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의 ‘스쿨미투’, 어른들이 응답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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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스쿨미투’는 폭로이면서 질문이었습니다. 가해교사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징계가 끝나고 돌아오더라도 교단에 세울 것인지.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거나 ‘몸이 예쁘다는 칭찬이었다’는 해괴한 변명을 넘어 일상 곳곳에 성폭력이 스며든 학교 문화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논의할 게 한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김원진 기자

김원진 기자

스쿨미투가 전국 100여개 학교에서 일어나고 3년 넘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학생들이 던진 질문에 어른들이 대답해야 했는데 상황이 크게 나아진 것 같진 않습니다. 많은 학생(혹은 졸업생)이 여전히 스쿨미투 당시 가해교사로 지목된 이들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경찰에 입건됐지만 불기소된 교사들이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는지 이유도 듣지 못합니다. 교육당국은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다”거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댑니다.

일선 학교의 분위기도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현재 스쿨미투 당시 가해교사로 지목된 이들은 징계를 마치고 일선 현장으로 대부분 돌아왔습니다. 현장 관리자들은 가해교사들이 징계 이전과 이후의 인식이 달라졌는지는 크게 관심이 없는 듯했습니다. 여전히 공급자 마인드로 교사들의 성비위를 접근합니다. “가해교사들이 징계가 끝나고 담임도 배제되고 이래저래 열의가 떨어진다. 결국 피해를 보는 건 학생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비위 교사들이) 담임을 맡지 않아 주변 교사들이 부러워한다”는 넋두리도 접했습니다.

“저에게 딸이 있다면 성비위 이력이 있는 교사에게 수업을 듣게 하는 건 꺼림칙할 것 같습니다” 통화가 된 교장선생님이나 각 시도교육청에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이 말에 동의하지 않았던 이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건 그렇죠…”라고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그러면서 “징계를 마치고 돌아온 교원을 아예 교단에 서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 안 변한다”는 통설에 기대어 보았을 때, 가해교사의 성인식을 고치려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도적으로 개개인의 인식을 바꾸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학교 문화 자체도 성폭력이 사라지도록 뜯어고쳐야 합니다. 정작 현장에선 “성교육 연수 몇개 추가된 상황”과 “다수의 성폭력이 발생했던 복장 점검 등 학생지도 문화는 예전과 같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시 학생들의 용기가 헛되지 않게 어른들이 응답해야 할 텐데요. 현실에선 교사들의 불법 촬영 적발 사례만 끊이지 않게 들려옵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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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총리 한덕수씨에게 드리는 질문
오늘을 생각한다
전 총리 한덕수씨에게 드리는 질문
관료 출신으로 경제와 통상의 요직을 두루 거쳐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내고,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국무총리를 지냈으며,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다 21대 대통령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사퇴해 공직에서 물러난 자연인 한덕수씨에게 몇 가지 궁금한 것을 묻는다. 2007년 첫 총리 지명 당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이 제기한 ‘2002~2003년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재직 시절 외환은행 매각 사태(론스타 게이트) 연루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첫 총리직과 주미대사를 역임하고 공직에서 물러난 뒤 2012년부터 3년간 무역협회장으로 재직하며 받은 급여 19억5000만원과 퇴직금 4억원, 2017년부터 5년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재직하며 받은 보수 18억원, 2021년 3월부터 1년간 에스오일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받은 보수 8000만원 등 퇴직 전관 자격으로 총합 42억3000만원의 재산을 불린 일에 문제가 없다는 인식은 지금도 그대로인가? 이처럼 전관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다 다시 윤석열 정부의 총리 제안을 수락해 공직으로 복귀한 것 역시 관료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아니냐는 문제 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