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평균 수치에 집착해 고용의 질 아랑곳 않고 숫자놀음만
지난 6월 4일 고용노동부는 기존 고용창출 패러다임의 변화로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인 2017년까지 총 238만개(연평균 47만6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내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의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후 6월 12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02차 국제노동기구 총회 기조연설에서 고용률 70% 로드맵을 선보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자, 박근혜 정부 고용정책의 핵심이 고용률 70%임을 알 수 있는 장면이다.
고용률 70%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라는 카드까지 동원하며 고용률 70%를 맞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에 집착하는 이유는 뭘까.
정부가 고용률 70%에 목을 매고 있는 이유는 바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이 70%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고용률은 2003년 이후 60% 초반에서 정체하고 있다. OECD 회원국과 비교해볼 때 청년과 여성의 고용률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서라도 청년과 여성의 고용창출을 통해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인 셈이다.
정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계획을 내놓은 11월 13일 강원 강릉시 강릉실내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일자리 페스티벌에서 구직자들이 벽에 붙은 구인정보를 보고 있다. | 연합뉴스
한국은 1996년 한국 노사관계 법·제도에 관한 ‘특별감시·감독’ 절차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OECD에 가입했다. 가입 17년이 지난 지금 OECD 회원국 중 한국의 고용·임금·사회안전망은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비율은 26개 회원국 중 4위. 비정규직 중 비자발적 시간제(파트타임) 비율은 27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고, 비정규직과 비자발적 시간제를 합산한 비율은 2위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 사회복지 지출은 좀 오래된 통계이긴 하나 2005년 기준 6.9%로 최하위다.
2011년 기준 한국의 최저임금은 3.9달러로 OECD 평균 최저임금(7.11 달러)의 50% 수준이다. 물가상승률이 비슷한 캐나다(9.76 달러) 등과 비교해도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 도입의 예시로 들었던 네덜란드의 경우는 11.38달러다.
이게 한국의 현실이다.
박근혜 정부는 OECD 평균 고용률 70%라는 수치에만 집중해 ‘양질의 자발적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고 있다.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 확대에 앞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200만 비정규직과 170만 시간제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최저임금부터 OECD 평균에 맞추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마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든 것처럼 포장한 시간제 근로, 즉 파트타임 일자리는 1997년 IMF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증가해 현재 전체 임금노동자 1700만명 중 170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의 평균임금은 60만원이다. 정규직 임금노동자의 4분의 1이고, 4대보험 가입률은 전체 시간제 근로노동자의 10%밖에 안 된다. 시간제 일자리는 ‘양질’이 아니라 ‘질 나쁜 일자리’인 것이다.
오성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제부장> kgeu.inter@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