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김부선씨가 대마초를 금지하는 현행 법률이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위배한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하자 사회 일각에서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일고 있다. 문화예술인들이 대마초 합법화를 촉구하는 선언을 하는가 하면 한국마약범죄학회도 대마초를 마약류관리법에서 별도로 분리해 별도 법률을 제정하라고 건의하는 등 그냥 묻어두기에는 간단치 않은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형편이다.

대마초를 합법화하자는 논리의 근거는 대마초가 담배나 술보다 중독성이 덜하고 위험한 행동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의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검찰에서는 "말도 안 된다"며 강력히 맞서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리서치 전문기관 리서치랩(www.relab.net)이 전국 성인 남녀 1,058명을 대상으로 '대마초 합법화'에 대해 물어봤다. 그 결과 합법화에 반대하는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76.1%로 합법화에 찬성하는 23.9%보다 월등히 많아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는 대마초를 용인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마초 합법화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헤로인 등 마약류의 확산 위험'이 52.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30.4%가 지적한 '청소년 호기심 자극'이었고, '인체에 유해'와 '시기상조'라는 이유도 각각 9.7%와 7.2%였다.

한편 대마초 합법화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사회적으로 해악이 낮다(31.0%), 담배보다 중독성이 적다(27.6%), 행복추구권 위배(23.4%), 치료용으로 필요(18.0%) 순으로 나타났다.   

김성수 기자 jij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