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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0호

“상법 개정, 코리아 디스카운트 바꾸는 시작점”

표지이야기

“상법 개정, 코리아 디스카운트 바꾸는 시작점”

상법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하는 민간단체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천준범 부회장(47)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바꾸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형 로펌과 기업을 오가며 인수합병이나 경영권 분쟁 같은 정통 기업법부터 공정거래법 등과 관련된 소송을 주로 담당했다.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 등의 책을 펴낸 변호사이자 경영자문을 해주는 와이즈포레스트 대표이기도 하다. 주간경향은 지난 7월 30일 강남 사무실에서 천 대표를 만나 상법 개정의 의미를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최근 기업들이 대주주에게 유리한 구조개편을 하면서 일반 주주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기업 활동을 하면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다.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 사회적 비난을 잠깐 감수하면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

  • [취재 후] 배차 간격부터 바꿔야
    [취재 후] 배차 간격부터 바꿔야

    “초등학교 졸업하고 3명이 이사 갔어요. 중학교 문제 때문에.”충남 홍성군 장곡면에 학교는 초등학교 하나만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 졸업생들은 인접한 읍·면에 있는 중학교에 다닙니다. 거리 자체가 엄청 멀다고 할 수는 없는데, 교통이 문제입니다. 버스 노선 자체가 많지 않고, 배차 간격도 깁니다. 이 지역 중학생들은 부모님 도움이 없으면 새벽같이 일어나 첫 버스를 타고 등교해야 합니다. 험난한 등하교에 10명 남짓의 졸업생 중 3명이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지역 학생들의 등하교 문제를 작은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학교가 없다면, 등하교가 여의치 않다면 주민들은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있던 사람도 떠나는 판에 새로운 이웃이 모여들기를 기대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학생들의 등하교 문제를 방치한다면 지역소멸은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역소멸은 배차 간격을 바꾸고, 노선을 조정하는 작은 부분에서부터 해법을 찾아야 하는지도 모릅니다.취재...

    2024.08.07 06:00

  • [우정 이야기] 나 홀로 살아도 등기우편 받기 쉬워진다
    [우정 이야기] 나 홀로 살아도 등기우편 받기 쉬워진다

    지난 7월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전년보다 32만7000가구(4.4%) 늘어난 782만9000가구였다.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5%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나 혼자 산다’는 것이 이제는 표준이 된 셈이다.1인 가구로 지내면 편리한 점도 많지만, 불편도 만만치 않다.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등기우편을 받는 것이다. 직장 출근 등으로 자리를 비우면 대리 수령도 불가능하다 보니 놓친 등기우편물을 찾아 점심시간이나 연차를 쓰고 우체국까지 발품을 팔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 등 다양하게 변하는 가구의 흐름에 발맞춰 우체국도 주거지 부재로 등기우편물 수령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고객 맞춤형 배달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등기우편은 ‘수취인 대면’ 배달이 원칙이지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쉽고 편리하게 우편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대표적인 서비스가...

    2024.08.07 06:00

  • [신간] 화성이 ‘인류의 비상구’일까
    [신간] 화성이 ‘인류의 비상구’일까

    당신은 화성으로 떠날 수 없다아메데오 발비 지음·장윤주 옮김·북인어박스·1만7500원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화성 내 거주지, 우주복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지난 7월 11일 보도했다. 머스크는 직원들에게 “20년 안에 100만명이 화성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주요 국가들도 달을 비롯한 우주 탐사에 열을 올린다. 한국에서도 지난 5월 27일 우주항공청이 출범했다. 머잖아 우주여행이 보편화하고 나아가 누군가는 화성으로 이주해 살 수 있을까.이탈리아의 저명한 천체물리학자인 저자는 ‘인류의 우주 이주’의 꿈을 실현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과학적 관점에서 탐구했다. 다른 행성에 인간 식민지를 건설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생물학적으로 인간이 우주에서 적응할 수 있는지, 막대한 비용을 투입할 가치가 있는 일인지를 묻고 답한다. 저자는 또한 우주 탐사 여정에서 ‘우주적 존재로서 인간’이 지켜야 할, 신중한 태도를 주문한다. 그가 ...

    2024.08.07 06:00

  • [시네프리뷰] 이오 카피타노-몽환적 아름다움 속 비극적 현실
    [시네프리뷰] 이오 카피타노-몽환적 아름다움 속 비극적 현실

    과거에도 유사한 설계를 통해 다층적 주제를 전달하는 영화들은 많았다. 하지만 <이오 카피타노>는 과거 어떤 영화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감독만의 독특한 향취와 정서로 2개의 이야기를 영화에 담아낸다.제목: 이오 카피타노(Io capitano)제작연도: 2023제작국: 이탈리아, 벨기에, 프랑스상영시간: 121분장르: 드라마감독: 마테오 가로네출연: 세이두 사르, 무스타파 폴개봉: 2024년 8월 7일등급: 15세 이상 관람가1968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태어난 마테오 가로네 감독은 출생 배경부터 남달랐다. 아버지 니코 가로네는 영화평론가, 어머니 도나텔라 리몰디는 사진가라 가로네 감독은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영상예술의 기본기를 다지며 성장했다.예술대학 졸업 후 꽤 오랜 기간 화가로도 활동했던 가로네 감독은 1996년 발표한 단편영화 <실루엣>(Silhouette)이 호평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연출가로 방향을 선회한다....

    2024.08.07 06:00

  • [박수현의 바닷속 풍경](52) 남태평양 팔라우-붉은 투사처럼···적투어의 ‘행군대열’
    [박수현의 바닷속 풍경](52) 남태평양 팔라우-붉은 투사처럼···적투어의 ‘행군대열’

    태평양의 섬나라 팔라우 해역에서 무리 지어 다가오는 적투어(赤鬪魚)를 만났다. 느리지만 호흡을 맞춘 듯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이동하는 모습이 흥미로웠다. 적투어는 금눈돔목 얼게돔과에 속한다. 적투어란 이름은 생김새와 행동에서 유래했다. 몸 빛깔은 은빛을 띤 분홍색이고, 비늘의 가장자리와 모든 지느러미가 붉은색이다.무리 지어 이동하는 모양새가 행군대열을 닮아 영어권에서 솔저피시(soldierfish)라 부르는데 이를 번역해 ‘싸우는 물고기, 즉 투어’가 됐다. 툭 튀어나온 아래턱으로 인한 무뚝뚝한 인상과 성이 난 듯 부릅뜬 큰 눈, 날카로운 등지느러미에 갑옷처럼 뾰족한 비늘도 전투를 앞둔 군인을 연상시킨다.적투어가 주로 활동하는 곳은 산호초다. 낮에는 산호초 틈이나 동굴 속에 머물다가 밤이 되면 먹이활동에 나선다. 대부분의 어류가 먹이를 쪼아 먹는 것과 달리 적투어는 먹이에 돌진해 큰 입으로 삼켜버린다. 몸빛이 화려하고 수조에 적응을...

    2024.08.07 06:00

  • [독자의 소리]1589호를 읽고
    [독자의 소리]1589호를 읽고

    교통난에 시간과의 싸움…시골학생, 머나먼 등굣길지자체는 제발 이런 걸 조사해서 대책을 세워라. 날씨에 따라 너무 위험하고, 특히 여학생은 더 위험하다._네이버 kore****저러니 시골 가서 살겠나, 또 애 낳겠나._주간경향닷컴 잘****제가 초·중·고를 시골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우리 애한텐 그런 힘듦 물려주기 싫어서 무조건 도시로 왔다._네이버 tlsd****미국 대선 ‘변곡점’…한국 부담만 늘어나나결국은 자주국방과 외교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줄타기 외교 등을 통해서 상황을 스스로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_네이버 ywoo****푼 돈 들여 극진한 환대만 해주면 시키는 대로 할 텐데, 누가 되든 무슨 차이?_네이버 dski****근본적 해결이 무엇인지부터 고민해야 한다._네이버 ys10****논이 아닌 여의도서…청년 농민이 말하려던 것들농업은 국가안보다._네이버 doda****농수산물 대다수 중간상이 여러 단계. 손 안 대고 코 푸...

    2024.08.07 06:00

  • [편집실에서] 희망 결핍
    [편집실에서] 희망 결핍

    얼마 전 한승태 작가의 <퀴닝>을 뒤늦게 읽었습니다. <퀴닝>은 한 작가가 2013년 1월에 냈던 <인간의 조건> 개정판입니다. 지난 6월 개정판을 내면서 제목도 <퀴닝>이란 생소한 단어로 바꿨습니다.‘퀴닝’은 서양 장기인 체스에서 쓰는 규칙이라고 합니다. 장기로 치면 졸에 해당하는 폰이 죽지 않고 상대 진영 끝에 도달하면 잡힌 말 가운데 어떤 말로도 변신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가장 강력한 말인 여왕(퀸)을 선택하기에 ‘퀴닝’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계층 상승인 셈입니다.한 작가는 <퀴닝>에서 꽃게잡이 배와 편의점·주유소, 돼지농장, 비닐하우스 농가, 자동차 부품 공장 등 이른바 ‘밑바닥 노동’ 경험담을 풀어냅니다. 그리고 말미에 ‘희망의 부재로 인한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책 전체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이라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은 의지의 결핍이 아니라 희망의 결핍이...

    2024.08.07 06:00

  • [렌즈로 본 세상] 티몬 환불, 기약 없는 기다림
    [렌즈로 본 세상] 티몬 환불, 기약 없는 기다림

    지난 7월 26일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 소비자들이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앞을 가득 메웠다. 티몬은 이날 새벽부터 소비자들에게 환불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사람들은 건물 안부터 계단, 주차장을 지나 건물 바깥까지 길게 줄을 서 차례를 기다렸다. 대기번호는 오전에 2000번을 넘겼다. 불볕더위 속에 소비자들은 돗자리를 깔거나 연신 부채질을 하며 기약 없는 기다림을 이어갔다. 티몬 관계자가 환불 신청서를 들고나왔다. 일순간 사람들의 손이 허공에 모였다 흩어졌다. 환불이 가능한 것은 맞는지, 접수가 됐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알고 싶은 소비자들은 작은 변화에도 눈과 귀를 곤두세웠다.이들 대부분은 전날까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휴가를 기다리며 여행 상품을 구매하고, 들뜬 마음으로 여행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다. 전날 오전 11시쯤 도착해 이곳에서 밤을 새웠다는 한 소비자는 “점심으로 김밥을 먹고 왔는데 그거 한 줄 안 먹고 조금 더 일찍 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

    2024.08.06 06:00

  • “진실 알고 싶은데…보상 합의만 재촉하는 아리셀에 참담”
    “진실 알고 싶은데…보상 합의만 재촉하는 아리셀에 참담”

    “아리셀 희생자 지원 그만, 행정 정상화”, “분향소는 아리셀 공장으로, 시민들은 화성시청을 이용하고 싶다”경기도 화성 아리셀 화재참사 유족들이 지난 7월 25일 마주한 피켓 문구다. 유족들은 희생자 분향소가 있는 화성시청 앞에 모여 있다가 20여명의 화성시 통장·이장협의회와 맞닥뜨렸다. “우리는 (화성시의)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다”, “아직 진상규명도 안 됐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라” 유족의 울분이 쏟아지자 “세금 축내지 말고 나가라”고 대꾸하는 이도 있었다. 유족 중 누군가는 피켓을 찢었고, 통장·이장들 중 누군가는 찢어진 피켓을 유족 머리 위로 던졌다.아리셀 화재참사로 딸을 잃은 재외동포 이순희씨도 이 자리에 있었다. “제가 막 소리쳤어요. 한국 법, 한국말 모르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달라고요.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우리도 몸에 피가 흐르는 사람이에요. 한국인과 똑같은 사람이라고요.”지난 6월 24일 발생한 아리셀 화재참사에서는 노동자 2...

    2024.08.05 06:20

  • [주간 舌전] “티몬 판매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주간 舌전] “티몬 판매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800억원인데 바로 다 투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대규모 판매 대금 지연 사태를 일으킨 전자상거래업체 위메프와 티몬의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지난 7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렇게 말했다. 구 대표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겠다. 고객, 파트너,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티몬 판매대금의 행방을 묻는 말에는 “정확히 모르겠다. 지금은 이야기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피했다.구 대표의 모호한 발언에 비판이 쏟아졌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티몬의 월간 판매 결제 대금은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까지도 이르게 되는 건데 그 돈이 지금 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냐”며 “국민을 기만하느냐”고 말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정산을 못 받은 피해 업체가) 이걸 보내왔다, 구속영장. 도망간다고. 또 뭘 보내왔는지 아느냐. 수갑을 보내왔다”며 “그 돈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이복현 금융감...

    2024.08.05 06:00

  • ‘지역수당’이 뭐길래…국가 상대로 소송 나선 일본 재판관
    ‘지역수당’이 뭐길래…국가 상대로 소송 나선 일본 재판관

    장면 하나. 지난 7월 22일 아사히신문은 일본 국가공무원 일부가 민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도부현(都府県) 47곳 중 8곳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기관으로 치면 207곳이었다. 고졸 일반직 초임 급여를 시급으로 환산한 결과였다.장면 둘. 같은 달 2일 현직 판사가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국가를 제소했다. 똑같은 재판관인데, 임지가 어디냐에 따라 월급이 달라진다는 이유였다. 주인공은 미에현 쓰(津)시 지방재판소 소속 다케우치 히로시 민사부 판사. 1987년 변호사 등록 후 2003년부터 판사로 재직한 베테랑 법조인이다. 마이니치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다케우치 판사의 급여는 쓰 지역으로 이동 후 크게 줄었다고 한다. 현직 재판관의 국가 상대 소 제기는 이례적이다.고졸 초임 공무원과 22년차 판사. 좀처럼 같은 점을 찾기 힘든 두 사례 사이엔 한 가지 공통분모가 자리해 ...

    2024.08.05 06:00

  • 노동시간 줄였더니 사직률 감소했다
    노동시간 줄였더니 사직률 감소했다

    한국에서 일하면 시간이 부족하다.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 말고 밥 먹고 잠자는 등의 개인 시간과 친구를 만나고 취미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여가 말이다.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일과 삶의 균형’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하루에 일하는 시간을 제외한 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평균 15.1시간, 한국은 14.8시간(최신자료 2018년 기준)이다.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라면 13시간대로 떨어진다.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은 2023년에 1년간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주 4일제 시범사업’을 했다. 3개 병동(신촌 2개·강남 1개)에서 30명(상·하반기에 5명씩 병동별 10명)이 임금 10% 삭감을 수용하고 참여했다. 비록 규모는 작았으나 365일 24시간 문을 여는 병원에서,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많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정부나 기관 주도가 아닌 노사 합의를 통해 이뤄진 실험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세브란스병원노조와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는 지...

    2024.08.05 06:00

  • [주간경향이 만난 초선](7) “기후위기를 기후기회로 만들겠다”
    [주간경향이 만난 초선](7) “기후위기를 기후기회로 만들겠다”

    “기후위기를 기후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지난 7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51)의 명함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비슷한 표현은 22대 국회 개원 다음 날인 지난 5월 31일 김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나온다. “‘여당 내 유일 기후 전문가’로서 기후위기를 기후기회로 만들 힘을 보여드리고 싶다.” 국회에 들어오기 전 그는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으로 여러 기후 관련 워크숍과 정책토론회에서 활약했다. 영국에서 개발학을 공부하고 기후변화센터 사무국장으로 일을 시작한 것이 2010년이니 15년 가까이 현장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 그런 그가 정치에, 그것도 보수정당 의원으로 뛰어든 까닭은 무엇일까.-국회 기후특위를 상설화하자는 주장은 여야 모두 주장하는 사안이다.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지지 의사를 보였다. 그런데도 잘 안 된다.“현재 기후특위를 상설화하자는 법안은 민주당에서 두 건, 조국혁신당에서 한 건 등 총 세 건이 발의...

    2024.08.05 06:00

  • ‘엉망진창 방통위’ 고쳐 쓰기도 어렵네
    ‘엉망진창 방통위’ 고쳐 쓰기도 어렵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 상임위원은 지난 7월 31일 임명되자마자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 6명을 선임하고, KBS 이사 7명을 추천했다. 명색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에서 여권 성향 위원 2명(전체 상임위원 정원 5명)만으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이를 결정했다.국회에서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기만 하면, 2명의 장관급 위원장(이동관·김홍일)과 1명의 직무대행(이상인)이 도망치듯 달아나 버렸다. 사직을 재가하는 대통령(윤석열)이나,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된 국회나 헌법기관의 품격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진숙 위원장이 취임하기 전까지 방통위는 며칠간 위원이 한 명도 없는 ‘0인 체제’였다. 국가의 방송·통신 업무를 맡는 방통위가 윤석열 정부에서 만신창이가 돼버렸다.야권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지난 8월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2024.08.05 06:00

  • 홍명보와 축구협회…‘우리들의 일그러진 축구영웅’
    홍명보와 축구협회…‘우리들의 일그러진 축구영웅’

    2024 파리올림픽에 나선 한국 국가대표팀의 선전이 눈부시다. 10회 연속 금메달이라는 금자탑을 쌓은 여자 양궁 단체전(전훈영·임시현·남수현)부터 16세 10개월 18일로 한국 최연소 하계올림픽 금메달 주인공(반효진)을 배출한 사격까지 각종 신기록이 쏟아졌다. 한국은 애초 목표였던 금메달 5개를 대회 시작 사흘 만에 달성하고 순항 중이다. 메달과 인연은 없지만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도 박수가 쏟아지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이들을 향해 ‘4년 뒤에는 더 잘할 수 있다’는 격려가 가득했다. 파리올림픽은 한국 스포츠 관람 문화가 결과만 보는 수준을 한참 넘어섰음을 보여준다.그런데 축제가 한창인 상황에서 웃지 못하는 종목도 있다.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이라는 대기록이 깨진 한국 남자 축구다. 축구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인기 스포츠다. 국가대표팀 간 경기(A매치)는 열리기만 하면 매진이다. 올해에도 마찬가지다. 지난 3월 21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태국과...

    2024.08.05 06:00

  • [오늘을 생각한다]어게인스트 TV 풋볼
    [오늘을 생각한다]어게인스트 TV 풋볼

    지난 7월 31일 저녁 서울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팀 K리그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의 경기가 열렸다. 결과는 팀 K리그의 3 대 4 패배로 끝났다. 스타급 선수들로 구성된 전반에서는 크게 밀렸고(0 대 3), 외국인 공격수 위주로 구성된 후반에는 팀 K리그가 괜찮은 퍼포먼스(3 대 1)를 보였다.일부 해외축구 팬들의 평가는 단순하기 그지없다. “역시 K리그 수준이 떨어진다”라거나, 전후반 결과를 단순하게 비교해 “역시 외국인 용병 빼면 K리그는 볼 거 없다”, “세금 리그” 등 겉핥기식 평론이 대부분이다.그러나 축구는 조직적인 플레이와 전술이 중요한 스포츠 종목이다. 문제는 K리그의 실력이 아니라 쿠팡플레이가 기획한 이 대형 이벤트 그 자체다. 손흥민을 주축으로 구성된 토트넘 홋스퍼의 아시아 투어 멤버들은 오랜 시간 발을 맞추고 감독의 일관된 전술에 따라 훈련된 ‘팀’이다. 반면 팀 K리그는 내내 다른 팀에 속해 각기 다른 감독의 상이한 전술 전략에 따라 훈련...

    2024.08.02 16:00

  • [꼬다리] 이진숙이라는 징후
    [꼬다리] 이진숙이라는 징후

    10년 전인 2014년, 나는 기자로 일할 거라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방송 뉴스나 신문은 거의 보지 않았다. 당연히 미디어를 어떻게 읽어내야 하는지도 몰랐다. 그해 4월 16일, 가라앉는 배에 탄 승객이 모두 구조됐다는 속보를 덜컥 믿어버린 것도 어쩌면 그 때문이었는지 모르겠다. 그 많은 방송사가 한꺼번에 실수할 수도 있다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다.승객이 모두 안전하다는 이야기에 마음을 놓고 친구를 만나 놀았다. 그날따라 술집에 사람이 없었던 기억이 난다. 다음날 뉴스를 보고서야 온몸이 아찔해졌다. 오래 남을 죄책감을 얻은 채 손에 잡히는 대로 기사를 읽었다. 필사적으로 사실을 파헤치는 보도들 틈에 사망자들의 ‘사망보험금’을 계산한 기사가 껴 있었다. 이진숙 보도본부장의 MBC였다. 그때의 MBC는 그 외에도 모두의 상처를 헤집는 보도를 여럿 내보냈다.10년이 더 지난 2024년 7월 이진숙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돌아왔다. 그가 ‘MBC 세월호 보도 참사’의 주요 책임자...

    2024.08.02 16:00

  • [김유찬의 실용재정](43) 민생회복과 충돌하는 세법 개정
    [김유찬의 실용재정](43) 민생회복과 충돌하는 세법 개정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2022년과 2023년에 이은 세 번째 ‘부자 감세’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율 인하와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 다주택자 중과 완화를 통해 감세하고 2023년에도 국가전략·신성장원천기술 확대, 출산 등에 따른 증여 공제 기조를 이어갔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세와 금융투자소득세 등 자산 및 자본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상속세로 보인다. 10% 세율이 적용되는 상속·증여세(상증세) 최저세율 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늘리고, 최고세율 구간은 ‘30억원 초과에 세율 50% 적용’에서 ‘10억원 초과에 세율 40%’로 내렸다. 가장 큰 변화는 자녀 공제로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공제액 인상이다. 단번에 10배, 1000% 늘린 것이다. 자녀가 많으면 공제 규모가 대폭 늘어난다.최대 주...

    2024.08.02 16:00

  • [이경전의 행복한 AI 읽기](12) 신과 같은 AI냐, 비서 같은 AI 에이전트냐
    [이경전의 행복한 AI 읽기](12) 신과 같은 AI냐, 비서 같은 AI 에이전트냐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6월 28일 공개된 영상에서 오픈AI(OpenAI)와 같이 폐쇄형 일반 인공지능(AI)을 내세우는 기업들을 겨냥해 “그들은 신을 창조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듯하다”라고 비판하면서 “AI 기술이 독점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진정한 AI를 만든다는 것에 관해 이야기할 때 큰 거부감을 느낀다. 그들은 마치 신을 창조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런 것이 아니다. 또 그런 식으로 전개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이 말과 생각을 실천하기라도 하듯, 메타는 지난 7월 23일 ‘라마 3.1’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면서 이 성능이 GPT-4o나 클로드 3.5 소네트 등 현존하는 최고 AI 모델에 맞먹는다고 발표했다. 라마 3.1은 그냥 내 회사의 컴퓨터에 설치해서 쓸 수 있는 나만의 AI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신과 같은 일반 AI가 창조되고 인간은 여기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스마트폰에...

    2024.08.02 16:00

  • [박이대승의 소수관점](44) 동성결혼 반대하는 것은 가능한가
    [박이대승의 소수관점](44) 동성결혼 반대하는 것은 가능한가

    얼마 전 대법원은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다. 그들의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사실혼 관계까지 부정하는 것은 분명한 차별이라는 것이다. 이제 동성결혼에 관한 진지한 논쟁이 시작돼야 한다.동성결혼의 쟁점현대 민주주의의 법적 원리에서 곧바로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 예컨대 태아를 법적 인간으로 볼 것인지 말 것인지, 마약이나 성매매를 허용할 것인지,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어떤 권리를 보장할 것인지 등에는 정해진 답이 없다. 그래서 정치적 논의의 결과에 따라 전혀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유럽은 국가마다 성매매에 관한 법 제도가 다르고, 미국의 이민자 정책은 선거 결과에 따라 수시로 바뀐다. 반면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한 투표권을 줄 것인지, 피부색에 따라 같은 권리를 보장할 것인지 따위는 애초에 쟁점 자체가 될 수 없다. 차별을 인정하는 것은 곧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동성결혼 법제화는...

    2024.08.02 16:00

  • [박성진의 국방 B컷](12) 6·25 정전일은 ‘북 승전일’일까···전쟁 영웅도 세월따라 들쭉날쭉
    [박성진의 국방 B컷](12) 6·25 정전일은 ‘북 승전일’일까···전쟁 영웅도 세월따라 들쭉날쭉

    지난 7월 27일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71주년 체결일이다.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 ‘휴전’만 했을 뿐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래도 한국이 한류를 세계에 전파하면서 이만큼의 번영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 데는 북한의 침략을 저지하고 정전협정을 맺은 게 큰 역할을 했다.주무 부처인 국방부는 정전협정의 가치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 도발에 의연하게 대처해 정전협정을 지키려는 노력보다는 강력한 응징 의지가 더 강하다. 정부가 주관하는 129개 법정기념일에도 이날은 없다. 정부의 공식 기념식이 열리지 않는다는 의미다. 정보보호의 날(7월 둘째 수요일),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 14일), 푸른하늘의 날(9월 7일), 원자력의 날(12월 27일)만도 못한 대우를 받는 셈이다.반면 북한은 이날을 한국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하며 ‘전승절’로 기념하고 있다. 정전의 의미를 담은 기념일이 없는 것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주장을 간접적으로나 인정하는 것으로 오...

    2024.08.02 16:00

  • [IT 칼럼] 컴퓨터가 죽으면 누구 문제인가
    [IT 칼럼] 컴퓨터가 죽으면 누구 문제인가

    컴퓨터 사용자라면 누구나 몇 번쯤은 컴퓨터가 먹통이 돼서 곤란한 일을 겪는다. 그렇게 작업을 날리던 이가 많으니 오죽하면 ‘Ctrl-S’ 단축키를 수시로 누르는 건 몸이 외우고 있어야 한다는 잠언이 전래할 정도다. 하지만 포토샵이나 워드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은 그렇게 종종 뻗어서 사용자를 속상하게 해도 운영체제는 좀처럼 죽지 않는다. 응용프로그램이 아무리 말썽을 부려도 굳건히 버텨주도록 설계되고, 그렇게 수십 년간 업그레이드로 단련돼서다.아니 최근 전 세계적으로 벌어진 블루스크린 대소동을 두고 무슨 말이냐는 생각이 들 것이다. 윈도는 죽을 때 블루스크린을 비명처럼 내뱉는다. 운영체제로서 나름 어떤 말썽에도 버티도록 노력해왔으나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뜻이다.‘MS발 전산 대란’이라고 불려버린 이 사건은 전 세계의 수많은 윈도 컴퓨터를 블루스크린으로 마비시켰다. 그러나 사실 블루스크린은 마이크로소프트로서는 억울한 일이다. 블루스크린의 모든 원인을 분석해 보면 70%는...

    2024.08.02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