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다.”
윤석열 대통령 / 김창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전량 의무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의요구(거부권 행사)하기로 결정하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해당 법안을 ‘쌀 강제매수법’이라고 지칭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여야 정치권은 격렬하게 대립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월 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식량주권 포기 선언이고, 국민 생명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자충수”라며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하는 정부 여당은 대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4월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13일 양곡관리법 재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강민국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목적과 절차에서 모두 실패한 악법”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과잉 생산된 쌀 문제를 설명하며 “(민생특위에서)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런 것들에 대해 논의했다”라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다”라고 말했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