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을 제외한 야3당 모두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6월 28일이다.

소득주도성장론 주장한 야당 총선공약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현재 가장 목소리를 높이는 쪽은 국민의당이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논평에서 향후 3년간 매년 최소 10%포인트 이상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되면 2020년에는 1만원으로 오른다. 그러나 경영계나 사용자 측은 난색을 표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이고 소상공인을 비롯한 영세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경제논리를 들이민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반박했다.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해서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말할 수 없다.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은 최저임금 문제가 아니라 동반성장이나 하청단가에서 오는 문제다. 이를 풀어가는 과정과 병행해 최저임금 인상을 함께 추진해야 될 일이다. 현재와 같이 1인 최저임금생계비도 안 되는 저임금으로는 경제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어렵다. 적절한 임금을 주고, 버틸 수 있는 경제능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는 이른바 소득주도성장론과 맞닿아 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문재인 전 대표가 당대표 선거 때 제시했던 경제논리다.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지는 한국 사회에서 소득불균형과 낙수효과가 경제성장을 견인한다는 성장논리는 설득력을 점점 잃고 있다. 더민주는 최저임금 인상을 뒷받침하는 이론으로 노동자들의 소득을 늘리고 이를 통해 소비를 진작시켜 경기를 부양하는 경제정책을 주장해 왔다. 이번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3선의 더민주 홍영표 의원이다. 홍 의원은 18대 국회 때부터 최저임금 현실화를 주장했다. 그는 이번 20대 환노위의 여러 해결과제 중 하나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꼽았다. 이는 더민주의 20대 총선 공약이기도 했다.

정의당의 입장은 다른 야당보다 좀 더 구체적이다. 이정미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최저임금 3법을 제안했다. 최저임금법, 최고임금법, 최저임금연동법이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앞당기고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한편, 최고임금을 제정해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겠다는 것이 주내용이다.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상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연동법도 준비 중이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3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노동자들도 이를 체감하고 있을까. 이들은 아직 정치권의 목소리가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 알바노조는 6월 12일 “총선에서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뤄낼 중요한 역할을 맡은 셈이지만, 그러나 더민주는 최저임금 결정시기임에도 현재 당적 차원에서 별다른 의견을 내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은 생활정치 이슈다. 박근혜 정권의 실세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한 정치컨설턴트는 “현재 박근혜 정권의 최경환 전 부총리도 최저임금을 올리지 못했다. 최저임금을 생활정치 이슈라고도 하는데, 사실 생활정치가 말이 생활정치이지 이 또한 이슈 하나 뒤에 숨은 어마어마한 힘의 실체와 맞서 싸워야 한다. 최저임금제, 반값등록금 등이 작은 이슈 같아도 이런 작은 이슈들이 한국 사회의 거대권력과 항상 연계돼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말하는 이론과 논평만으로 쉽게 돌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사용자 측 입장 완강, 차등적용 거론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측 위원은 정치권의 목소리에 까딱하지 않고 올해도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용자 측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동결과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먼저 제시했다. 차등적용은 업종·지역·연령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겠다는 것이다. 6월 16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측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예술여가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운수업 등 7개 업종에 대해 ‘더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요구안을 제출했다. 해당 산업에는 단시간 근로자가 많은데, 이들의 소득은 용돈벌이와 같은 보조소득에 불과하다는 것이 사용자 측의 논리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는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사용자 측의 주장에 대해 “모멸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유니온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서비스업에는 단시간 노동자가 많고, 이들은 용돈벌이와 같은 보조소득원일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을 듣다 보니 모멸감을 느꼈다. 한국처럼 시간당 임금이 낮게 형성된 사회에서 단시간 노동은 ‘비자발적 선택’일 가능성이 높으며, 다른 활동과 병행하고 있다는 의미다. 학업과 병행하거나, 육아와 병행하거나. 누가 이들의 삶을 ‘부차적인 노동’이라고 치부할 수 있겠나. 용돈벌이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아예 모든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쓰기 전에 ‘주소득원’인지, ‘보조소득원’인지 확인하고 임금수준을 책정하면 어떨까? 웃기지도 않는 접근법이다.”

경영계의 인식이 이렇다 보니 실제로 노동현장에서는 일부 노동을 부차적인 노동으로 취급, 최저임금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한국의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은 외국 사례와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연구에 따르면, 2015년 3월 기준 우리나라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은 12.4%였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최저임금 미달률은 25.7%, 시간제 노동자의 미달자 비율은 39.1%, 임시직과 일용직은 각 27.8%와 39.6%다.

지자체에서도 최저임금 미달 속출
6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준수·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례들이 제시됐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는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최저임금 미준수 사례를 발표했다. 식당 노동자의 경우 식당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치지 않아 임금에서 제외하는가 하면,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주 6일, 하루 10시간, 월급 170만원이라는 구인공고가 버젓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다. 최저임금 위반행위다. 특히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일용직으로 노동자를 고용해 월급을 일당으로 계산해 주는 경우도 빈번하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측의 주장처럼 여성, 청년, 노년 등의 노동을 부차적인 노동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를 방조하는 것은 정부의 부실행정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공공행정 분야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최저임금 미달이 속출해 논란을 빚었다. 통계청 부가조사 보고서도 이를 비판했다. “정부가 근로감독 행정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 부문인 공공행정에서 최저임금 미달자가 나오는 것은 정부가 선량한 사업자로서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까지 망각한 것.” 부실한 근로감독으로 적발됐다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도 미흡했다. 최저임금 전체 위반건수에서 사법처리가 된 비율은 2%, 과태료가 부과된 비율은 0.5%에 불과했다. 최재혁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팀장은 “최저임금의 경우 일상적인 점검보다는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등 일부 근로감독에만 집중돼 있다”며 “최저임금과 관련해 전면적이고 일상적인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과 적극적이고 엄중한 근로감독이 요구된다”며 “최저임금 미만이나 사각지대는 최저임금의 수준으로 인한 것이기보다 최저임금법이 강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관련 근로감독에 적극적이지 않고, 그로 인해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은 안 지켜도 된다’는 인식을 갖게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도 미온적이기는 마찬가지다.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새누리당의 20대 총선 공약은 18대 대선 때보다 후퇴했다. 대선 당시 새누리당은 최저임금법 위반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이번 20대 총선에서는 과태료 2000만원만 처벌규정으로 제시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위반을 규제할 공약을 아예 내놓지 않았다. 국민의당은 위반사례 적발 시 사업주와 노동자의 ‘합의를 유도하라’는 규정을 공약으로 내놓았지만, 이 또한 최저임금의 본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재혁 팀장은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인데도 위반 시 합의를 먼저 유도하라는 것은 최저임금제도의 위상 자체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6월 16일부터 알바노조는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위한 1만 시간 단식에 돌입했다. 이들은 ‘살기 위해 굶는다’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미조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6월만 되면 기대와 실망을 반복한다. 노조가 없는 이들에게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조이자 유일한 임금협상 창구다. 절박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정치권이 보여주는 적당한 쇼맨십으로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풀기는 어렵다.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럴수록 정치가 첨예하고 더 치열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