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주간경향

호수 별 보기

1587호

“아직은 때 아냐…탄핵론에 역풍 안 부는 건 의미심장”

표지이야기

“아직은 때 아냐…탄핵론에 역풍 안 부는 건 의미심장”

“시간은 국민의힘이나 보수 편이 아니다.” 시사평론가 공희준 작가의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억지로 임기 채우면 어느 세력이 결딴나나. 뻔히 보이지 않나. 그리고 설령 보수 쪽이 말하는 것처럼 이재명이 사법리스크로 낙마한다고 하더라도 대신 나올 후보가 세면 셌지 약한 후보는 아닐 것이다.” 그는 “대한민국 보수 세력이 가진 가장 큰 공포는 정권을 뺏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요한 것은 이대로는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다는 것이다. 보수층의 공포가 한동훈 당대표 대세론까지 이어진 것이다.”“시간은 보수·국민의힘 편 아니다” 이어지는 공 작가의 말이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한동훈이 ‘비윤’의 상징적 인물이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했겠는가. 국민의힘 당대표 임기는 2년이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한동훈은 ‘제가 당대표가 돼야 탄핵을 막을 수 있다’고 반복해 주장하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탄핵을 기정사실로 하는 것이다. 나는 국민의힘에서 기존에 ‘비윤’이라고...

  • [신간] 전쟁이 낳은 비극 오키나와
    [신간] 전쟁이 낳은 비극 오키나와

    오키나와 스파이김숨 지음·모요사·1만9000원1945년 태평양전쟁 당시 오키나와 서쪽의 작은 섬 구메지마에서 실제로 발생한 학살 사건을 다룬다. 일본군이 선량한 주민 20명을 ‘미군의 스파이’라는 죄목으로 무참히 살해한 ‘구메지마 수비대 주민 학살 사건’이 소설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역사적 기록과 생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쓰인 이 소설은 오키나와의 상황과 전쟁 양상을 세밀하게 그려낸다. 당시 오키나와 구메지마에서는 무간지옥이 펼쳐졌다. 스파이 혐의로 민간인들이 일본도와 총검에 처형됐고, 살해당한 이들의 가족이 비통함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0대 소년들은 이웃을 칼로 찔러 죽였다. 전쟁의 폭력과 스파이 공포증이 섬을 뒤덮은 결과다.구메지마의 주민 학살은 ‘스파이’라는 한 단어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사태였다. 동아시아에서 벌어진 전쟁의 참화가 쌓이면서 다양한 균열과 파열음을 냈다. 작가는 섬에서 진동하는 전쟁의 폭력과 죽음을 둘러싼 다층적인 상황을 예리...

    2024.07.17 06:00

  • [취재 후]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다
    [취재 후]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다

    지난 1586호 표지 이야기 ‘죽으러 오지 않았다’의 취재를 위해 서울의 한 식당에서 이주노동자 자파(가명·37)를 만났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온 자파는 농기계 제조업체에서 일하다 쇳가루를 지속적으로 들이마셔 폐 기능의 40%를 잃은 이주노동자입니다. 산재 신청을 했으나 사업주가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아 산재 승인을 받지 못했고, 재심을 신청해 기다리는 사이 비자가 만료돼 미등록 이주민이 됐습니다. 그의 질병은 고국 의료수준으로는 다루기가 까다로워 방글라데시로 무작정 돌아가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날 자파는 말했습니다. “내 인생은 한국에서 끝났어요. 산재 인정 못 받으면 결국 고통스럽게 죽게 될 겁니다.”저는 눈물을 흘리는 그에게 어떤 위로를 건네야 할지 몰라 허둥대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어찌 인터뷰를 마무리하고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옆자리에서 식사하던 30대 여성이 말을 걸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얘기를 듣게 됐어요. 나중에 이분 얘기가 기사로 나오는 건가요. 남...

    2024.07.17 06:00

  • [꼬다리] 인간이 미안해
    [꼬다리] 인간이 미안해

    지난 6월 대구의 한 실내 동물원에 취재를 다녀왔다. 지하의 실내 동물원에 7년을 갇혀 살던 백사자 부부가 마침내 야외 방사장이 있는 동물원으로 이사를 하는 날이었다. 이사 가기 전 백사자들이 살던 서너 평 남짓의 전시장은 햇빛도, 바람도 들지 않는 말 그대로 전시만을 위한 공간이었다.백사자 전시장 외에도 동물원 환경은 열악했다.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하면서 지난해 5월 영업을 중단했다는 실내 동물원은 위생 상태조차 엉망이었다. 여기저기 쓰레기가 쌓여 있었고, 온갖 오물을 모아 몇 년을 썩혀야 날 것 같은 냄새가 코를 찔렀다. 관리비를 내지 못해서 그런지 꺼져 있는 전등이 많아 어두컴컴했다.사막여우 전시장이었다는 유리상자는 잘 쳐줘 봐야 이사 박스 크기였다. 손님들이 만지기 체험을 하는 용도(?)로 따로 전시된 사막여우였다고 한다. 하이에나가 2년 동안 갇혀 있었다는 철제 케이지는 배설물 때문에 바닥이 다 삭아 있었다.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무책임할 수 있는지 보여주...

    2024.07.17 06:00

  • [우정 이야기] 이전 주소로 보낸 우편물, 새 주소로 전송
    [우정 이야기] 이전 주소로 보낸 우편물, 새 주소로 전송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사는 2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지난 6월 서울에 있는 회사로 이직하면서 경기도 수원에서 이사를 왔는데 대출 등 필요한 서류가 모두 전 거주지로 전송이 됐다. A씨는 “이사를 하고 새 직장에도 적응하느라 경황이 없어 (우편을 받을) 주소 바꾸는 것을 깜빡했다”라며 “서면으로 받아야 할 중요한 우편이 있어 짬을 내 수원까지 가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A씨처럼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 주거지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방법이 있다.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우편물 전송서비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하고 있는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전입과 전출 등으로 수취인의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 이전 주소지로 발송된 우편물을 새로운 거주지로 전송해주는 제도다. 거처를 빈번하게 옮기는 사례가 많은 만큼 우정사업본부는 우편 이용자들의 불편을 줄이고 오배송을 줄여 우편물 전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우편물 전송...

    2024.07.17 06:00

  • [문화캘린더] 닮은 듯 다른 삼국의 옻칠 이야기
    [문화캘린더] 닮은 듯 다른 삼국의 옻칠 이야기

    [전시]한·일·중 국립박물관 공동특별전 ‘三國三色(삼국삼색)- 동아시아의 칠기’일시 7월 10일~9월 22일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실 관람료 성인 5000원, 어린이와 청소년 3000원한국, 일본, 중국의 국립박물관이 함께 개최하는 공동특별전이 올해는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막을 열었다. 올해 전시의 주제는 ‘동아시아의 칠기’다. 칠기는 옻나무에서 채취한 천연 수액을 가공한 도료를 사용해 제작하는 것인데 한국, 일본, 중국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문화다. 아시아의 칠기는 수준 높은 공예품일 뿐만 아니라 생활용품으로도 널리 만들어졌다.이번 전시는 각국이 가려 뽑은 칠공예품을 각각 15건 내외로 출품해 서로 다른 칠공예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나라 간 차이를 보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해 보자는 취지다. 총 46건이 전시 중인데 한국의 나전칠기, 금가루를 정교하게 가공해 칠면에 뿌려 장식한 일본의 마키에...

    2024.07.17 06:00

  • [시네프리뷰] 이매큘레이트-수녀가 잉태한 건 재림예수? 적그리스도?
    [시네프리뷰] 이매큘레이트-수녀가 잉태한 건 재림예수? 적그리스도?

    영화에서 가장 걸리는 건 과학도였다가 종교에 귀의한 테데스키 신부의 ‘재림예수 프로젝트’다. 한없이 자애로운 듯한 태도를 보이던 테데스키 신부의 태세 전환도 설명 부족이지만, 영화는 전형적인 B급 수녀 공포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야심한 시각. 코를 골며 자는 원장 수녀 방에 잠입한 한 수녀가 열쇠 꾸러미를 들고나온다. 열쇠를 갖고 달려가는 곳은 수녀원 지하의 비밀스러운 방이 아닌 정문이다. 탈출 시도다. 어슴푸레 나타난 다른 4명의 수녀를 피해 간신히 문을 열고 나지만, 철문 사이로 다리를 잡히고 만다. 가차 없이 다리를 분지르는 수녀들. 도망치던 수녀는 깨어나 보니 땅 밑 관 속에 갇혀 있다. 살려 달라고 애원해봐야 소용없다. 여기부터 의문이 생긴다. 이 수녀는 관 속에서 성냥불을 댕겨보고 난 뒤 관 속에 갇힌 걸 알게 된다. 성냥은 어디에서 났을까. 수녀들이 일상으로 가지고 다니는 필수품일까. 영화는 이렇게 시작한다.비밀을 간직한 수녀원 앞으로 수녀원에서 벌어...

    2024.07.17 06:00

  • [신간] ‘수용화된 삶’의 부정의
    [신간] ‘수용화된 삶’의 부정의

    수용, 격리, 박탈신지영 외 지음·김보람 외 옮김·서해문집·3만3000원한국, 일본, 대만 등에서 수용소, 난민 등에 관해 연구해온 문학자·사학자 17명이 100년의 시공간을 아우르며 ‘추방당한 존재들’에 대해 추적한다. 전쟁이나 재해에 휘말려서, 장애와 질병이 있다는 이유로, 미등록 이민자라는 신분 때문에···. 사회로부터 구분 지어져 어딘가에 수용되거나 격리돼 존엄을 박탈당한 이들의 삶은 동아시아 100년사의 “가장 어둡고 긴 그림자”이다.이 책은 각종 감호시설이나 폐쇄병동, 외국인보호소, 한센인 마을, 장애인 시설, 노숙인 쉼터 등이 ‘질서’라는 명분에 따라 ‘보호’라는 이름을 내걸고 만들어진 ‘오늘날의 수용소들’이라고 해석한다. 이 같은 ‘사회적 수용소’에 내몰린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어떻게 커지는지를 짚는다. 엮은이 신지영은 ‘여는 글’에서 지난해 대구의 한 공단에서 통근버스에 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도망치게 돕다가 단속차량을 들이받아 징역형을 선고받...

    2024.07.17 06:00

  • [독자의 소리] 1586호를 읽고
    [독자의 소리] 1586호를 읽고

    “너네 죽어도 다른 사람 와”…뒷전 된 이주노동자 생명저 업주들은 한국인도 저렇게 부렸다. 그리고 맨날 인력이 부족하네, 기업 어렵네 한다._네이버 dpfa****한국인들을 자르더니… 외국인 숫자 늘리고 죽든 말든 신경 안 써도 되니깐 좋았겠지._네이버 alst****면마스크! 인간이냐? 최소한의 안전장비는 챙겨줘야지._네이버 suku****쉽게 뽑고 쉽게 자르다, ‘병든 제조업’대부분의 사장님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필수인 안전관리자를 구하기 어렵다고 성토하는데요. 안전관리자를 구할 수 없는 사업장은 대한민국에 있으면 안 됩니다._네이버 yega****임금은 올라가는데 제조 단가는 그걸 받쳐주지 못하니 하청에 하청으로 돌리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해결책이 있냐고? 아니. 특히 우리나라처럼 사람을 부속품으로 쓰는 나라에선 특히._네이버 play****장기적으로 기업들 손해지._네이버 imch****핵무장이 필요한 건…한국 안보인가, 선거 앞둔 정...

    2024.07.17 06:00

  • [편집실에서] 다른 사람의 삶 엿보기
    [편집실에서] 다른 사람의 삶 엿보기

    다른 사람의 삶을 엿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누군가를 염탐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삶이 담긴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특히 나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나는 생각도 해보지 못한 직업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에 관심이 갑니다. 그래서 신문을 볼 때 그런 기사를 가장 먼저 찾아 읽고 신간이 나오면 그런 사람들이 쓴 책을 일부러 찾아봅니다.기자로 일을 하면 다양한 사람을 만날 것처럼 보이지만 기대만큼은 아닙니다. 취재 분야가 정해져 있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출입처 담당자를 만나고, 관련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전부일 때가 더 많습니다. 부지런히 취재한다고 해도 만나는 사람의 폭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서장이 되어 담당 분야 없이 부원들을 닦달하는 업무만 맡으면 만나는 사람은 더 적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다른 사람의 직업이나 삶에 관심이 더 많아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내 삶의 지평이 넓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20년...

    2024.07.17 06:00

  • [렌즈로 본 세상] 진흙투성이가 된 일상
    [렌즈로 본 세상] 진흙투성이가 된 일상

    “집안에 냉장고도 다 넘어지고 쓸 수 있는 물건이 없어.” 대피소에서 돌아온 한 주민이 말했다.지난 7월 10일 새벽 충청권과 전라권에 내린 집중호우로 대전 서구 용촌동 정방(정뱅이)마을 인근 제방이 무너졌다. 불어난 빗물은 무너진 제방을 넘어 삶의 공간으로 밀고 들어왔다. 논밭을 집어삼켰고, 도로와 주택에 토사를 밀어넣었다.시간이 지나며 빗줄기가 약해지자 대피했던 30여명의 주민 중 일부는 토사로 뒤덮인 집안의 가재도구를 정리했다. 방바닥은 뻘밭으로 변했고, 냉장고와 침대 등이 모두 넘어졌다. 손댈 수 없이 망가진 집안을 살펴보던 주민들은 먹구름 가득한 하늘만 한참 바라보다 다시 집을 떠났다. 발에 진흙이 묻은 개 한 마리가 마당 한쪽에서 무너진 제방으로 잠긴 논을 향해 짖고 있었다.일부 지역에 시간당 146㎜의 폭우가 쏟아진 이번 집중호우로 충청권과 전라권에는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에서...

    2024.07.16 06:20

  • [주간 舌전] “노상방뇨하듯…구태정치”
    [주간 舌전] “노상방뇨하듯…구태정치”

    “마치 노상방뇨하듯이 오물 뿌리고 도망가는 마타도어 구태정치….”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당권을 놓고 경쟁 중인 원희룡 후보를 겨냥해 이렇게 말했다. 원 후보가 지난 7월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천 의혹, 사설 여론 조성팀 의혹, 김경율 금감원장 추천 의혹,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사실이면 사퇴하겠냐”고 한 후보를 공격하자 이렇게 대응했다. 원 후보는 “한 후보가 선관위 요청으로 네거티브로 오해받을 수 있는 발언은 일체 중단한다는 저의 결심을 악용해 ‘구태 정치’라고 비난을 퍼붓고 있다. 진짜 구태 정치는 ‘한동훈식 거짓말 정치’다”며 해당 세 가지 의혹을 제기했다.한 후보는 같은 날 자신의 SNS에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며 “원 후보는 제 가족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마타도어를 해놓고 지난 TV조선 토론에서 선관위를 핑계 대며 앞으로 더 안 하겠다고, 그러면서도 반성도 사과도 거부했다”며 “원 후보의 구태정치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이 싸잡아 ...

    2024.07.15 06:00

  • 메시·호날두는 잊어라…유럽·남미의 무서운 영건들
    메시·호날두는 잊어라…유럽·남미의 무서운 영건들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 대륙별 축구대항전이 열렸다. 독일에서는 2024년 유럽축구선수권(유로 2024)이, 미국에서는 2024년 남미축구선수권(2024 코파 아메리카)이 진행됐다. 이번 대회에서도 수많은 스타 축구선수들 사이로 무서운 신예, 잠재력이 큰 새 얼굴들이 선을 보였다. 앞으로 세계 축구는 이들이 이끌어나갈 것이다.자말 무시알라(독일·21)는 유로 2024에서 3골을 넣었다. 2021년부터 국가대표로 34경기(5골)나 뛰었다. 국가대표 데뷔가 18세다. 독일에서 나이지리아-영국인 아버지와 독일-폴란드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7세 때부터 영국에서 자라며 청소년 시절에는 독일과 잉글랜드 연령대별 대표팀에서 모두 활약했다. 2021년 성인 선수가 돼서는 독일을 택했다. 유로 2020, 2022년 월드컵, 유로 2024에서 나섰다.그는 17세 때 독일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기 시작해 114경기(33골)를 소화했다. 17세 115일에 분데스리가에 데뷔했고, 2020~...

    2024.07.15 06:00

  • 주담대에 기름 붓는 정부···되살아나는 ‘빚투’ 불씨
    주담대에 기름 붓는 정부···되살아나는 ‘빚투’ 불씨

    가계대출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빚을 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빚투 열풍’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주택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가계 빚 급증에 대한 경고음이 울리자 금융당국은 7월 15일부터 은행권 대출 실태를 살피는 현장 점검에 들어간다.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늘리고 대출 규제를 돌연 늦췄던 정부가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은행들은 연 2%로 내렸던 주담대 금리를 연 3%대로 올리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추가 공급방안을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일관성 없는 금융 정책이 시장 불안을 키우고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한다.금융권에 따르면 주담대가 큰 폭으로 늘면서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가팔라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은행권의 주담대는 27조원가량 늘었다. 3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정책금융인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과 주택 거래량이 늘고, 금리가 낮아진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7월...

    2024.07.15 06:00

  • “편집됐다고, 편성 안 됐다고 출연료 안 줘…부당해도 말도 못 해”
    “편집됐다고, 편성 안 됐다고 출연료 안 줘…부당해도 말도 못 해”

    K팝, K드라마, 한국 영화, 웹툰. 세계 어디에 내놔도 경쟁력 있는 한국의 고유 콘텐츠다. 통칭 문화예술로 묶이며 반도체, 자동차와 함께 이미 한국 자본시장을 이끄는 주요 ‘산업’으로도 자리매김했다. 적어도 해당 분야에서는 ‘한국이 곧 글로벌 스탠더드(국제표준)’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런데 이처럼 빛나는 성과 외에도 이들 영역을 하나로 묶는 공통점이 또 하나 있다. 해당 영역의 성공은 ‘사람을 갈아서 만들었다’는 오명이 붙어 다닌다는 점이다.지난해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작가의 죽음은 업계에 만연한 불편한 진실을 알렸다. 이어 유사한 불공정 사례가 웹툰, 드라마, 음악 등 한국이 자랑하는 문화예술 전반에 퍼져 있다는 폭로도 나왔다. 그럼에도 1년 넘도록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았다. 다양한 분야 문화예술인들이 모여 이른바 ‘이우영 3법’을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지난 7월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송창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사무총장...

    2024.07.15 06:00

  • “이익 아닌 생존 문제”…‘이우영 3법’ 외치는 차고 넘치는 이유
    “이익 아닌 생존 문제”…‘이우영 3법’ 외치는 차고 넘치는 이유

    한국에서 생산한 콘텐츠의 질적·양적 완성도는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 방탄소년단(BTS)의 존재나 네이버 웹툰의 미국 나스닥 직상장은 해당 평가에 대한 추가 입증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든다. 인류가 보고, 듣고, 느끼는 문화예술 ‘작품’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한국산 콘텐츠는 자타공인 정점에 섰다. 그런데 이를 고점이 아닌 지속성 측면에서 보면 어떨까. 한국이 5년, 10년 뒤에도 여전히 전 세계가 함께 즐길 콘텐츠를 생산해낼 수 있을까.지난해 3월, 많은 한국인이 사랑한 만화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작가가 세상을 떠났다. 창작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충격을 남겼다. 특히 그가 출판사와의 계약 문제로 오롯이 창작활동에 집중할 수 없었다는 점에 많은 이들이 아쉬워했다. <검정고무신>의 새로운 이야기를 고민했어야 할 시간에 그는 만화 속 주인공 ‘기영이’의 상표권 문제로 괴로워했다. 이우영의 죽음은 단순히 <검정고무신>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다...

    2024.07.15 06:00

  • ‘영피프티’는 왜 욕을 먹을까
    ‘영피프티’는 왜 욕을 먹을까

    이 정도로 비판받으리라고는 아마 당사자인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61)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지난달 그가 내놓은 개념 ‘영피프티(Young Fifty)’ 얘기다.김 교수는 지난 6월 1일자 중앙일보에 실린 인터뷰에서 영피프티 개념을 선보이며 이렇게 설명했다. “지금 1970년대생이 50대에 접어들었어요. 이들은 체력은 40대이고, 패션은 30대 같아요. 회사에서 나이는 X세대 부장님인데 퇴근 후에 밴드 활동을 한다거나, 인스타그램을 열심히 하면서 신입사원과 비슷한 취향을 갖고 있기도 해요. 연령을 뛰어넘어 다른 세대와 계속 교류하고 배우고, 이런 성향들이 강하죠.”영피프티란 조어가 알려지자, 20~30대 이용자가 많은 X(옛 트위터)를 비롯한 SNS에선 야유가 쏟아졌다. 주로 이런 내용이다. “얼굴은 50대, 체력은 40대, 패션은 30대. 끔찍한 혼종 아니냐”, “영포티였던 40대가 50대가 되니까 영피프티가 나온 거냐, 지겹다.” 반면 젊...

    2024.07.15 06:00

  • “북한 가족 먹고살라고 보낸 돈이 범죄라니?”
    “북한 가족 먹고살라고 보낸 돈이 범죄라니?”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입니다. ‘전쟁이냐 평화냐’의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은 아닙니다.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지난 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다.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북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은 포용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정부는 탈북민 보호·지원을 강화한다며 올해 처음 7월 14일을 국가기념일인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했다. 정부는 북한 인권 개선도 강조해왔다.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살아가는 탈북민들은 동요하고 있다. 최근 경찰이 ‘북한 가족 송금’을 수사하면서 여러 탈북민이 수사·기소 대상에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남북 분단 속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에 넘어온 탈북민들은 가족 송금 수사가 자신들을 다시 벼랑으로 내몬다고 호소한다. 탈북민 A씨는 “가...

    2024.07.15 06:00

  • [주간경향이 만난 초선] (4)“검사 탄핵 기권, 비난과 격려 모두 받아들인다”
    [주간경향이 만난 초선] (4)“검사 탄핵 기권, 비난과 격려 모두 받아들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10일 곽상언 의원이 원내부대표단에서 자진 사퇴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네 명의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법사위로 회부하는 동의 안건에서 한 명(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만 기권표를 던졌다. 이후 곽 의원은 지난 5일 “제안 설명만 듣고 탄핵 찬반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해 ‘기권’했다”는 입장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고 징계·탈당 요구까지 제기됐다. 초선의원의 소신은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켰지만, 한편으로는 당론 거부 논란도 불렀다.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곽 의원의 ‘정치적 숙명’이 재소환됐다. 당 지도부의 설명에 따르면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부족했다’고 곽 의원이 해명했고, 그래서 주의를 주는 것으로 사태가 일단락됐다. 이 사태가 크게 불거지기 전인 지난 5일 곽 의원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실에서 만났다. 인터뷰를 마친...

    2024.07.15 06:00

  •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하면 다 해결되나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하면 다 해결되나

    고령 운전이 또 도마 위에 올랐다. 잇단 사고 때문이다. 지난 7월 1일에는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보행자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치는 자동차 역주행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68세였다. 같은 달 3일에는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앞에서, 6일에는 서울역 인근 인도에서, 7일에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모두 70~80대였다. 확산한 불안감은 고령 운전에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로 옮겨가고 있다.한국이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7% 이상)로 진입한 2000년 이래 고령 운전자에 대한 면허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잊을 만하면 대두됐다. 시민 안전과 고령자의 이동권이 대립했고, 때로는 노인 차별 논란으로도 번졌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 통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도 하나의 논쟁거리였다. 고령자가 증가하니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도 자연 증가했다는 주장부터 나이를 먹는다고 곧바로 운전능력이 하락하는 건 아니라는 주장...

    2024.07.15 06:00

  • [오늘을 생각한다] 때려서 손흥민이 된다면
    [오늘을 생각한다] 때려서 손흥민이 된다면

    지난해 3월 BTS 리더 RM은 “케이팝 시스템이 비인간적인가?”라는 스페인 매체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한국 아티스트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그룹의 한 멤버로서 커리어를 시작해 개인으로 살 시간은 거의 없죠. 하지만 그런 삶이 케이팝을 빛나게 합니다.” 기자는 한국사회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 나라에서는 대부분 청소년이 그런 삶을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기자의 질문은 순진했지만 RM의 답변에는 어두운 진실이 담겨 있다. 한국인은 현재의 행복을 미래로 유보하는 데 특화된 사람들이다.언젠가 박세리는 방송에서 어릴 적 훈련 중에 실수를 하자 아빠가 다가와 사람들 앞에서 귀싸대기를 때렸다는 일화를 말했다. 아버지의 가혹한 훈육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게 됐다는 회고와 함께. 최근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이 운영하는 ‘SON 아카데미’가 체벌 논란에 휩싸였다. 진위는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체벌에 관한 손웅정의 지론은 과거 언론 인터뷰들을 통해...

    2024.07.12 16:00

  • [가깝고도 먼 아세안](33)반중 앞장서는 필리핀 대통령의 속내
    [가깝고도 먼 아세안](33)반중 앞장서는 필리핀 대통령의 속내

    중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필리핀 서해) 영토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중국 해경이 필리핀 해안경비선을 가로막고 물대포를 쏘며 경비정 선체로 직접 충돌해 필리핀 해경과 해군이 다치는 일들이 연달아 벌어졌다. 지난 7월 초에는 칼과 도끼를 든 중국 해경들이 필리핀 해군 보급선의 진로를 방해하고 장비를 파괴했다. 이 과정에서 필리핀 해군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 6월 15일부터 자신들이 영유하는 남중국해 해역에 진입하는 외국인과 외국 선박을 최장 60일간 구금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이에 미국, 호주, 일본, 인도 등 반중국을 표방하는 쿼드(QUAD) 4개국은 중국을 맹비난하고 필리핀에 다양한 군사지원을 시작했다.이미 미국은 지난 4월, 중국에 가까운 필리핀 북부 루손섬에 SM-6 요격미사일과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배치했다. SM-6 요격미사일의 사거리는 450㎞로 탄도미사일 요격은 물론 중국 함정까지 공격할 수 있고, 토마호크 순항...

    2024.07.12 16:00

  • [박이대승의 소수관점](43) 작은 스캔들만 가득한 기이하게 고요한 세상
    [박이대승의 소수관점](43) 작은 스캔들만 가득한 기이하게 고요한 세상

    최근 한국은 전례 없는 고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 작은 사건은 계속되지만, 거대 사건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거대 전선의 실종현 정부도 이른바 보수로 분류되지만, 과거 보수 정부와는 몇 가지 차이가 있다. 이명박은 집권하자마자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에 직면했고, 국정원 여론 조작 사건은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대중적 저항을 촉발했다. 탄핵의 직접적 계기는 세월호 참사와 국정 농단이었지만, 보수 정부를 향한 폭발적 저항의 잠재력은 항상 존재하고 있었다.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입법 청원이 100만명을 넘겼지만, 예전과 같은 대규모 저항 운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원인은 다양할 것이다. 현 정부가 보여주는 극도의 무능력과 취약한 지지기반이 오히려 저항의 필요성을 제거하고 있는지 모른다. 굳이 거리로 나가 촛불시위를 하지 않아도 그들을 충분히 저지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또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반감 ...

    2024.07.12 16:00

  • [김유찬의 실용재정](42) 종부세를 그대로 놔두라
    [김유찬의 실용재정](42) 종부세를 그대로 놔두라

    윤석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상당 부분 무력화시켰는데, 이에 그치지 않고 아예 폐지하고자 한다. 그렇다고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부동산시장에서 중요한 정책수단이 속수무책으로 사라져버릴지도 모를 위험한 상황이다.부동산시장은 불안정성이 심한 시장에 속한다. 공급의 비탄력성 때문이다. 주택을 만들어 공급하는 데는 수년의 시간이 걸린다. 수요는 미래 가격 전망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화한다. 이로 인해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한 올바른 정책수단은 수요 조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다. 쉽게 가열되는 수요를 적절하게 제어하지 않으면 공급이 비탄력적이므로 거래량의 작은 변화에도 가격변화가 크다. 매매 가격의 변동성은 전·월세 가격에 영향을 끼쳐 서민들의 주거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부동산시장의 상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자율 수준이다. 이것이 주택 보유의 비용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다만 이자율 수준을 결정하는 한국은행은 주택시장만 염두에 둘 수는 ...

    2024.07.12 16:00

  • [IT 칼럼] 어느 날 우리가 급발진 운전석에 앉는다면
    [IT 칼럼] 어느 날 우리가 급발진 운전석에 앉는다면

    급발진 주장이 빈발하고 있다.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다. 이미 SUA(Sudden Unintended Acceleration)라는 용어도 있다. 갑자기 엔진이 굉음을 내며 차가 내달리고 브레이크를 아무리 밟아도 소용이 없다는 이 이야기. 사람 아니면 차 둘 중 하나가 범인이다.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라고 착각해 끝까지 밟는 페달 오조작은 흔하다. 2018년 일본 통계를 보면 교통사고 중 브레이크와 엑셀을 혼동해 밟은 비율이 75세 미만은 1.1%지만, 75세 이상은 5.4%로 5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고령 운전에 대한 걱정에는 근거가 있다.하지만 내가 밟은 것이 브레이크라고 확신하는데 나이 좀 먹었다고 가속 페달이라며 몰아간다면 억울하다. 차의 잘못일 가능성은 없을까? 21세기 자동차들은 전자식 소프트웨어에 의해 가속 페달의 신호를 접수한 후 엔진 상태를 참작해 움직인다. 늘 소프트웨어에는 이론상 오류가 있을 수 있다.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버그가 생기면...

    2024.07.12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