 절실한 때이다. 격난의 지난해, 그 그림자가 아직도 길게 드리워 있기 때문이다. 2024년 12월 사상 최초, 초유, 최대라는 수식어가 붙지만 사실 새로운 일은 하나도 없었다. 지나온 모든 일에 데자뷔 같은 기억이 서린다.계엄령, 내란과 같이 이제는 박제된 문자로만 존재하는 줄 알았던 단어들이 현실이 되어 떠다니는 상황이 얼얼하기는 하지만 교과서로, 책으로, 드라마로, 최근에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 어이없는 군사반란의 날이 그후 우리의 현대사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한을 베고 살아가게 된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을 알기에, 회한으로 남아 있다. 그렇기...

2025.01.03 15:00

[꼬다리]이토록 잔인한 ‘학습’

건설노동자 6명이 숨진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는 2022년 1월 11일에 발생했다. 3년 전 이맘때였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건물 한 개 동의 외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잔해에 깔렸다. 오랜 시간 수색이 이어졌고, 사고 발생 29일 만에 시신이 모두 수습됐다.사고 현장으로 파견 취재를 간 건 수습 딱지를 떼고 3개월쯤 지났을 때였다. 유가족들이 모인 천막은 취재진의 출입이 제한됐다. 유가족 대표만 나와서 간혹 공식 입장을 밝힐 뿐이었다.어리바리한 막내 기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천막 밖을 서성였다. 자정이 조금 넘었을 무렵이다. 한파에 떨고 있는 모습이 불쌍해 보였는지, 천막을 지키던 유가족 대표가 “아무도 없으니 들어오라”고 했다. 난롯가에 앉자마자 구석에 자리한 화이트보드에 시선이 머물렀다. 그곳엔 “웃음, 경솔한 행동 삼가”라고 적혀 있었다.시신이 모두 수습된 뒤 그를 다시 만나 인터뷰하면서 자세한 사정을 물을 수 ...

2025.01.03 15:00

[요즘 어른의 관계 맺기](26) 당신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눈치를 보는 사람과 안 보는 사람이다. 눈치가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논외로 한다. 나는 눈치를 심하게 보는 부류다. 이 눈치 저 눈치 보며, 할 말 못 할 말 가려가며 살아왔다. 반면 아내는 눈치를 안 본다. 하고 싶은 말은 하면서 산다. 나는 그런 아내가 늘 걱정이다. 혹시 아내가 쏟아낸 말의 불똥이 내게도 튈까 싶어서다.아내처럼 사는 건 피곤한 일이다. 감수해야 할 것이 많다. 무엇보다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감당해야 할 손해가 크다. 그것이 비난이든 질책이든 기회의 박탈이든 말이다.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시류에 반하는 말을 결코 달가워하지 않는다. 특히 공개석상에서 ‘아니다’라고 주장하면 무례하거나 반사회적인 사람으로 낙인찍기 십상이다. 아무리 그 말이 옳아도, 아니 그럴수록 사람들은 ‘튄다’, ‘나선다’라며 손가락질한다. ‘누구는 몰라서 아무 말 않고 있는 줄 알...

2025.01.03 15:00

[김유찬의 실용재정](50) 격변의 2024년과 재정정책

2024년에 많은 국가에서 선거가 진행됐다. 민주주의를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가 가능한 체제’로 정의한다면 2024년 민주주의는 세계 곳곳에서 잘 작동했다고 볼 수 있다. 많은 나라에서 선거를 통해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좀더 들여다볼 부분이 있다.2024년 11월의 선거로 미국에서는 민주당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에게 정권을 넘겨주게 됐다. 트럼프가 졌다면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가 승리했기에 정권 이양은 모양 좋게 진행될 것이다. 영국에서는 보수당 정부의 무능으로 자리만 지키던 노동당에 정권이 넘어갔다. 프랑스에서는 의회 권력을 극우와 보수, 좌파 정당이 삼분하게 됐다. 내각 구성이 어렵다 보니 세워진 내각도 얼마 버티지 못하고 좌초되고 있다.독일에서는 사민당·녹색당·자민당으로 이루어진 연합정부가 와해했고, 2025년 2월 조기 총선이 시행된다. 이들 세 당은 2025년 예산안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못했다. 사민당과 녹색당이 필요하다고 ...

2025.01.03 15:00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43) 통상임금 변경, 내 월급도 오르나

2025년, 다시 통상임금이 화두입니다.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수당 산정 ‘기준’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연장·야간·휴일), 연차수당, 휴업수당의 기준이자, 평균임금 최소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250만원, 상여금 80만원, 식대 20만원,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고 해봅시다.근로계약에 “월 15일 이상 출근자에게 지급한다”(또는 “월 15일 미만 근무 시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상여금에도 식대에도 각각 붙여놓은 경우, 조건을 제외한 임금만 산정한다면 이 근로자의 통상임금(250만원 기준)은 시간당 1만1961원(250만원/209시간)이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5배인 시간당 1만7941원, 하루 연차수당은 9만5688원이 됩니다.통상임금 소송은 통상임금을 높여서 수당을 다시 산정한 뒤 그 차액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위 통상임금 기준을 250만원에서 ...

2025.01.03 15:00

[박성진의 국방 B컷](23) 육사 명칭은 일제 잔재···‘12·3 비상계엄 사태’로 이어져

전 세계에서 초급장교 양성기관에 ‘사관학교’란 명칭을 붙이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육군사관학교(육사) 명칭의 원조는 일본 제국주의 군대다. 일본제국 육사는 일본이 육군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1874년 개교한 군사학교다. 일본제국 육사의 사관(士官)은 일본 봉건시대 무사(武士)인 사무라이의 개념과 맞닿아 있었다. 넓게 보면 메이지유신 이후 사무라이와 같은 세력을 사관으로 대체한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한국에만 있는 사관학교일본제국 육사는 일본의 패전과 함께 1945년 폐교됐다. 일본은 패전 이후 평화헌법으로 군대를 가질 수 없어 1952년 방위대학교를 개교했고, 사관학교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일본 자위대에는 사관이란 명칭도 없다. 대신 자위관이 있다. 자위대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방위성의 직원으로, 무관이라고도 부른다.미국 육군 장교를 양성하는 기관은 미합중국 군사대학(United States Militar...

2025.01.03 15:00

[IT 칼럼] 기술 주도 사회의 인간 중심성과 윤리적 설계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와 알림, 24시간 연결된 온라인 세상은 편리함을 넘어 때로는 숨 막히는 압박감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기술 발전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인간은 그 속도에 맞춰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 주도 사회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된다. “과연 이 모든 기술 발전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과거에는 컴퓨터가 제공하는 입력 장치와 출력 장치가 명확히 분리돼 있었고,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주어진 인터페이스의 규칙에 맞춰 정보를 입력했다. 그러나 이제는 음성, 제스처, 시선 추적,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더 자연스럽고 직관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해지고 있다.이러한 융합의 시대에 ‘인간성(humanity)’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기술이 단순히 효율적인 도구가 아니라 개인의 가치관과 사회 제도를 재편하는 수준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대두되는 윤리적·법적...

2025.01.03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