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월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월 16일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00%로 유지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으로 여전히 높은 상태를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추면서 통화정책의 키를 완화 쪽으로 틀었고 11월에도 시장의 예상을 깨고 추가 인하를 결정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1월 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이후 미국 물가·시장금리 상승 기대 등을 업고 뛰기 시작해 같은 달 중순 1410원 선을 넘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는 오름폭이 커져 연말에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 1480원을 돌파했다. 새해 초에도 국내 탄핵 정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강(强)달러 전망 등과 맞물려 1450∼1470원대에 머물러 있다. 여기에 기준금리까지 추가로 낮아지면, 달러화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 1500원을 웃돌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자율은 경기뿐 아니라 워낙 여러 변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영향을 같이 봐야 한다”며 “경기 상황만 보면 지금 금리를 내리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먼저 “지난해 11월 금리 인하 이후 가장 큰 여건 변화는 비상계엄 사태에서 촉발된 정치적 리스크 확대였다”며 “소비, 건설경기 등 내수 지표가 예상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0.2%나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게 되면 2024년 성장률도 (기존 전망치인 2.2%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기준금리를 동결한 첫 번째 이유로는 원/달러 환율 상승을 들었다. 이 총재는 “정치적 변화가 환율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며 “현재 환율 수준은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이라든지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로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계엄 등 정치적 이유로 환율이 30원 정도 펀더멘털에 비해 더 오른 거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환율이 계엄 전 1400원에서 1470원으로 오른 것 중에 50원은 세계 공통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라며 “기계적으로 보면 정치적 이유로 인한 상승은 20원”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연금 환 헤지 물량, 시장 안정화 조치 효과 등을 고려하면 (정치 영향은) 20원보다 큰 30원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환율에 따른 물가 상방 압력도 언급했다. 이 총재는 “환율이 만일 1470원대로 오른 채 유지된다면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저희가 예측했던 1.9%보다 0.15%포인트 올라 2.05%가 될 것”이라며 “물가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율뿐 아니라 국제 유가가 같이 올라가면 (물가에 미치는) 임팩트가 더 클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지난해 10월과 11월의) 두 차례 금리 인하 효과도 지켜볼 겸 숨 고르기를 하면서 정세에 따라 (금리 인하 여부를) 판단하는 게 더 신중하고 바람직한 거 아닌가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에는 신성환 위원이 ‘인하’ 소수 의견을 냈다. 신 위원은 “환율 등 대외 부문이 걱정되는 건 사실이지만 금리 인하 방향성이 이미 외환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는 의견이라고 이 총재가 전했다.
금통위는 향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총재는 “저를 제외한 금융통화위원 6명 모두 3개월 이내에 현재 연 3.00%보다 낮은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통위원들은) 국내 경기가 예상보다 안 좋아서 단기적인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과 대외 경제 여건을 확인한 이후에는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에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만 가지고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든지 통화정책에 모든 부담을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통화정책 외에도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경 규모에 관해선 “경제성장률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외부 요인으로 둔화하는 성장률을 보완하는 규모로 하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