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특종을 하셨네요. 다른 매체들이 받아주면서 새로운 팩트가 나와야 하는데….”
한 지인으로부터 받은 카카오톡 문자입니다. 이 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짤막한 코멘트와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전후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국토부·청와대와 힘겨루기를 했던 서울시 이야기를 다룬 주간경향 기사를 링크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포털에 전송된 기사를 두고 평소 알고 있던 여러 사람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당사자들을 포함해서입니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앞서 지인에게도 답을 했지만, 아마도 이 이야기는 당분간 후속 보도가 나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기사에서도 적어뒀지만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제외하고 박 시장 사망과 관련한 다른 유력한 인과관계를 논하기엔 ‘팩트’가 부족합니다. 신문사·포털에 전송된 기사에 달린 댓글들도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박 시장이 사망한 이유를 두고 ‘물타기하려는 것 아니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 논란에 주목한 것은 앞으로도 언젠가 닥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여론에 밀려 해제가 유보되었지만, 부동산 정책 당국은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카드 정도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집값을 잡기 위한 공급대책으로 정부·청와대가 검토하겠다고 밝힌 태릉골프장도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정부 당국은 ‘이미 훼손되었기 때문에 보존 의미가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같은 식이라면 이미 비닐하우스·화훼농원이 자리 잡은 다른 그린벨트 지역 역시 언제든지 해제가 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지난 7월 22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사회 인사들이 “그린벨트는 개발유보지가 아니다”라며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처 이전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이유입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그린벨트를 푸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시장주의적 논리를 기획재정부·청와대 정책실장이 앞장서 주장했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 대통령까지 나서야 결론이 지어지는 결정 과정은 정상적인 프로세스가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목입니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