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1월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이 파장을 불렀다. 임 실장은 이날 노동문제와 관련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질의에 “노조라고 해서 과거처럼 약자일 수는 없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라며 “민주노총이 상당한 사회적 책임을 나눠야 할 힘 있는 조직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이 힘을 얻으려면 노·사·정 대화 모델이 정착돼야 하는데 “여전히 힘에 부친다”며 민주노총 측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청와대사진기자단
민주노총도 반박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임 실장의 발언이 “노동조합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없는 무지하고 오만한 말”이라며 “어이가 없을 지경”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여당과 민주노총 사이의 관계가 삐걱대는 현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10월 25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만나 노동현안을 두고 대화했지만 양측의 입장이 엇갈려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이 정부와 여당을 묶어 “노동법 개악, 노동정책 후퇴와 더불어 공약조차 이행하지 않는 자신의 책임과 잘못을 가리기 위한 교묘한 물타기 정치공세”라고 비판하고 예정된 11월 21일 총파업 강행 의지를 밝히면서 양측의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훈 기자 anarqs@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