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와 유력 후보의 갈등으로 내홍을 겪은 국민의힘 ‘경선버스’가 또 신호에 걸렸다. 이번에는 경선 규칙을 둘러싼 갈등이다. 이른바 ‘역선택’이라는 정치공학적 접근이 문제가 됐다. 원래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역선택은 정보 불균형으로 양질의 상품이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를 정치에서 차용하다 보니 ‘무엇이 역선택이냐’는 정의부터 논란이다. 결국 각 후보는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역선택을 해석하며 ‘논란이 논란을 만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사실 역선택이 화두가 된 것은 국민의힘 경선 규칙의 ‘개방성’ 때문이다. 지난 8월 31일 대통령 후보 접수를 마감한 국민의힘은 등록을 마친 15명을 대상으로 총 3단계 경선을 치른다. 1차 예비경선(컷오프)은 국민여론조사를 100% 반영해 9월 15일 경선후보를 8명으로 추린다. 2차 예비경선은 국민여론조사 70%와 선거인단 투표 30%를 합산해 10월 8일 4명을 결정한다. 이후 최종 후보는 오는 11월 5일 국민여론조사 50%와 선거인단 투표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결정한다.

단계별 경선에서 주목되는 점은 ‘국민여론조사’의 중요성이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참여해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당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주장이기도 하다. 반면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은 “비현실적 우려”라며 반발하고 있다. 결국 국민의힘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역선택 방지 조항’을 경선 규칙에 추가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후보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론조사서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 정체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역선택은 A당 지지자가 B당의 C후보가 선거에 나오면 A당이 승리하기 어렵다고 생각될 때, B당 경선에 참가해 D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실제 선거에서 역선택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우선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대규모 유권자 조직이 필요하다. 경선방식은 누구나 참여 가능해야 한다. 또 상대 정당의 어떤 후보가 역선택 결과를 만들 수 있을지 특정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들 조건은 ‘동시’에 충족돼야 한다. 한국 정치에서 역선택 사례를 특정하기 어려운 것은 이처럼 발현 조건이 복잡성과 동시성을 갖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역선택 논란은 여론조사 변화와 함께 증폭됐다. 당내 1위를 달리는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정체된 가운데 상대적 약세였던 홍 의원, 유 전 의원의 지지율이 상승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는 ‘역선택의 결과’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향이 확인되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뉴스핌 의뢰로 ㈜코리아정보리서치 중부본부가 지난 8월 20~21일 실시한 대통령선거 여론조사 결과(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 대상·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해당 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 중 지지율 1위는 윤석열 전 총장(30%)이다. 이어 2위 홍준표 의원(17.9%), 3위 유승민 전 의원(12.1%), 4위 최재형 전 감사원장(7%) 순서다.

문제는 가상대결에서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종 후보를 이재명 경기도지사로 가정하고 윤 전 총장과 붙게 했을 때, 이 지사는 45.4%, 윤 전 총장은 43.3%의 지지율을 얻으며 접전을 펼쳤다. 그런데 원래 홍 의원과 유 전 의원을 지지한다고 밝힌 유권자 중 각각 59.1%, 70.3%가 같은 당 윤 전 총장이 아닌 이 지사를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조사에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유권자의 34.6%가 윤 전 총장을 지지할 것이라는 결과와 비교하면 높은 수치다.

전문가들 “역선택, 현실적으로 어려워”

윤 전 총장 캠프의 장예찬 청년특보는 “캠프 차원에서 다양한 여론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역선택 방지 조항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총선이나 지방선거보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대통령선거는 역선택이 작동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홍준표·유승민 후보도 역선택 방지 필요성을 역설한 적이 있다”며 “선관위가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는데 마치 으름장 놓듯 정홍원 선관위원장을 사퇴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윤 전 총장 측은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헌 제99조(여론조사 특례) 1항에 “당이 실시하는 각종 여론조사에 있어 여론조사 대상을 국민의힘 지지자와 지지정당이 없는 자로 제한할 수 있다”고 명기돼 있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논리다.

반면 홍 의원, 유 전 의원 측은 이에 반발한다. 홍 의원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역선택을 내세워 반쪽 국민경선을 하자는 시도는 어떤 형태로도 배격해야 한다”며 “중재안이나 변형된 형태의 역선택 방지 조항도 시도하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8월 30일~9월 1일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를 진행했다(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 대상·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그 결과, 이 지사(25%), 윤 전 총장(19%)에 이어 이 전 대표와 홍 의원이 각각 10%를 기록했다. 홍 의원이 처음으로 지지율 3위를 기록한 것이다. 여야 후보를 구분하지 않고 조사가 진행된 만큼 단순히 역선택만으로 홍 의원의 지지율 상승을 설명하기는 어렵게 됐다.

역선택 논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의견도 엇갈린다. 윤 전 총장 측이 역선택의 근거로 지목한 여론조사는 ㈜코리아정보리서치 중부본부가 진행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휴대전화 번호 30만개 중 임의변수를 넣어 추출한 번호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며 “조작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주로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역선택과 같은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여론조사 전문가 E씨 역시 “최근 여론조사를 분석해보면 분명 역선택 경향이 보인다”며 “특히 홍준표·유승민 후보 지지자의 역선택 패턴이 비슷하게 반복된다. 윤 전 총장 측 주장이 무리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다수 전문가는 역선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한다.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KSOI) 소장은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역선택이 발생하려면 선거인단의 15~20% 정도의 인원을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역선택에 대한 우려를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나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고 말했다.

역선택 방지 조항, 외연 확장에 걸림돌

최정묵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부소장 역시 “역선택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며 “일반적으로 역선택을 해야 하는 심리적·정치적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투표장에도 나가지 않고, 여론조사에도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했다. 그는 “여론조사는 선호 후보를 1순위, 2순위 식으로 선택하게 하는데 당과 관계없이 홍준표를 1순위, 이재명을 2순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며 “이러한 경우를 모두 역선택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논란을 증폭시킨 홍 의원, 유 전 의원의 지지율 상승을 두고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 교수는 “홍 의원의 지지율 상승은 지난 대선 지지자들이 다시 돌아간 것”이라며 “주로 윤 전 총장을 지지하다 이탈한 것인데 이들은 원래 윤석열 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대선을 앞둔 국민의힘 지지자의 질문이 바뀌고 있다”며 “초반에는 ‘누가 문재인의 대척점에 서 있느냐’가 주요 질문이었기 때문에 윤석열·최재형이 부각됐다면 이제는 ‘누가 민주당 후보와 싸워서 이길 것이냐’로 질문이 바뀐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누가 민주당 후보에 맞설 가장 강한 후보인지를 따져봤을 때 홍준표나 유승민이 더 낫다고 보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윤 전 총장 측 주장대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이를 해결할 방식으로 꼽히는 것은 민주당처럼 ‘당 지지자나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또 ‘정권 교체와 정권 재창출 중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고 정권 교체를 응답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방식을 택하든 역선택 우려는 완벽히 사라지지 않는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뒤 역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역선택이 논란이 되면서 유권자들에게 학습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문제가 이슈가 될수록 오히려 역선택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이 외연 확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박 대표는 “국민의힘으로 이어지는 보수 정당은 대선 과정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은 적이 없는데, 이제 와서 넣자고 하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으로 역선택 방지 조항을 관철할 정치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당내 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차피 외연 확장을 해야 하는 상황 아니냐”고 말했다.

최 부소장은 “100% 당원으로 투표한다고 해도 마음만 먹는다면 당원 밀어넣기 등을 통해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실상 음모론에 가까운 개념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한국사회 주요 담론이나 미래 정책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