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명령제는 공정위 역할·효과에 맞지 않아”
![[정치]김영선 정무위원장 “공정거래 법이 불공정할 수 없다”](https://img.khan.co.kr/newsmaker/806/36_a.jpg)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살짝 본 문건 때문에 국회 정무위원회가 여의도 정가의 화제가 됐다. 정무위원장인 김영선 의원 역시 문건에 등장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개혁법안’인 동의명령제를 결사 반대한 것으로 문건에 나타나 있다. 12월 17일 정무위원장실에서 김 위원장은
문건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의 이름이 거론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정보화 사회에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문건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먼저 알아야 그것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 둘째로 ‘개혁법안’이라고 했는데 무조건 개혁이라고 한다면 국회가 왜 필요하냐.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찬성은 좋고 반대는 나쁘다는, 이런 그릇된 평가 속에 문건이 작성됐기 때문에 그 문건은 좋은 문건이 아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동의명령제를 반대하면서 전속고발제 폐지법안을 발의했다.
| *동의명령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에 대해 위반 행위 시정, 피해 구제 등에 합의하면 제재 조치를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 *전속고발권 폐지법안: 공정거래위원회만 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법안.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검찰도 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 |
“동의명령제는 반대한다. 한·미 FTA에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대고 있으나 아직 FTA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다. 또 미국의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미국은 동의명령제가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동일하게 수사권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속고발제로 검찰 수사를 막고 있다. 검찰의 수사를 막으면서 동의명령제라는 뚜껑을 씌우면 (공정거래위가) 행정권과 사법권을 다 갖게 된다. 이것은 삼권 분리를 내세우는 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법이다. 이렇게 되면 국가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된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면 수사해서, 재판을 받고 사면이 되는데, 대기업과 하청 기업 간의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사하는 중에 아, 잘못했다고 해서 없던 걸로 하면 얼마나 불공평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는 없다고 본다. 공정거래위는 기업들이 사전에 불공정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지,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검찰권에 집착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걸 면제하는 방식으로 동의명령제를 추진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의 역할과 효과에 맞지 않다고 본다.”
두 개의 법안 중 어느 쪽에 초점을 두나.
“동의명령제는 행정적인 규칙 위반에 한해서는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전속고발권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동의명령제가 기업의 활동에 편의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기업에 편의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에 편의를 주려고 하는 것이다. 지금도 공정거래위의 힘은 무소불위고 (처벌)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없는 엄청난 벌금을 매긴다고 한다. 기준이 공평하지 않고 공개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동의명령제를 하면 기업의 입장에서 이게 1년에 한 번 조사가 들어올지, 한 달에 한 번 조사가 들어올지 모른다. 다른 기업과 형평이 맞는지도 모르는 유령재판이 된다. 그렇게 되면 공정거래위가 시키면 무조건 해야 한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공정거래위에 잘못 보이면 수사기관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릴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공정거래위가 자의적이 되기 때문에 결국 공정거래위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하다는 비판을 듣게 되고 기업에서는 공정거래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최근 정무위의 명칭을 금융정무위로 바꾸려고 하는데.
“금융 위기가 오고 난 뒤 외부에서는 국회에서 금융을 다루는 부서가 없다고 오해했다. 실제로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을 다루고 있으므로 외부 인식과 불일치하는 측면을 없애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금융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비판도 잦아드는 효과가 있다. 외신발 경제위기설도 없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금융 위기에 대한 불안 심리를 없애준다고 생각한다.”
금융위원장을 국무위원으로 승격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어떤 이유로 금융위원장을 국무위원으로 승격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금융 위기 때 금융위원회가 많은 역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어떤 이유인가 살펴봤더니 금융위원장이 국무회의에 배석만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기획재정부나 지식경제부 등의 장관과 동등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조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융위원장을 국무위원으로 승격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위원장이 실제로 하는 역할과 위치를 맞춰주는 것으로 보면 된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은 지 5개월이 다 돼 간다. 지금까지 정무위 운영을 어떻게 평가하나.
“10년 전에 정무위원회 의원으로 활동했다. 처음에는 상임위 질의가 어려웠고 힘들었다. 그런데 요즘 보니 의원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금융 문제와 민생을 연결하는 것을 보고 뿌듯했다. 지금까지 정무위에서는 여야가 정쟁적으로 충돌하지 않았다. 당에서 정무위에 맡기면 앞으로도 알아서 잘할 것 같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임위 의원의 식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융 위기 때문에 정무위원회의 역할이 많이 중요해졌다.
“정무위원장을 맡은 후 원하지 않았지만 금융 위기가 닥쳤다. 이 가운데 정무위는 금융위원회가 위기에 재빨리 대처하도록 많은 역할을 했다. 또 서민들에 대한 금융 혜택이 늘어나도록 노력했다. 금융기관이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세밀한 질서와 감독이 필요하다. 이런 역할을 정무위에서 맡아야 한다.”
원래 법학을 전공했는데 국회에서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
“한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국가발전의 기초체력을 키워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R&D 혁신에서 생긴다. 처음에 금융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정무위에 4년 있다가, 금융의 토대가 되는 더 중요한 것을 찾아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에서 6년 동안 있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정무위원장이 되어 정무위로 복귀했다. 이과 기피 현상이 있지만 이과가 더 중요하다. 자녀들을 과학·R&D 쪽으로 교육시켜야 한다. 그것 없이는 모든 것이 꽃필 수 없다.”
김 위원장은 초선의원 시절 모 전역 군인단체를 지원하는 법안이 과도한 특혜로 다른 법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당시 이 군인 단체는 군복을 차려입고 의원회관을 ‘무력시위’하며 법안 통과를 ‘강요’해 대부분 의원이 이에 동의했다. 하지만 유일한 여성인 그만 “남자 의원들이 비겁하다”며 마지막까지 소신을 지킨 적이 있다.
<글·윤호우 기자 hou@kyunghyang.com>
<사진·김석구 기자 sgkim@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