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25만원 줍니까…100억씩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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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사진기자단

“왜 25만원을 줍니까. 국민 1인당 10억씩,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을 겨냥한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느냐”며 “부채라는 개념 없이, 방만한 재정이라는 게 대차대조표에 대변 차변이 일치되는 거라 문제없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신인도도 완전히 추락해서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반박에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7월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저열한 조롱은 차치하더라도, 참을 수 없이 가볍고 얕은 대통령의 경제 인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현금을 주자는 게 아니다. 사용 기한이 정해진 소멸성 지역화폐를 지급해 강제적으로 사용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용을 모르면 물어보시기 바란다. 찬찬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민생을 망친 대통령의 뻔뻔스러운 극언”이라며 “민생 분야에서도 협치를 외면하고 오로지 정쟁에 몰두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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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새 뒤척인다. 겨우내 마음 편히 잠을 자지 못해 머리에 스모그가 낀 듯 무겁다.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린다. 이상기온이 일상이 돼간다. 기후변화의 징후인 3월 중순 눈 쌓인 풍경은 더 이상 아름답지 않고 불길하다. 자연 시스템의 불안정성만큼이나 정치와 사법 시스템 또한 아슬아슬하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둘러싼 사회적 긴장은 한국 민주주의가 직면한 불안정성을 드러낸다. 일만 년간 이어온 기후 안정성과 40여 년이 채 안 된 한국의 민주주의는 기간으로는 비할 데 아니지만, 우리 삶에 당연히 주어지는 조건으로 여겨졌던 점은 흡사하다. 이번 겨울 기후환경이든 정치체제든,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 기후위기와 정치위기라는 무관해 보이는 두 위기는 사실 그 원인 면에서도 맞닿아 있는데, 효율과 성과가 최우선시되는 과정에서 다른 중요한 가치는 간과했다는 점이다. 한국사회는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법을 배웠지만,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전환하는 데 게을렀고, 정치적 다양성과 세대 간의 이해를 구현하지 못했다. 우리는 경쟁을 통해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방식의 성장이 우리 사회를 갉아먹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