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사람]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재난지원 빈곤층에게 더 충분히”

2004년 첫발을 뗀 빈곤사회연대는 ‘반빈곤 운동단체’다. 누군가는 묻는다. “빈곤과 불평등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지 않느냐”고. 김윤영 연대 사무국장은 ‘어쩔 수 없다’는 체념에 동의하지 않는다. 김 사무국장은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단초는 당사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쟁취하고 서로 연대하면서 마련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한다. 그의 시선은 철거민·노점상·홈리스·쪽방 주민 등 가난한 이들에게 향해 있다.

대학 시절, 뉴타운 재개발 붐이 일었다. ‘헌 집 줄게 새집 다오’라는 말은 맞지 않았다. 많은 이들이 살던 곳에서 쫓겨났다. ‘아파트 키드’였던 김 사무국장은 이때 사회문제에 눈을 떴다. 노숙인 상담 같은 연대의 활동에 참여했다. 2010년 정식 활동가가 된 뒤 줄곧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 강화를 요구해왔다. 2018년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부양의무를 지우는 ‘부양의무제’의 단계적 폐지 정책을 이끌어냈다.

변화는 더디기만 하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일어난 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난해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기는 쉽지 않다. 부양의무제 기준은 주거급여에서만 폐지됐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선 일부 완화됐을 뿐이다. 수급 신청자들은 얼마나 가난한지, 도와주는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한다. 김 사무국장은 오는 8월 발표되는 2차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계획안에는 생계·의료급여에서도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한다.

“상당히 사적인 가족 안에 구축된 신뢰관계가 파괴됐다는 걸 증명하는 게 복지수급 과정이라면, 사람들이 모욕밖에 느낄 수 없다고 봐요. 모욕을 통과해야 복지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건 이 사회가 실패했다는 거죠. 이건 진짜 빈곤정책이잖아요. 밥을 미뤘다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기다리라고, 참으라고 하면 되나요.”

곳곳에서 밀려난 노숙인들이 몸을 누일 곳은 코로나19 탓에 더 좁아졌다. 신청과정이나 지급수단의 문제로 재난지원금을 받기도 힘든 이들도 많다. 긴급 지원이 필요한 이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다. 김 사무국장은 “재난의 불평등에 기반을 두지 않은 대책들이 이어지고 있다. 빈곤층에게 더욱 충분한 수준으로 지원대책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벌써 시작된 폭염도 걱정한다. 그간 폭염대책은 주로 복지관·경로당·금융기관·관공서 등 집합시설을 이용하라는 것이었다. 코로나19 방역대책과는 정반대다. “쪽방 주민들은 여름에 방세를 내고도 밖에 나와 주무세요. 안정적인 주거대책 확보 말고는 대안이 없는데, (정책 결정자들이) 그게 멀리 있는 일이라고 여기고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죠.”

주목! 이 사람

종종 단체 탐방을 온 학생들이 ‘훌륭한 성과’가 뭐냐고 물을 땐 막막해진다. 그래도 하나를 꼽자면 “단체가 남아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워낙 활동 폭이 넓고,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으기가 쉽지 않아서다.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뺏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삶을 더 나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 심지어 더 나은 사회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빛나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순간이 참 좋습니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