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9호 “댁의 전세보증금은 안녕하십니까?”外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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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댓글]1189호 “댁의 전세보증금은 안녕하십니까?”外를 읽고

댁의 전세보증금은 안녕하십니까?
다른 물가에 비해 집값이 지금의 값을 줘야 하는 값어치를 하는가를 생각해 보자. 집값은 정부가 사라고 조장해서 겨우 지탱하는 중이다. 이에 편승해 건설사에서 지금 아니면 못한다고 분양 엄청 쏟아내고 있는 것이고. _네이버 sheh****

전세란 게 뭡니까. 집값 상승을 전제로, 집주인 입장에선 세입자에게 무이자 대출 받아 내가 안 살 집 산 거고, 세입자 입장에선 무이자로 돈 빌려주고 일정기간 거주권 얻어낸 것입니다. 집값(담보가치)이 상승 또는 유지되면 별 문제 없죠. 반대로, 집값이 상승하지 않거나 하락하면 그만큼 그냥 신용 무이자 대출로 전환되는 거죠. 겁나 위험하고 불공평한 대출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_다음 맑은시선

이미 집을 살 인구 자체가 내리막길이다. 일본처럼 지방은 유령도시화되고 있고, 문제는 집을 가진 양반들 대부분이 빚을 내서 구입했다는 거다. 노년에 작은 집으로 옮기고 목돈을 구하고 싶어도 큰 집은 팔리기 힘들 것이다. 당장에 결혼을 포기한 세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 빚 좀 그만 내고 자기 주제에 맞게 살자. _네이버 lieh****

평생교육의 탈을 쓴 상술의 전당?
대학과 사회, 그리고 지원체계의 철저한 불일치와 경쟁구조다. 대학이 갖는 한계는 너무나 분명하지만 그걸 지원한다는 미명 하에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은 대학 자체를 학원화 내지 기능화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이 왜 자기들이 원하는 인재를 만들어 달라는 것인가? 그들이 대학에 뭘 했다는 건가? 대학도 마찬가지다. 교수와 대학 운영진만을 위한 대학은 사회를 황폐화 내지 퇴보시키고 있다. _경향 Antonius Rhee

대학들의 상업화로 자연스럽게 정부 정책의 시녀가 된 거라 봅니다. 결국 대기업과 기득권 위주의 정책을 펼친 정부 덕분에 대학들도 슬그머니 사회적 기득권의 입장에서 학생들의 주머니를 털며 갑질을 하는 ‘대학상회’가 되어 버린 겁니다. _네이버 chim****

진리의 상아탑들이 지나친 시장 논리로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니 분노를 넘어 허탈하기까지 합니다. 정부는 대학들이 지나치게 이윤을 추구하지 않도록 지원하며, 사람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두루 제공하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대학이 취업학원이라는 오명을 영영 벗지 못할 것 같네요 _다음 La10

국제NGO 거리모집 ‘비영리’일까
핸드폰 영업마냥 길거리 곳곳에서 설문조사를 가장하며 접근하는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상황설명 같은 건 다 제끼고 감성 자극하는 사진만 보여주고 이를 위해서는 모금하라는 게 전부더라. 이래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후원하는 영역 전체에 대해 불신을 갖고 무관심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_다음 rhhfu

후원을 할 때는 해당 단체를 먼저 조사한 후에 참여하는 것을 권합니다. 길거리 후원 캠페인이 전부 에이전시 섭외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체 홈페이지 들어가거나 홍보물 보면 재무 결산내역이 공개됩니다. 전체 수입 대비 실사용 내역도 다 공개되기 때문에, 40% 이상이 실제 후원에 사용되었다면 그 단체는 잘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_페이스북 길유지

물꼬 튼 증세, 표밭 정면돌파할까
어차피 고용도 안하는 대기업 재벌들에게 법인세 다시 원상 복구시켜라. 담뱃값, 전기요금, 기름값 등등 서민 등치기 좋은 간접세에 손댈 생각 말고. _다음 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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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총리 한덕수씨에게 드리는 질문
오늘을 생각한다
전 총리 한덕수씨에게 드리는 질문
관료 출신으로 경제와 통상의 요직을 두루 거쳐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내고,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국무총리를 지냈으며,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다 21대 대통령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사퇴해 공직에서 물러난 자연인 한덕수씨에게 몇 가지 궁금한 것을 묻는다. 2007년 첫 총리 지명 당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이 제기한 ‘2002~2003년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재직 시절 외환은행 매각 사태(론스타 게이트) 연루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첫 총리직과 주미대사를 역임하고 공직에서 물러난 뒤 2012년부터 3년간 무역협회장으로 재직하며 받은 급여 19억5000만원과 퇴직금 4억원, 2017년부터 5년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재직하며 받은 보수 18억원, 2021년 3월부터 1년간 에스오일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받은 보수 8000만원 등 퇴직 전관 자격으로 총합 42억3000만원의 재산을 불린 일에 문제가 없다는 인식은 지금도 그대로인가? 이처럼 전관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다 다시 윤석열 정부의 총리 제안을 수락해 공직으로 복귀한 것 역시 관료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아니냐는 문제 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