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취재 후] ‘성교육 과외’가 답이 아닌 이유

저의 학창 시절, 학교 성교육은 주로 순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순결의 중요성에 대해 연설한 선생님은 ‘순결 사탕’을 나눠줬습니다. 아마도 ‘순결을 지키자’는 의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이 사탕을 먹은 후 순결을 깨면 배가 아플 것”이라는 경고(?)도 했는데, 이 말이 진짜인지 궁금해했던 기억이 납니다.성교육을 허술하게 받았기 때문일까요. 사실 그동안 ‘학교 성교육에 뭘 기대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고정관념은 유네스코(UNESCO)가 권하는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접하며 깨졌습니다.포괄적 성교육은 인생에서 겪는 성의 모든 문제를 포괄합니다. ‘우정·사랑·연인 관계’ 분야 학습목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유네스코는 만 5세 때부터 ‘건강한 관계’와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가르치기 시작해 15~18세에는 “건강한 성적 관계와 건강하지 못한 성적 관계를 인식”하게 하면서 “건강한 성적 관계에서 애정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을 설명”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

2024.08.28 06:00

[우정 이야기] 돌아온 ‘파킹통장’…완판 흥행몰이 이어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8월 21일부터 파킹통장을 한정 판매한다. 지난해 파킹통장 한정판매에서 완판시키는 등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았는데,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재출시된 파킹통장이 흥행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최고 연 2.0% 금리 혜택을 주는 ‘우체국 My파킹통장’은 5만 계좌 한정으로 특별 판매한다. 이번에 출시된 파킹통장은 예치 뒤에는 만기까지 자금을 찾기 어려운 정기 예·적금과 달리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수시 입출금식이다. 이 때문에 예·적금보다 다소 낮은 금리에도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My파킹통장은 매일 잔액의 1000만원까지 기본금리(연 1.60%)에 0.4%포인트 우대금리가 추가 적용된다. 10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저축예금 기본금리(연 0.15%)에 우대조건 충족 시 0.4%포인트를 추가해 최대 연 0.55%를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는 수시 입출식 예금 첫 거래, 상품서비스 안내 동의, 온라인 채널을 통해 가입 중 2가...

2024.08.28 06:00

[시네프리뷰] 늘봄가든-왜 이 집을 ‘늘봄가든’이라고 주장할까

<늘봄가든>은 <곤지암>에 이어 ‘대한민국의 3대 흉가’를 영화로 만들었다. 경북 영덕 흉가도 영화로 만들어질까. 만약 누군가 도전할 생각이라면 <늘봄가든>을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한다.제목: 늘봄가든(Spring Garden)제작연도: 2024제작국: 한국상영시간: 90분장르: 공포감독: 구태진출연: 조윤희, 김주령, 허동원, 정인겸, 박루아개봉: 2024년 8월 21일등급: 15세 이상 관람가제작: ㈜바이어스이엔티제공/배급: ㈜바이포엠스튜디오, ㈜제이앤씨미디어그룹이 정도면 총체적 난국이다. 포스터부터 거창하게 ‘대한민국 3대 흉가 늘봄가든’이라고 못 박아놨는데, 영화 <늘봄가든>을 다 본 뒤에는 굳이 이 제목을 쓸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긴가민가하는데 영화 속 리모델링 하우스가 늘봄가든이라는 건 스치듯 비추는 ‘스프링 가든(spring garden)’이라는 땅에 놓은 문패뿐, 그 이름을...

2024.08.28 06:00

[신간]얘들아, 인권이 무엇인지 아니?

창비 인권만화 세트 손문상 외 지음·국가인권위원회 기획·창비·세트 49000원“우와~ 할아버지는 이 많은 장난감을 어떻게 다 만드세요?”산타 할아버지로부터 여러 개의 장난감 선물을 받은 아이가 묻는다. 산타 할아버지는 대답한다. “간단하단다! 외국인 노동자를 시키지. 하루 12시간씩 휴일 하루 없이 월급 60만~70만원으로 부려먹을 수 있단다.”(창비 인권만화 <십시일反> 중 ‘산타 할아버지와의 대화’)한국을 대표하는 20명의 만화가와 국가인권위원회, 창비가 함께 펴낸 <창비 인권만화> 시리즈 개정판(전 3권)이 20여 년 만에 출간됐다.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인 <십시일反>이 나온 2003년만 해도 한국사회에서 인권은 낯선 단어였다. 6년 전인 1997년 첫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군사독재 정권의 그림자가 걷혔지만, 일상에선 여전히 폭력이 난무하던 시절이었다. 그래서 인권이 무엇인지를 만화를 통해 친근하게...

2024.08.28 06:00

[신간] 여성 노동자 고공농성 투쟁사

체공녀 연대기, 1931~2011남화숙 지음·남관숙 옮김·후마니타스·2만원1931년 5월 29일 평양 평원고무농장 노동자 강주룡은 임금 삭감에 항의해 파업을 주도하다 일제 경찰이 파업 노동자들을 해산시키자 12m 을밀대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인다. ‘체공(滯空)’. 공중에 머물러 있음을 뜻하는 단어가 강주룡이란 이름 앞에 붙은 까닭이다. 2011년 부산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항의하며 영도조선소 내 크레인 위에서 309일간 고공농성을 벌인 김진숙 전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모습과 겹친다. 그사이 1970년대엔 수많은 공장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다.한국의 노동사·여성사를 오래 연구해온 저자가 한 세기에 걸쳐 공장 여성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사를 쓴다. 여성 노동자들을 노동운동의 주체로서 소환한다. ‘온순한 존재’인 여성 공장 노동자들이 전투적 행동에 나서게 되는 것이 그들의 순진함과 무지를 이용한 외부세력의 조정 때문이라는, 바로 그 ‘통...

2024.08.28 06:00

[박수현의 바닷속 풍경](53) 경북 울릉군 독도의 돌돔- 바다 사막화 막는 ‘독도의 수호자’

2018년 8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관계자들과 함께 독도를 방문했다. 독도 최단거리 기점을 조사하는 게 목적이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독도의 동도와 서도 사이에서 돌돔 무리를 만났다.한국에는 ‘돔’ 자 항렬의 물고기가 많다. 돔은 가시 지느러미를 의미하니 돔 자가 들어간 어류는 가시 지느러미가 있다고 보면 된다. 이중 참돔과 감성돔, 돌돔 등은 스쿠버다이버뿐 아니라 낚시꾼들에게도 인기가 많다.돌돔은 어릴 때는 주로 떠다니는 해조류인 ‘뜬말’ 아래에 붙어 플랑크톤을 먹고 자라다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암초 그늘로 숨어들어 저서 생활을 한다. 양턱의 이빨이 단단한 데다 새의 부리처럼 생겨 딱딱한 소라나 성게 등을 깨어 먹을 수 있다.특히 성게를 즐겨 먹기에 암초 틈 근처에 성게 껍질이 늘어져 있으면 근처에 돌돔이 살고 있으리라 추정해볼 수도 있다. 그래서 돌돔을 전문적으로 낚는 낚시꾼들은 말똥성게를 미끼로 사용한다.돌돔은 어릴 때는 몸 전체에 뚜...

2024.08.28 06:00

[독자의 소리] 1592호를 읽고

사교육에 기댄 성교육, 학교서 제대로 세워야유네스코의 말 좀 들읍시다._주간경향닷컴 Bri****거액을 들인 소수 청소년만 사교육으로 접하기보다는 공교육에서 효과적인 성교육을 실천해야 한다는 내용에 극히 공감합니다._네이버 ojim****학교에서 자세히 성교육하면 그걸로 또 민원이 들어온다. 뭐 어쩌라는 건지._네이버 gydl****“사실상 사찰”…무차별 통신자료 조회, 이대로 괜찮나도대체 왜 그러는겨? 국민 전체 하겄네._경향닷컴 이제****정작 해야 할 수사는 뒷전이고, 정적이라 여기는 자들 범법자 만드는 데 혈안이구나._경향닷컴 kmg****통신조회 당한 사람 중 언론인이 반이나 된다며? 정부가 언론인들 입을 다물게 하려는 게 아니면 뭐야?_네이버 dani****날마다 폭염···마음건강은 괜찮은가요기후가 내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여름이다. 시원한 나라로 이민을 해야 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무더운 여름이 두렵네요...

2024.08.28 06:00

[편집실에서] 이번에는 꼭 해야 합니다

어렵지만 꼭 해야만 하는 숙제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2007년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하겠다’ 약속해 놓고는 아무도 제대로 손을 대지 못한 숙제입니다. 바로 ‘국민연금 개혁’입니다.국민연금 개혁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세대별, 소득구간별, 성별 등으로 이해관계가 달라지니 사회 전체가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이 출범한 이후 ‘지속가능성’에 관한 우려가 끊임없이 따라다녔지만, 제도 개혁은 딱 두 차례만 있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추고, 수급 개시 연령을 60세에서 5년마다 한 살씩 2033년 65세까지 늦추는 1차 제도 개혁을 시행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 보험료율은 건드리지 못했지만, 소득대체율만이라도 2028년까지 40%로 인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17년이 흘렀습니다.돌이켜보면 가장 아쉬운 때는 2018년 11월입니다. 당시 취임 2년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

2024.08.28 06:00

[렌즈로 본 세상]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청춘의 간절함’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는 청년이 44만3000명이다. 7월 기준 역대 최대치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권 기업들이 취업 독려에 나섰다.지난 8월 21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가 열렸다. 은행 14개사, 보험사 15개사, 증권사 7개사 등 모두 78개 금융기관이 참여한 이번 박람회에선 현장 면접, 모의 면접, 채용 상담 등이 진행됐다.청년 구직자들은 무더위에 연신 부채질하며 면접을 준비했다. 예상 질문과 답변을 되뇌며 틈틈이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부스 앞에서 면접 순서를 기다리는 청년들은 심호흡하며 앞서 진행 중인 면접을 지켜봤다. 한 청년은 구두가 익숙지 않은 탓인지 발목에 밴드를 붙인 채 면접을 기다렸다. 구두는 얼마 신지 않은 듯 구김 없이 단단해 보였다.쉼을 마치고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 오늘도 단단한 구두에 발을 집어넣는 청년들에게 응원을 보내본다.

2024.08.27 06:00

[시사 2판4판]CCTV에 찍힌 문제의 ‘배송 장면’

2024.08.26 06:00

[주간 舌전] “검찰, 김 여사에게 면죄부 주려 용쓴다”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고 하는데 추한 궤변이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 내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8월 22일 이렇게 말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등을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없는 ‘감사의 표시’라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명품 가방은 뇌물이 아니라 감사의 표시라고 한다”며 “부패방지와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야당 정치인과 보통 국민에게는 서슬 퍼런 중앙지검이 유독 김 여사에게는 면죄부를 주려고 용을 쓴다”고 말했다.무혐의 결론을 두고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8월 21일 “명품 가방이 ‘감사의 표시’지만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는 궤변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감사의 표시면 명품 가방을 받아도 된다는 말인...

2024.08.26 06:00

“경찰이 쿠팡에만 관대한 수사 하고 있다”

쿠팡이 일부 노동자들의 물류센터 취업을 제한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 지난 2월이다. 언론 보도가 이어졌고, 노조와 시민단체는 노동법 등을 위반했다며 쿠팡을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사이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들은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쿠팡에 고소당했고, 경찰의 자택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하나의 사안에서 비롯된 두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 수사기관은 최소한의 형평성도, 제보의 공익성에 대한 고려도 보여주지 않았다.“솔직히 두려웠다. 그렇지만 내가 힘들더라도 불법적인 행위를 알리고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 당연히 고소장이 날아오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이 압수수색 등으로 커질 줄은 몰랐다.”이 사건은 공익 목적의 내부고발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사건은 쿠팡에서 근무하면서 블...

2024.08.26 06:00

성소수자 차별·혐오가 종교의 자유인가

목사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반대하며 기도를 한 것이 과연 중범죄인가. 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징계를 당하고 출교된 이동환 영광제일교회 목사(43)와 관련해 지난달과 이달 연달아 2건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가 축복식을 집례한 지 5년 만이다.이 목사 측은 헌법이 ‘평등권’을 모든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인정하는데 교회가 ‘동성애 찬성·동조 행위를 범죄로 처벌한다’는 내부 규정을 근거로 이 목사를 징계한 게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단은 엇갈렸다. 지난 7월 18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재판부가 ‘시대와 사회의 변화’를 언급하며 징계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반면, 지난 8월 21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종교 교리 해석의 영역’이라며 법원이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목사를 지지해온 이들은 한 달새 나온 엇갈린 법원 판단에 희망과 분노를 교차해 표출하고 있다.문제는 성소수자 축복을 이유로 한 교회의 징계가 이 목사 1...

2024.08.26 06:00

국민연금 보험료 세대별 인상 차등···개혁안 통할까

정부가 오는 9월 초에 ‘연금개혁 정부안’을 발표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8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기초연금·퇴직연금을 포함한 연금 구조개혁 정부안을 9월 초까지 제시하겠다”고 밝혔다.연금개혁의 핵심은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현행 9%)과 소득대체율(받는 급여·현행 42%, 2028년 40%)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즉 모수(母數)개혁이다. 지난 5월 21대 국회 임기 말 여야는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기로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 43~45% 사이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당시 정부는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며 모수개혁뿐만 아니라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정부안은 기초연금 인상안과 퇴직연금 개편안 등을 포함해 2가지 새로운 장치를 도입하는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2가지 장치는 지난 8월 중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흘러나왔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되 청년층과 중...

2024.08.26 06:00

[가깝고도 먼 아세안] (36)캄보디아 대운하, 경제 도약인가 외교 위기인가

2023년 8월 캄보디아를 38년간 철권 통치해온 훈센이 아들 훈마넷에게 총리 자리를 물려주었다. 영국 명문대학 경제학 박사 출신인 훈마넷이 이끄는 캄보디아가 어떻게 변화할지 이목이 쏠렸다. 훈마넷은 미국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뉴욕대학 경제학 석사와 영국 브리스톨대학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캄보디아가 친서방 정책으로 전향하지 않겠는가 기대였다.중국과 손잡은 크메르 민족주의훈마넷의 국정 운영 첫 선택은 중국을 통한 경제 부흥이었다. 훈마넷이 총리에 취임한 직후인 2023년 9월, 캄보디아는 중국 국유기업 중국도로교량공사(CRBC)와 17억달러(약 2조3000억원) 규모의 ‘푸난 테초(Funan Techo) 운하’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180㎞ 떨어진 태국만까지 운하를 연결하고, 수문이 있는 3개 댐과 11개 교량, 208㎞ 보도 등을 건설하는 대형 사업이다. 운하는 폭 100ｍ, 깊이 5.4A...

2024.08.23 16:00

[오늘을 생각한다] ‘입틀막’ 실세의 영전

지난 7월 23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정년이 남은 군인이 남은 정년까지 수령할 급여의 50%를 일시 수령하고 명예롭게 전역하는 제도다. 다만 직무상 범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형사 절차가 마무리되면 징계 심의 등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전역해버리면 사실상 손을 쓸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에 따라 검찰과 공수처에서 각각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로 현행법상 명예전역 신청이 불가능함에도 신청서를 제출했고, 해병대사령관이 이를 수용했으며, 해군의 최종 심사를 앞둔 상태였다.군인권센터는 지난 7월 31일부터 위법한 명예전역을 반대한다는 서명 운동을 개시했는데 5일 만에 2만2080개의 서명이 모였다. 시민의 분노가 그만큼 컸던 것이리라.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은 지난 8월 5일 아침, 서명이 한가득 담긴 박스를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하고자 서울 용산에 있는 국방부...

2024.08.23 16:00

[꼬다리] 나이 든 자영업자는 어떻게 살아남을까

내가 고등학생일 때 어머니는 홍삼 가게를 운영했다. 친척의 권유와 설득을 이기지 못해 적잖은 돈을 투자한 곳이었다. 어머니는 절박해 보였지만 장사는 잘되지 않았다. 홍보라고 해봐야 ‘진짜 홍삼을 끓여 판다’는 게 전부, 지인들이 몇 번 사주고 끝이었다. 가게는 늘 쓰고 달큼한 냄새가 났고 대개 찾는 사람 없이 고요했다. ‘야자’ 대신 그곳에서 공부하는 날이면 어머니는 ‘좋은 제품이니 언젠가 잘 팔릴 거’라는 말로 조용한 공간을 채웠다. 가게는 얼마 못 가 문을 닫았다.지난 5월 국제부에 발령 난 다음부터 거리의 가게들을 보는 시간이 많아졌다. 이른바 내근직이라 집과 회사를 오가며 업무의 시작과 끝을 맺는데,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정류장 또는 역까지 꽤 오래 걸어야 한다.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부터 자칫 쓰러질 듯 낡은 백반집, 위생이 의심스러운 고깃집까지 출퇴근길에 늘어선 가게만 수십에서 수백이다. 고작 석 달인데 그새 어떤 가게는 자리를 비웠다. 최근 없어...

2024.08.23 16:00

[이주영의 연뮤덕질기](31) 내 안의 ‘헤르메스’ 다스리기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헤르메스는 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전령의 신이다. 해석과 의미 전달, 교역과 교환, 발명 등 상업과 과학, 체육을 관장하는 중요한 신이지만 장난꾸러기 신으로도 불린다. 그가 관장하는 영역을 쥐락펴락하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이다. 거짓말쟁이와 도둑, 교활함까지 내포하는 헤르메스는 불신과 분노를 양산하기도 한다.뮤지컬 <하데스타운>(아나이스 미첼 극작·작사·작곡, 레이첼 차브킨 연출, 박소영 협력 연출)의 헤르메스(최정원·최재림·강홍석 분)도 주인공들을 돕는 것 같지만, 결국 파국에 이르게 하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양가적이다. 오르페우스 신화를 모티브로 한 송스루(song-through·대사 없이 노래로만 이어지는) 재즈 뮤지컬 <하데스타운>의 안내자이며 진행자인 헤르메스는 첫눈에 반한 연인 오르페우스(조형균·박강현·김민석 분)와 에우리디케(김환희·김수하 분)가 평탄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음악밖에 모르는 무능한 남편...

2024.08.23 16:00

[김유찬의 실용재정](44) 0.1%의 힘과 민주주의의 위기

지난 10여 년간 토마 피케티를 필두로 이매뉴얼 사에즈나 게이브리얼 저크먼 같은 젊은 학자들이 불평등과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집중 조명하며 세계의 시선을 끌었다. 이들은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한 정도를 시기별·지역별로 방대한 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측정했다. 소득과 자산 상위 0.1%나 0.01%에 속하는 계층에게로의 부와 소득의 집중경로와 집중도, 그 의미를 부각했다. 1명이 999명의 경제를 어렵게 하는 세상에 살면서 그 교묘한 체제를 시장경제 혹은 민주주의라고 착각하게 하는 현실을 제대로 분석한 것이다. 이들은 불평등 혹은 자산축적의 경로를 밝히려고 노력하며 과세를 통한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피케티는 저서 <21세기 자본>에서 경제성장률보다 자본수익률이 높다는 것을 역사적 사실로 보여주었다. 그에 따르면 자본수익률이 높은 중요한 요인으로 자본에 대한 저율과세가 꼽힌다. 미국의 예를 보면 근로소득세는 대체로 비례세적 부담구조다. 하지만 자본에 대한 저율과세...

2024.08.23 16:00

[전성인의 난세직필] (29)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한다

지난 8월 21일, 정부는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세 가지다. 하나는 소비자를 위해 ‘신속한 환불’을 촉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입점 업체를 위해 다양한 ‘금융 및 세정 지원’을 하는 것이고, 마지막 하나는 ‘정산기한 설정’이나 ‘자금 별도관리’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이하에서는 이 사태의 본질이 무엇이며,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먼저 이번 사태를 이해하고 티몬·위메프(티메프)와 입점 업체 그리고 소비자 간에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티메프의 성격을 정확히 규정해야 한다. 통상 티메프는 ‘e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로 불린다. e커머스 업체는 규제의 관점에 따라 통신판매 중개업자, 대규모 유통업자, 선불업자,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주체 등으로 다양하게 그 성격을 규정할 수 있지만 그 본질은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해주는 브로커다.e...

2024.08.23 16:00

[요즘 어른의 관계 맺기](21) 나는 괜찮은 어른일까?

공자는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했다. 청년 시기엔 여색을, 중년 시기에는 싸움을, 노년 시절엔 아집을 경계해야 한다며 ‘군자삼계(君子三戒)’를 강조했다. 나이 들수록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는데,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야말로 위험한 일이니,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단속해야 한다고 했다.나도 예순을 넘기며 깨달은 게 있다. 어른의 척도는 나이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나이를 먹었다고 다 어른이 되는 건 아니다. 나이가 성장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나이는 시간이 지나면 늘게 마련이지만, 성숙함은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나이가 들었어도 어른답지 못하면 어른이 아니다. 어린 사람도 어른답게 의젓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가 들었어도 여전히 의젓잖은 사람도 있다. 어른답지 못한 어른들이 많으면 사회는 미성숙 상태에 머문다.‘나잇값이 비싼 때’는 지났다우리 사회는 나이에 민감하다. 차량 접촉사고가 나거나 말다툼이 벌어지면 ‘너, 몇...

2024.08.23 16:00

[IT 칼럼] 중국산 배터리가 벤츠에 장착된 이유

중국산 배터리를 장작한 벤츠 전기차가 인천 청라아파트에서 불이 난 후, 내 전기차의 배터리는 무엇이 들어 있는지 다들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배터리는 전기차 가격을 좌우할 만큼 비싼 부품이라고 알려져 왔는데, 고급 외제차의 대명사 벤츠에 처음 듣는 브랜드의 배터리가 들어 있었다는 반전은 뉴스거리가 되기에 충분했다.사실 이미 벤츠는 르노의 엔진도 가져다 장착했다. 급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어느 민감한 소비자가 묻더라도, 공동 개발했다거나 최적화됐다고 설명하면 된다. 한편 르노는 자신들 차에 벤츠 엔진을 탑재했다고 판촉하니 서로 남는 장사다. 브랜드가 글로벌 공급망을 다스리는 시대, 부품이 어디 것인지가 무슨 대수냐고 생각한 듯싶다.하지만 벤츠로서는 이번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만큼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이미 그들 자신도 예감하고 있는 거대한 변화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변화란 바로 전기차 이행을 포함한 I...

2024.08.23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