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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4호

“묻고 싶다, 피해자에게 미칠 영향 고민한 적 있나”

표지이야기

“묻고 싶다, 피해자에게 미칠 영향 고민한 적 있나”

“이겨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잊지 않고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6월 13일 한국성폭력상담소가 공개한 밀양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편지 속 내용이다. 사건이 알려진 지 이미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럼에도 해당 편지 속 피해자는 ‘여전히 가끔 죽고 싶거나 우울증이 심하게 와서 멍하니 누워만 있을 때도 있다’고 일상을 설명했다. 그에게 지난 시간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온 상처의 연속’이었던 셈이다.피해자의 편지는 지난 한 달, 밀양 성폭력 사건이 재공론화된 과정을 돌아보게 한다. 가해자를 처벌한다는 ‘미명’ 아래 사건은 다시 헤집어졌고, 피해자의 목소리까지 공개됐다.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는 없었다. 문제 제기가 있자 이번에는 “정의를 위한 것이니 피해자는 가만있어라, 협조하라”는 요구까지 나왔다. 어느 날 갑자기 20년 전 사건을 떠올린 이들이 20년을 고통받아온 이에게 던지는 충고, 비난은 대체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한다.지난...

  • [독자의 소리] 1583호를 읽고
    [독자의 소리] 1583호를 읽고

    위기학생에 낙인찍는 사회, “시스템이 없다”위기학생은 처벌을 하든 훈육을 하든 우리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해결돼야 함. 근데 그 교육시스템이 무능해서 위기학생 훈육을 못하니까 학생을 언론에 인터넷에 노출하고 댓글로 참교육 감성 담아 조리돌림 하는데_네이버 yoon****문제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찾지 않고 그저 ‘누구’의 잘못인지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해야 하는 지에 온 국민이 집중하고 있는 나라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날 수 있을까요. _네이버 jinw****가해자 하나로 피해받는 나머지 아이들은?_네이버 zero****‘화약고’ 법사위, 야 강경파들로 ‘화력 집중’국힘 빼고 나머지 야당들은 어디갔나? 독주는 몰락의 지름길_경향닷컴 min****민주당 잘 한다!! 총선 참패하고 보이콧하는 여당은 반성해라_경향닷 룰****야당이 혼자만 제 욕심만 부리면 당하는 쪽은 기분 더럽다. 그래서 국회는 죽는다. 야당은 적당하게 욕심부...

    2024.06.26 11:15

  • [꼬다리] A중사의 얼차려
    [꼬다리] A중사의 얼차려

    나는 10여 년 전 경기 포천시의 한 육군 부대에서 병사로 복무했다. 우리 부대는 대대와 떨어져 간부와 병사 60~70명만이 생활하는 독립중대였다. 간부 중에 ‘악마’라고 불리던 A중사가 있었다. 병사들이 모두 두려워하는 존재였다. A중사가 민간인 시절에 ‘해결사’(채권자 대신 악성 채무를 수금하는 일)를 하다가 군인이 됐다는 소문이 돌았다.병사들은 2인 1조로 하루에 1회 이상 경계초소 근무를 섰다. A중사는 적군처럼 어둠을 틈타 은밀하게 초소에 접근해 병사들을 ‘습격’했다. A중사를 발견하지 못하면 ‘경계 실패’를 이유로 얼차려를 받아야 했다. 부대 주변을 폐쇄회로(CC)TV로 감시하는 ‘CCTV병’은 특히 가혹한 근무였다. A중사가 당직사관인 날 CCTV병 근무에 걸린 병사는 초주검이 됐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9시간 동안 꼼짝 않고 CCTV 화면만 뚫어지게 쳐다봐야 했기 때문이다. 깜빡 졸다가 A중사에게 들키면 역시 얼차려였다.누군가는 A중사의 엄...

    2024.06.26 06:00

  • [취재 후]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해야
    [취재 후]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해야

    오는 7월 19일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가 시행된다. 시행에 앞서 위기임산부에게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 듣고 싶었다. 아무런 연고가 없는 서울에서 만 3세 아이를 홀로 양육하는 A씨(22)를 만났다. 인터뷰는 예상보다 길어져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물론 인터뷰를 요청한 쪽은 기자였지만 그는 ‘할 말’이 많았다. 임신·출산 과정, 남자친구와의 갈등, 양육의 어려움, 현재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에 도움을 요청해 긴급주택에서 지내게 된 이유까지 조곤조곤 설명했다. 그는 임산부로서, 한부모가족으로서 받을 수 있는 공공의 정책과 민간의 지원을 대체로 알고 조건이 되면 이용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학업과 경제활동, 양육을 병행하면서 “친구들보다 철이 일찍 든 채”로 “아등바등 살았”음에도 현재 ‘위기’에 처해 있다. 가장 큰 부분은 경제적 어려움이다. 매우 사적인 부분이어서 기사에 쓰진 못했지만 대출을 받기까지 과정, 공공임대주택에 당장 들어갈 수 없는 사정은 A씨의 잘못이 아니었...

    2024.06.26 06:00

  • [우정 이야기] 고래를 지키자…해양보호생물 4종 기념우표
    [우정 이야기] 고래를 지키자…해양보호생물 4종 기념우표

    정부는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국내 고유종,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국제적 보호 가치가 높은 종 등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보호·관리하고 있다. 포유류 21종, 무척추동물 36종, 해조류(해초류 포함) 7종, 파충류 5종, 어류 6종, 조류 16종 등 총 91종이다.해양보호생물은 학술연구, 보호·증식, 복원 등의 목적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포획·채취 등을 할 수 없다.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우정사업본부는 2018년부터 매년 멸종위기 해양보호생물을 알리기 위한 기념우표를 발행하고 있다. 올해는 귀신고래, 참돌고래, 낫돌고래, 흑범고래 등 4종 기념우표 57만6000장을 지난 6월 21일부터 판매하고 있다.귀신고래는 몸길이가 11~16m, 몸무게는 최대 약 35t에 달하는 수염고래류다. 몸 전체가 회색 또는 암회색을 띠고 있어 영미권에서는 ‘회색 고래’로 불...

    2024.06.26 06:00

  • [시네프리뷰] 핸섬가이즈-B급 정서 충만한 요절복통 잔혹 소동극
    [시네프리뷰] 핸섬가이즈-B급 정서 충만한 요절복통 잔혹 소동극

    오래간만에 영화를 보며 신나게 웃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다. 시사회를 통해 나온 반응은 고무적이지만 극단적인 흥행 결과가 반복되는 시장 상황에서 과연 이 영화가 어떤 평가와 성과를 거둘지 주목할 수밖에 없다.최근 한국 영화시장의 분위기상 코미디 영화는 기세가 약하다. 일단 다른 감정에 비해 웃음에 관한 사람들의 기준과 폭이 다채롭다 보니 다수의 공감을 자아내려는 시도 자체가 큰 도전이다. 엔간해선 관객들을 ‘웃기는’ 게 아니라 ‘우스운’ 취급당하는 경우가 다반사다.다행히 그럭저럭 관객의 웃음을 끌어내는 데 성공적인 완성도를 갖췄다 하더라도 (몇몇 대작에만 희박한 가능성이 주어진) ‘대박’ 아니면 나머지는 ‘쪽박’으로 양분된 유통 생태계 안에서 눈에 띄는 것 자체가 힘들다.물론 기적 같은 예가 없는 것은 아니다. 관객 1600만 명으로 국내 상영 영화 중 역대 흥행 2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나름 전설로 대접받는 <극한직업>(2019)이 대표적이다....

    2024.06.26 06:00

  • [박수현의 바닷속 풍경](50) 인도네시아 렘베해협-바다의 카멜레온, 넙치
    [박수현의 바닷속 풍경](50) 인도네시아 렘베해협-바다의 카멜레온, 넙치

    넓을 광(廣)에 물고기 어(魚)를 쓰는 광어의 표준말은 넙치다. 넓적하게 생겨서 그렇다. 넙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기는 횟감이다. 고기 맛이 좋은 데다 대량 양식에 성공한 덕이다.저서성 어류인 넙치는 바닥 면에 배를 붙인 채 생의 대부분을 살아간다. 이때 몸빛과 질감을 주변 환경에 맞출 수 있어 오징어, 문어와 함께 ‘바다의 카멜레온’으로 불린다. 예를 들어 모래 바닥에는 모래의 색깔에, 자갈 바닥에는 자갈의 색깔에 맞춰 배경에 숨어든다. 자연 상태에서는 1m까지 자라는데, 보통 암컷이 수컷보다 10㎝ 정도 크다. 넙치 몸의 가장자리에는 다소 단단한 지느러미가 있다. 등 쪽에는 77~81개, 배 쪽에는 59~61개의 뼈가 지느러미로 나와 있다. 넙치는 같은 저서성 어류인 가자미와 마찬가지로 눈이 한쪽으로 몰려 있다. 태어날 때는 다른 물고기처럼 머리 양측에 눈이 있고, 수면 가까이에서 헤엄치는데 3주쯤 지나 몸길이가 10&#...

    2024.06.26 06:00

  • [편집실에서] 사적 제재는 정의로운가요
    [편집실에서] 사적 제재는 정의로운가요

    가끔 답답할 때 찾아보는 ‘사이다 영상’이 있습니다. 20년 전 개봉한 류승완 감독의 영화 <아라한 장풍 대작전>의 한 대목인데요, 온라인 검색사이트에서 ‘아라한 장풍 대작전 명장면’으로 검색하면 최상단에 나오곤 합니다. 이 영화에서 남자주인공은 정의감은 있지만, 힘은 약합니다. 경찰인데도 조직폭력배들에게 모욕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무도를 익히고 그 조직폭력배들을 식당에서 다시 만납니다. 주인공을 깔보고 또 시비를 거는 조직폭력배와 싸움이 붙고 이번에는 힘껏 응징합니다.주인공이 악당에게 당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폭력을 되돌려 줄 때 사이다 같은 쾌감을 느낍니다. 동영상 조회수를 보면 저 말고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이유도 저와 아주 다르지 않을 듯하고요.세상이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할 때마다 많은 사람이 비슷한 상상을 하는 모양입니다. 법이란 공적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사적으로 악을 징벌하는 내용의 콘텐츠가 꾸준히 나오고, 큰 인기...

    2024.06.26 06:00

  • [전성인의 난세직필](27) 이복현 금감원장의 상법 개정 브리핑과 이사의 의무
    [전성인의 난세직필](27) 이복현 금감원장의 상법 개정 브리핑과 이사의 의무

    지난 6월 14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을 했다. 이례적이다. 상법은 일반적으로 ‘금융 관련 법령’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관 부처 역시 법무부다. 설사 상법이 포괄적 의미에서 ‘금융 관련 법령’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 주무부서는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위원회다(금융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의 행정위원회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국무총리실 소관 업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고 과거 검사를 지냈던 사람이 개인 자격으로 자신의 사견을 밝힌 것도 아니다. 이례적인 수준을 넘어 잘못한 행동이다.이복현 원장 발언 내용 측면서도 부정확이복현 원장의 발언은 내용 측면에서도 부정확해 본인이 브리핑의 목적으로 암시하는 “회사법 영역에서의 건강한 토론 진행이나 해석”을 오히려 저해할 위험성이 크다. 이하에서는 필자가 이해하고 있는 회사법상 이사의 의무에 대해 간단히 살펴봄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건강한 토론 진행에 기여하고자 한다....

    2024.06.25 10:10

  • [렌즈로 본 세상] 이른 폭염에 숨 막히는 쪽방촌
    [렌즈로 본 세상] 이른 폭염에 숨 막히는 쪽방촌

    전국이 폭염에 시달리던 지난 6월 19일 서울 종로구의 한 쪽방촌. 사람 한 명 겨우 지나다닐 정도의 좁은 골목에는 출입문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골목에 들어서자 처마에 달린 관에서 쿨링포그(주변 온도를 낮추기 위해 안개 형태로 분사되는 물)가 뿜어져 나왔다. 에어컨은 언감생심인 주민들이 그 아래 앉아 더위를 식혔다.잠시 뒤 쿨링포그가 멈추자 골목엔 다시 후끈한 바람이 불었다. 폭염의 열기가 쪽방촌 골목을 맴돌다 쪽방으로 스며들었다.밥상이랄 것도 없는 조촐한 탁자를 문지방 안에 두고 끼니를 때우던 김씨 할아버지는 “우리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런 날, 자다 죽을까 겁난다”며 “방 안에 있으면, 덥다기보다 사우나처럼 숨이 막혀온다”고 했다. 밥숟가락을 든 할아버지의 얼굴엔 유례없는 6월 더위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2024.06.25 06:42

  • [주간 舌전] 의대생 늘린다고 소아과 하겠나
    [주간 舌전] 의대생 늘린다고 소아과 하겠나

    “의대생 늘린다고 소아과 가겠는가.”이국종 대전국군병원장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를 두고 지난 6월 19일 이렇게 말했다. 이날 이 병원장은 “현재 의료계는 벌집이 터졌고, 전문의는 더 이상 배출되지 않아 없어질 것”이라며 “의사 교육은 강의식이 아닌 선후배 간 일 대 일 도제식으로 이뤄져 함부로 많은 수를 양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0년 전과 비교해 소아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3배 늘었고, 신생아는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지만 정작 부모들은 병원이 없어 ‘오픈런’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생을 200만명 늘린다고 해서 소아과를 하겠느냐”고 덧붙였다.해당 문제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봉합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의료계는 정부의 정원 확대 방침에 집단 휴진으로 맞서고 있다. 이를 두고 지난 6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지...

    2024.06.24 06:00

  • 북·러 군사밀착…짙어지는 ‘진영화’의 그늘
    북·러 군사밀착…짙어지는 ‘진영화’의 그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24년 만에 북한을 찾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오전 2시가 넘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푸틴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내리자 와락 껴안았다. 푸틴 대통령이 의전 차량을 타고 평양 거리를 지나가자 길가에 늘어선 주민들은 러시아 국기를 흔들며 환영했다. 금수산영빈관에 다다른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회담을 진행한 뒤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 소식을 알렸다.러시아와 북한은 서방국의 경제적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새로운 경제·안보 협력을 약속했다. 러시아 정부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 일정을 방문 직전 ‘깜짝’ 발표했지만, 양국 실무진 간 논의는 훨씬 이전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방북 날짜에 맞춰 북한 노동신문과 크렘린궁 웹사이트에 기고문을 올리고, 구체적인 양국 협력 방안을 밝혔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국으로부터 고강도 제재를 받는 러시아의 이례적인 행보에 국제사회는 귀추를 주목...

    2024.06.24 06:00

  • 공직 떠나는 수의사 ‘가축도 의료공백’
    공직 떠나는 수의사 ‘가축도 의료공백’

    “간이 녹아나요. 정읍은 키우는 가축이 많으니까 사건·사고가 계속 있습니다. 밤도, 주말도 없고 뭐 터지면 출근해야 하니까요. 가축전염병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법정 전염병만 65가지입니다.”A씨는 전북 정읍시청에서 가축방역 업무를 1년 넘게 맡고 있다. 법상 지방자치단체는 가축방역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수의사 자격을 가진 가축방역관을 둬야 한다. 그런데 A씨는 농업 분야로 임용된 공무원으로 수의사 자격이 없다. 그는 “가축방역관이 없는 시·군은 불법을 자행하고 있죠. 수의대에서 6년 동안 공부한 사람 지식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날마다 책보고 공부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뜻밖인 것은 정읍이 가축이 유독 많은 지역이라는 점이다. 공공데이터포털을 보면 올해 1월 기준으로 정읍의 축산 농가들은 소 16만두, 돼지 33만두, 닭·오리 등 가금류 1000만수를 키우고 있다. 거의 모든 종의 사육 두수가 전북의 시·군 중 가장 많고, 단위면적당 소 사육두수로는 전국에...

    2024.06.24 06:00

  • 커지는 야당 당심, 줄어드는 여당 당심
    커지는 야당 당심, 줄어드는 여당 당심

    #지난 6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렸다. 대선 출마 당대표의 사퇴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한 당헌 개정뿐만 아니라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경선 규칙 변경도 의제에 포함됐다. 오로지 현역 의원 100%의 투표로 선출하던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는 ‘당원권 강화안’이 통과됐다. 이재명 대표는 “당원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대세”라고 말했다.#지난 6월 19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는 오는 7월 23일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당원투표 80%와 여론조사 20%를 합산해 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선출하는 규정을 확정했다. 지난해 3월 전당대회에서 적용된 당원투표 100% 규정을 바꿔 민심 20%를 새롭게 반영하기로 했다. 이른바 ‘당심’은 100%에서 80%로 줄어든다. 이헌승 전국위원회 의장은 “민심을 반영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지도부를 선출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민심 20% 반영지난 4월 10일 총...

    2024.06.24 06:00

  • 한창민 “선배들이 발걸음 멈춘 진보정치의 길 잇겠다”
    한창민 “선배들이 발걸음 멈춘 진보정치의 길 잇겠다”

    22대 국회가 개원했다. 여의도를 대표하는 얼굴이 많이 바뀌었다. 이번 국회에서 초선 당선인은 131명이다. 전체 의원 중 44%가 새로 국회에 진입한 인물이다. 주간경향은 주목할 만한 여야 초선 의원 10인 인터뷰를 연재한다. 의원이 되기 전부터 여러 활동으로 알려진 인물도 있고, 각 전문영역에서 활동이 기대되는 인물도 있다.“선배들의 발걸음이 멈춰진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 발 한 발 더 나가 제 다음 진보정치를 하는 분들이 그 기반 위에서 더 많은 것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어주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첫 인터뷰 주자로 만난 한창민 의원은 과거 정의당 대변인으로 정치권 주변이나 여러 시사방송 시청자에겐 낯익은 사람이다. 한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때 대전시장 정의당 후보였다. 당시 40세로 전국 최연소 광역단체장 후보였는데 낙선했다. 이번 총선에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더불어민주연합이 더불어민...

    2024.06.24 06:00

  • 혁신인 듯 혁신 아닌 애플 AI, 게임체인저 될까
    혁신인 듯 혁신 아닌 애플 AI, 게임체인저 될까

    ‘애플은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사용자의 삶을 어떻게 바꿀까.’애플이 생성형 AI를 적용한 첫 번째 서비스 ‘애플 인텔리전스(Apple Intelligence)’를 공개한 후 평가가 분분하다. 이용자가 체감하는 AI 에이전트(비서)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와 새로운 기술이 없다는 혹평이 엇갈렸다. 애플 인텔리전스의 핵심은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면서 개인화된 맞춤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애플의 음성 비서 ‘시리’는 챗GPT를 이식해 더 똑똑해진다. 애플이 챗GPT를 만든 오픈AI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빅테크들의 셈법은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에는 AI 스마트폰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삼성전자와 경쟁이 본격화된다. 삼성전자는 북미 AI 연구센터를 통합하고 시리 개발 임원을 총책임자로 영입해 수성 전략을 펼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하는 AI 개인 비서 등판 애플은 지난 6월 1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 있는 애플 파크...

    2024.06.24 06:00

  • [오늘을 생각한다] 노동시간 단축 없는 저출생 대책
    [오늘을 생각한다] 노동시간 단축 없는 저출생 대책

    지난 6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2004년 합계출산율 최하위 국가로 자리매김한 지 20년 만의 일이다.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진 유일한 국가다. 2018년 합계출산율 0.98명을 기록한 이후 한국은 전인미답의 길을 걷고 있다. 새삼스레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으면 비상한 대책이라도 발표할 것을…. 일·가정 양립, 양육(돌봄),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겠단다. 제자리걸음이나 제자리높이뛰기나 결국 제자리일 뿐이다. 본질을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 외면하는 것인지, 정권이 바뀌어도 저출생 대책은 여전히 헛발질이다.첫째, 문제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다. 윤 대통령 스스로 “백약이 무효였던 원인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6년간 280조원을 써도 실패했으면 발상의 전환을 했어야지, 비상사태라면서 왜 재탕 삼탕인가? 주...

    2024.06.21 16:00

  • [김유찬의 실용재정](41) 청원하면 꼭 필요한 세금도 폐지되나
    [김유찬의 실용재정](41) 청원하면 꼭 필요한 세금도 폐지되나

    주식과 채권 등 금융투자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금투세는 2020년 8월 정부안에서 ‘과세 기준액 2000만원·2021년 시행’을 예정했다가 이후 ‘과세 기준액 5000만원·2023년 시행’으로 변경됐다. 금융상품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일 때 이익의 20%, 3억원을 초과했을 때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여야 합의로 한 번 더 유예돼 2025년 초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제 규모가 커 과세 대상은 전체 주식보유자의 1%에 불과하다.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아예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증시에서 자금이 이탈해 투자자에게 타격이 예상되며, 자본시장이 무너지면 실물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주장한다. 투자자들도 호응하고 있다. 국회 국민청원 홈페이지의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지난 6월 9일 기준 6만5449명이 동의했다.현재는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024.06.21 16:00

  • [박이대승의 소수관점](42) 다른 국가와 정치를 상상하기
    [박이대승의 소수관점](42) 다른 국가와 정치를 상상하기

    대중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세상의 이야기를 사랑한다. 작가의 역량은 상상의 세계를 얼마나 치밀하게 구축할 수 있는지에서 드러난다. 거기서 국가와 정치에 관한 상상이 빠질 수는 없고, 이는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에도 영향을 미친다. 생각나는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종말 이후의 국가<매드 맥스: 분노의 도로>와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는 아포칼립스보다 국가의 탄생과 변형에 관한 창조신화에 가깝다. 영화의 세계를 구성하는 세 가지 정치 형태를 구별할 수 있다. 사막을 떠돌아다니는 약탈적 유목민, 시타델이라는 유사 국가, 퓨리오사가 돌아가려는 어머니들의 푸른 땅이다. 유목 집단을 이끄는 디멘투스는 국가의 자원과 권력을 욕망하지만, 그걸 운영할 역량은 없는 비겁하고 포악한 인물이다. 시타델을 지배하는 임모탄 조는 근대적 독재자보다 고대 국가의 왕에 가깝다. 유목민에 맞서 국가를 지키는 것이 그의 첫 번째 임무다. 그의 권력은 억압적 국가기구가 아니라 물과...

    2024.06.21 16:00

  • [박성진의 국방 B컷](9) ‘과대 포장’된 대북 확성기 성능···북은 왜 알레르기 반응일까
    [박성진의 국방 B컷](9) ‘과대 포장’된 대북 확성기 성능···북은 왜 알레르기 반응일까

    북한의 오물 풍선 투하에 대한 남측의 군사적 ‘팃포탯’(Tit-for-Tat·맞받아치기)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이어졌다. 북한도 대남 확성기를 다시 설치했다. 남북 간 ‘행동 대 행동’은 치킨게임으로 가고 있다. 확성기 방송시설이 설치된 곳에는 K-4 고속유탄 기관총, K-3 기관총, 90밀리 무반동총 등 즉각 대응 화기가 배치됐다. 군은 또 무인정찰기, 토우 대전차 미사일, 대공 방어무기 비호, 대포병탐지레이더(AN/TPQ-36) 등까지 동원해 북한군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다.군 당국은 확성기 방송이 북한군의 사기를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나아가 북한 체제를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 자신한다.10㎞도 못 가 ‘발병’ 나는 확성기과연 대북 확성기는 군의 주장대로 북한 정권에 심대한 심리적 타격을 주는 ‘전가의 보도’일까. 군은 신형 확성기 방송출력을 최대로 할 때 방송이 닿는 거리가 낮에는 10㎞로 개성공단 이상, 밤에는 24„...

    2024.06.21 16:00

  • [IT 칼럼] 디지털 의료
    [IT 칼럼] 디지털 의료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복강경 로봇 공학 AI 콘퍼런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환자의 전립선 수술을 로마에서 원격으로 집도하는 장면이 생중계됐다. 거리는 무려 2만㎞. 대륙 간치고도 상당히 먼 거리였지만, 마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다루듯 위화감 없이 처치할 수 있을 정도로 초고속·초저지연·초광대역 네트워크는 의사와 환자를 이어줬다.대륙 간 로봇 수술은 이미 21세기가 시작할 무렵부터 연구됐고, 국내에서도 2009년에 한국기술교육대에서 국내 최초 성공한 바 있는 오랜 신기술이다. 분야가 의료라서 신기할 뿐, 대륙을 넘나드는 원격 조종이란 기술적으로는 대단한 일이 아니다. 클라우드는 보통 대륙 저편에 있지만, 순식간에 대용량 영상물을 받아 보는 일이 일상이다. 전쟁도 조이스틱으로 타겟을 보며 정밀 타격하는 드론 대리전이 돼버렸다. 화면 너머는 찰나의 거리다.브라질의 한 정형외과 의사는 회전근개 파열 수술을 증강현실 헤드셋 애플 비전 프로로 진행했다. 관절 내부에 카...

    2024.06.21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