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폐해 심화… 이젠 내각제 고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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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한국 민주주의> 책 펴낸 신기욱·김호기 교수

신기욱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국내보다 국외에서 한반도 문제·동아시아 전문가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정권교체기가 되면 새 정부 전망을 다룬 외신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주요 취재원이기도 하다. 그가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와 함께 최근 영문 책자인 <위기의 한국 민주주의: 비자유주의, 포퓰리즘, 양극화의 위협(South Korea’s Democracy in Crisis: The Threats of Illiberalism, Populism, and Polarization)>을 냈다. 국내외 정치학자와 사회학자들의 진단과 주장, 분석 글을 기획해 섭외하고 편집하는 역할을 맡았다. 마침 책 발간 기념 심포지엄 등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한국에 방문한 신 교수와 김 교수를 지난 6월 20일 경향신문사에서 만났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전망에서부터 한국정치 현안과 한미관계 등 국제정세에 이르기까지 두루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미국 스탠퍼드대학 출판부에서 <위기의 한국 민주주의>라는 제목의 책을 펴낸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왼쪽)와 신기욱 스탠퍼드대학 교수가 6월 20일 주간경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우철훈 선임기자

미국 스탠퍼드대학 출판부에서 <위기의 한국 민주주의>라는 제목의 책을 펴낸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왼쪽)와 신기욱 스탠퍼드대학 교수가 6월 20일 주간경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우철훈 선임기자

-지난 6월 14일의 출판기념 세미나를 여러 언론사에서 보도하는 등 신간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에서 지난 6월 2일 나온 책인데, 한글 번역판은 언제쯤 나옵니까.

김호기 교수(이하 김) “가을쯤 이학사에서 내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함께 책을 만든 건 이번이 처음이죠.

김 “2019년부터 준비했고요. 팬데믹 때문에 2020년 11월에 콘퍼런스를 열게 됐습니다. 한국과 미국 시차가 있기 때문에 3회에 걸쳐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원래 지난해 12월 책을 낼 예정이었는데 필자로 참여 중인 래리 다이아몬드 교수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선거가 끝난 다음에 내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제안해 6월 2일자로 공식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6월 14일에 출간기념 심포지엄을 하게 된 거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있었던 심포지엄 언론 보도를 보면 ‘한국의 경우 불행하게도 과거 민주화운동을 했던 세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했다’는 신기욱 교수의 언급이 많이 인용됐습니다.

신기욱 교수(이하 신) “그날 세미나에서도 밝혔는데, 문재인 정부와 관련한 얘기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에 과거 정부보다는 새 정부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인터뷰도 지난 정부에 대한 평가보다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어디로 갈지 그 부분을 중심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 민주주의가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은 사실일 것이고요.”

김 “우리 두 사람은 한국적 경험은 물론 지구적 경험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포퓰리즘의 발흥과 민주주의의 후퇴는 전 세계적으로 관측되는 정치 상황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박정희식 권위주의로 되돌아갔고, 새로운 기대를 받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민주주의를 성숙시켰다기보다는 그 문제들을 드러냈다고 봅니다. 책 제목으로 쓴 ‘위기’라는 단어는 중립적 개념입니다.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를 드러내고 있다면 어떤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런 문제의식을 담아 책을 펴냈습니다. 책에 참여한 사람들은 보수적인 필자도 있고 진보적인 필자도 있습니다. 다양한 시각에서 보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 이일영·안병진 교수 등이 진보적 학자라면 박명호 교수 같은 이는 보수적 학자죠. 래리 다이아몬드 교수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민주주의 학자이고, 빅터 차 교수는 보수적인 한반도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포퓰리즘 얘기를 했지만, 우리 시대 또 하나의 중요한 현상은 탈(脫)진실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스탠퍼드대학에 있다가 노트르담대학으로 옮긴 이용석 교수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빅터 차 교수는 한국에서도 북핵 문제 같은 사안을 두고 꽤 강경한 입장으로 알려져 있죠.

신 “김 교수 말대로 트럼프 시대를 지나면서 미국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의식을 많이 가졌습니다. 다이아몬드 교수나 우리 학교의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 같은 이들이 내놓은 담론이 많이 논의됐는데 한국 상황을 그런 흐름에서 다루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토론을 해보려 했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2017년 탄핵 때 언론인터뷰에서 ‘권위주의 통치를 거부한 한국 민주주의는 살아 있다’고 밝혔고, 문재인 정부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상하게 흘러갔고, 글로벌 흐름과 비슷하게 흘러가니 이제 좀 얘기를 해야겠다고 한 것입니다. 아마 김 교수는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와 가까웠으니까(하하). 진영 논리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으니까 좀더 자유로운 편이에요.”

김 “문재인 정부의 민주주의에 대한 약간의 우려는 중앙일보와 ‘월간 신동아’ 인터뷰를 통해 표명했어요. 2020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민주주의가 포퓰리즘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는 걱정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책에서 갑자기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최근 두드러지는 대통령의 행보나 검찰 중심의 인사에 미 연준의 빅스텝에 따른 도미노 금리 인상과 민생 불안이 겹쳐 민주주의의 역진 내지는 후퇴로 이어지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는데요. 출범한 지 40일 된 정부이니 아직 평가하긴 이를까요.

신 “기자들이 자꾸 물어보는데, 40일 가지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최소 1~2년은 지나야지요. 제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 논평한 게 거의 2~3년이 지나서부터입니다. 기회를 줘야 한다고 봅니다. 영어표현이지만 ‘베니핏 오브 더 다우트(benefit of the doubt: 일단 상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믿어주자)’는 말도 있잖습니까. 아직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기로에 서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향후 2~3년 동안 여러 위기 징후를 극복하지 못하면 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주의가 쇠퇴(decay)하면서 ‘가랑비 젖듯’이라는 표현을 쓰다가 ‘소나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이제는 폭풍으로 바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저도 1년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예전과 달리 ‘허니문’이 없어지고 대치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두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념적으로 ‘시장 보수’ 정부라는 것입니다. 21세기에 들어와 우리에겐 2개의 보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 보수, 다른 하나는 안보 보수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시장 보수라면 박근혜 정부는 안보 보수였잖아요. 두 번째는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성이 인적 구성에서 두드러진다는 점입니다. 한 축이 검찰이고 다른 한 축이 기획재정부예요. 어떤 성과를 낼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신 “최근 글로벌하게 상당히 위기 국면입니다. 글로벌 리더십이 없어요. 미국도 가까스로 트럼프의 재선을 막기는 했지만 바이든이 국내나 대외적으로 헤매고 있습니다. 유럽도 메르켈 총리 같은 사람이 없고, 마크롱도 이번에 간신히 당선됐습니다. 중국이나 일본도 정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경제가 인플레이션이나 에너지 공급 면에서 위기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한국도 글로벌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유능한 팀이라도 그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냐, 윤석열 정부냐를 떠나 크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기욱 교수께서 월스트리트저널에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를 비평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부에 알려져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티페미니즘이나 반중(反中) 이미지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충고했는데요.

신 “윤석열 정부에 제안한다면 미국 바이든 정부의 반면교사 교훈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정권교체를 했는데 미국민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11월 중간선거가 있는데 그 선거에서 지면 진짜 레임덕이죠. 한국도 2년 후에 총선이 있잖아요. 사실상 중간선거인 셈인데 윤 정부에 제안한다면 바이든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겁니다. 정권교체는 했지만, 그다음에 뭐를 할 거냐, 비전 제시를 못 하면 위험해집니다.”

<위기의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한국 민주주의>

김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을 얘기해보면, 한가지 확실한 것은 ‘스트롱맨 스타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스트롱맨이 21세기 정치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스트롱맨은 대체로 가부장적입니다. 21세기에 요구되는 정치 리더십의 하나는, 신 교수도 일관되게 강조하듯, 다양성, 다시 말해 여성의 관점(female gaze)입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자원은 사람입니다. 절반의 인적 자원이 여성이잖아요. 여성이라는 우수한 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선 선진국이 되기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신 “앞으로 관전 포인트가 외교입니다. 바이든이 와서 정상회담을 하긴 했지만 그건 국내에서 한 것이고, 조만간 국제무대에 가야 하잖아요. 이번에 나토도 가지만 미국이든 유럽이든 국제무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내에서는 스트롱맨 통치스타일이 통할지 모르지만, 국제무대는 간단치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땐 아마 외국 기자들이 페미니즘이나 검찰 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질 겁니다. 빨리 이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제무대에 가면 페미니즘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여성공직자 몇명 뽑는다고 될 건 아니고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으면 계속 또 그런 질문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국제무대에서 활동하는 데 큰 제약이 되는 거죠.”

-인터뷰 준비하면서 두 분의 과거 활동을 보니 대한민국 역사가 만들어지는 데 막후에서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입니다(웃음). 다만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올해가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35주년입니다. 지난 35년간 어떤 일관된 정치현상의 특징이 있다면 ‘열광과 환멸의 사이클’이었던 것 같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열광이 커졌다가 집권 후반기에는 환멸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게 끝난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부터 진영 대 진영의 정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이제 정치의 재생산 문법이 바뀌는 걸 목격하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 포퓰리즘과 탈진실 시대에 이와 연결된 강성지지층이 한국 정치에서 새로운 상수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보다는 우려가 커지는 거 아닐까요.

김 “제가 보기에 ‘권력의 인격화, 정치의 인격화’가 진행되는 것 같아요. 제도가 아니라 갈수록 인물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막스 베버가 100년 전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얘기했던 ‘민주주의의 핵심은 사실 리더에 있다’는 말이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박근혜와 문재인, 이재명과 윤석열. 그러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정치와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것인데 연구자인 우리가 보기엔 우려스러운 거죠.”

신 “한국이 형식적 법치주의라는 측면에서 보면 위기가 아니죠. 왜냐면 선거하고 언론의 자유가 다 있고 그러니까요. 우리 주장에 대해 뭐가 위기냐고 반론할 수 있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위기 징후가 굉장히 많아요.”

-이번 책이 한국 시민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질 수 있기를 바라나요.

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 대한민국이 세계사적으로 성취한 것은 두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경제발전이고,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입니다. 이제 한국은 경제발전의 선도국인 동시에 민주주의의 선도국입니다. 연구자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비서구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정말 제대로 뿌리를 내린 나라들이 얼마나 될까요. 특히 동아시아에서 일본과 중국의 사례를 보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진정한 선진국이라는 조건에 역시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 풍요와 정치·사회적 민주주의라고 봅니다. 우리가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를 거쳐 왔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민주화라는 과정은 시간 구속적이지만, 민주주의라는 가치는 시간 초월적입니다. 민주화 시대가 지났다고 민주주의 시대가 끝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신 “우리 민주화 시대가 김 교수 말대로 35년 됐는데, 형식적 법치주의는 확립한 것 아닙니까. 그 단계를 넘어가려면 이제 민주 규범 및 가치, 교육과 문화 같은 것을 뿌리내려야 합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라는 미명 아래 오히려 민주적 가치가 훼손되는 현실입니다. 상호 자제와 관용이 없으면 민주주의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 현상을 위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김 “이제 민주화 시대를 넘어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가치가 모색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최장집 교수는 ‘진보적 자유주의’를 내세웠고, 고(故) 박세일 교수는 ‘공동체 자유주의’를 주장했는데, 새로운 가치 모색은 후속 세대인 우리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보니까 4년마다 가치 논쟁이 벌어지는데 그게 대선입니다. 우리 두 사람이 공유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제는 내각제로 가면 어떨까 합니다. 대통령제가 그동안 민주화 발전에 기여했지만, 최근에는 폐해가 많이 드러났어요. 한마디로 제왕적 대통령제입니다. 그래서 제도로서의 내각제를 한번 시도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진국 중 유일하게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고, 프랑스만 하더라도 이원집정부제를 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연방제 국가잖아요.”

신 “그렇습니다. 미국 민주주의는 우리와 크게 달라요.”

김 “민주시민교육도 필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내면화해야지 이중 잣대나 내로남불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긴 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이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신 “리버럴리즘의 후속작업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통령이 자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유와 자유주의의 의미가 뭔지를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제가 <한국 민족주의의 계보와 정치>라는 책에서 얘기했는데, 한국은 민족주의의 과잉 때문에 자유주의와 인권이 상대적으로 위축됐어요.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자유주의가 뭔지 고민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김 “우리는 사회학자들이기에 정체성 문제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21세기는 정체성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마이클 샌델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말하잖아요. 정체성의 핵심은 인정 욕구예요. 강성지지층 문제도 결국 인정 욕구의 분출이라고 봅니다. 신 교수의 동료인 프랜시스 후쿠야마도 정체성에 대한 책을 냈는데, 우리도 자유주의와 연관해 정체성을 연구해봤으면 합니다. 이젠 나이가 좀 많아 우리가 언제까지 연구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웃음).”

신 “최근 세계사적으로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대전환기라는 문제의식은 한국만이 아니라 글로벌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위기를 얼마나 잘 극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민주주의를 성숙시킬 수 있느냐가 제가 볼 때 윤석열 정부의 미션입니다. 당분간 두고 봐야겠죠. 앞으로 1년 정도를 지켜보면서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되면 우리는 또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롭고 객관적인 비판이 지식인의 권리이자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글·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사진·우철훈 선임기자 photowo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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