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이른바 ‘최고정책결정자’로 불리는 이들은 외교정책을 전담하는 고유 기관으로 인식된다. 실제로 외교정책 연구는 국내 구조를 중시하는 연구와 최고정책결정자 중심의 연구가 양립하며 국가의 대외 의사결정과정을 탐구하고 있다. 사후 검증 방식으로 이뤄진 수많은 연구는 정책결정자의 발언, 행동이 국가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에 따라 국민이 최고정책결정자의 외교적 인식·발언·행동에 주목하는 것은 단순한 ‘트집잡기’가 아닌 권력을 위임한 주권자의 당연한 ‘권리행사’가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행동 등을 둘러싼 논란과 해명은 이 같은 검증된 인식에 도전한다. 대통령의 어떤 발언도 ‘오해다’, ‘문제없다’, ‘정쟁화한다’는 태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논란을 만든다. 첫째는 사태의 원인이 발화자인 대통령 본인이 아니라는 인식이다. 해당 발언들이 없었다면 논란도 없었다. 대통령 스스로 불필요한 발언을 자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둘째는 대통령에게 법적·정치적으로 주어진 권한과 실제 행사되는 권한 사이에 괴리가 있느냐이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외교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참모, 관계부처 등의 비호는 대통령의 권위를 낮춘다. 최고정책결정자에 대한 연구를 비판하는 주요 논거 중에는 대통령 주변의 소수 참모진이 실제 외교정책을 결정한다는 ‘권력엘리트 이론’, 외교업무와 관련된 소수 관료조직이 정책대안을 만들고 대통령은 형식적으로 선택만 할 뿐이라는 ‘스뱅갈리 이론’이 있다. 윤 대통령 스스로 발언에 대한 사과를 미루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해당 이론들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에는 미국 닉슨 대통령의 헨리 키신저, 카터 대통령의 즈비그뉴 브레진스키처럼 국가 외교정책을 주도할 만한 참모도 잘 보이지 않는다. 이도 저도 아닌 상황에서 대통령은 외교적으로 민감한 발언을 쏟아내고, 이를 보도한 언론과 일부 여론이 논란을 만들었다는 식으로 책임을 미루는 일이 거듭되고 있다. 한번쯤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달리 쓰고 있는 색안경을 벗고 대통령이 위임받은 권한으로 어떤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관련 ‘문제 발언’을 모았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