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발언, 비판받을 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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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12월 29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한 말이다. 문 대통령은 “구의역 김 군과 관련한 발언은 안전·인권 문제라든지 비정규직 젊은이가 꿈을 잃게 된 점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비판받을 만했다”며 “장관 스스로에게 큰 교훈이 되었을 것이다. 그 교훈을 제대로 실천하는 길은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변 장관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안전 문제를 확실히 챙겨 국민께 보답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변 장관은 장관 취임식을 통해 설 전에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변 장관의 임명 강행에 대해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번갯불에 콩 볶듯이 국토부 장관 인사를 단행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이고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알린 것”이라며 변 장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지인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국민의힘은 고발장에서 “변 장관이 SH 사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직원들의 정치성향을 조사해 ‘친 박원순 인사’, ‘친 변창흠 인사’를 표시한 인사안을 만들어오도록 지시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급자로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말과 행동을 했다”며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변 장관이 SH 사장 당시 단행한 신규 임직원 채용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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