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딥시크 주의보…“신중하게 이용해야…기술 분석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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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남석 조사조정국장이 2월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딥시크 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 대응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남석 조사조정국장이 2월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딥시크 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 대응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월 7일 “딥시크의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보안상 우려가 지속 제기되는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다양한 노력 등을 통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조속한 검토를 거쳐 필요하면 개인정보를 걱정 없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이용약관 등 주요 문서에 대해 면밀한 비교 분석을 하고 있다”며 “실제 이용환경을 구성해 서비스 사용 시 구체적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및 트래픽 등에 관한 기술 분석을 전문기관 등과 함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딥시크 주의보…“신중하게 이용해야…기술 분석 착수”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1월 31일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논란을 빚자 딥시크 본사에 해당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과정에서의 데이터 수집·처리 방식 등에 관한 공식 질의를 보냈다. 개인정보 처리 주체, 수집 항목·목적, 수집 이용 및 저장방식, 공유 여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개인정보위는 “통상 수차례 질의응답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뤄진다”며 “핵심적인 사항을 온·오프라인을 포함한 다수 채널로 질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협력채널을 구축해온 해외 주요국 개인정보 규제·감독기구인 영국의 ICO, 프랑스의 CNIL, 아일랜드의 DPC 등과도 협의를 시작했고, 현재 관련 사항을 공유 중으로 향후 공동 대응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북경 소재 한-중 개인정보보호 협력 센터를 통해 중국 현지에서도 연락 등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중국 공식 외교채널을 통한 원활한 협조도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통상 (기업이나 기관에) 질의서를 보낼 때 근무일 기준으로 2주 정도 답변 시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아직 딥시크로부터 답변은 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와 별개로 자체적인 기술 분석을 비롯해 주요국 감독 기구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기술 분석 결과에서 위법성이 발견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조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언론에서 보도된 딥시크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상황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남석 국장은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나 이용약관에서 정보주체의 통제권 부분도 보고 있기 때문에 ‘옵트아웃’ 등이 잘 구현됐는지 함께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옵트아웃’은 생성형 AI 등에서 정보 주체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면 해당 데이터 수집을 멈출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남석 국장은 “국제 협력 과정에서 추가적인 공동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며 “딥시크의 질의 기한을 못 박을 순 없지만 중간에 수시로 피드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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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이후 준비해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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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새 뒤척인다. 겨우내 마음 편히 잠을 자지 못해 머리에 스모그가 낀 듯 무겁다.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린다. 이상기온이 일상이 돼간다. 기후변화의 징후인 3월 중순 눈 쌓인 풍경은 더 이상 아름답지 않고 불길하다. 자연 시스템의 불안정성만큼이나 정치와 사법 시스템 또한 아슬아슬하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둘러싼 사회적 긴장은 한국 민주주의가 직면한 불안정성을 드러낸다. 일만 년간 이어온 기후 안정성과 40여 년이 채 안 된 한국의 민주주의는 기간으로는 비할 데 아니지만, 우리 삶에 당연히 주어지는 조건으로 여겨졌던 점은 흡사하다. 이번 겨울 기후환경이든 정치체제든,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 기후위기와 정치위기라는 무관해 보이는 두 위기는 사실 그 원인 면에서도 맞닿아 있는데, 효율과 성과가 최우선시되는 과정에서 다른 중요한 가치는 간과했다는 점이다. 한국사회는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법을 배웠지만,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전환하는 데 게을렀고, 정치적 다양성과 세대 간의 이해를 구현하지 못했다. 우리는 경쟁을 통해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방식의 성장이 우리 사회를 갉아먹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