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뉴진스 다섯 멤버들의 독자 활동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4월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한 감사로 촉발된 ‘어도어 사태’ 11개월 만에 이뤄졌다.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다섯 멤버를 대상으로는 처음 나온 법적 판단이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채무자(뉴진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뉴진스 측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매니지먼트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채권자의 경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채무자들을 위한 프로듀싱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반드시 민희진으로 하여금 프로듀싱 업무를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속계약에 기재돼 있다거나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동기 내지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일릿 표절 논란이나 하니의 이른바 ‘무시해’ 발언 등 해지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채권자는 채무자들에게 정산의무 등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며 “채무자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채권자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채권자는 매우 높은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무명의 연습생들이었던 채무자들의 성공적인 연예활동을 위해 오랜 기간 전폭적 지원과 노력을 하고, 대규모 자금까지 투자했다”며 “데뷔 후 대중의 인기를 얻는 데 성공한 채무자들이 전속계약 체결 후 2년여 만에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관계에서 이탈한다면 채권자로서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어도어는 뉴진스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

이날 법원이 어도어의 가처분을 받아들임에 따라 멤버들은 본안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독자적인 음악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멤버들이 독자 활동은 당분간 할 수 없게 됐지만 그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만큼 어도어로 복귀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가요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멤버들은 이미 새 활동명 ‘NJZ’를 정하고 이에 대한 상표권까지 출원한 상태다.

뉴진스는 이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며 법적 싸움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뉴진스는 SNS를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선 “금일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쟁점을 다툴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소명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하여 다툴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어도어와 그 배후에 있는 하이브는 지속적으로 멤버들을 차별적으로 부당하게 대우하면서 신뢰를 파탄시켜왔다”며 “시간의 문제일 뿐 진실은 곧 명확히 드러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어도어는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어도어는 언론 공지를 통해 “어도어는 뉴진스 소속사 지위를 법적으로 확인 받은 만큼 향후 아티스트 지원에 책임을 다하겠다”며 “빠른 시간에 아티스트와 만나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