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 20일 충남 아산시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하면서 보라색 넥타이를 맸다. 이날 민주당은 전국여성위원회 발대식을 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X(엑스·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여성의 권리를 상징하는 보라색 넥타이를 착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계엄 후) 새벽마다 국회 정문을 밤새워 지키는 여성분들을 봤다”, “깨어 있는 시민의 주축이 바로 우리 여성들”이라며 여성을 치켜세웠다.

한 X 이용자가 이 대표와 박 원내대표의 보라색 넥타이 착용이 감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썼다. 그런데 다른 X 이용자들 반응은 싸늘했다. “왜 감동을 받는 것이냐.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데”, “보라색 넥타이 맸다고 여성 인권이 나아지냐”, “보라색 넥타이에 감읍할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여성정책을 내는지 봐야 한다”, “그거 맬 정신머리 있으면 법안이나 좀 바꾸고 범죄 형량 늘려달라”, “넥타이보다 더 원하는 건 실질적인 정책과 행동”. 비판의 말이 쏟아졌다.

2023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비동의 강간죄 도입 검토’를 발표한 여성가족부 직원들을 감찰조사하고, 이후 직원들이 경고·주의 조치를 받은 사실을 취재하면서 놀랍고 안타까웠다. 윤석열 정부가 여성정책과 여가부를 어떻게 후퇴시키려 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기 때문이다. 여가부는 발표 철회에 대해 “비동의 강간죄 도입은 사회적 합의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법 개정 추진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알린 것일 뿐”이라고 했다. 법 개정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는 것과 개정 계획이 없다고 차단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사회적 합의” 운운은 책임 회피나 다름없다.

윤석열 정부와 민주당은 무엇이 다를까. 비동의 강간죄 법안은 20대 국회 때 10건, 21대 국회 때 3건 발의됐다. 22대 국회에선 아직 1건도 발의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여성정책에 큰 관심이 없고, 민주당은 상대적으론 관심이 있어 보이지만 조금만 민감하면 발을 뺀다. 지난 총선 땐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공약에 담았다 철회했고, 최근엔 “민주당은 차별금지법을 추진한 적도 없고, 추진하고 있지도 않다”는 한 의원의 문자메시지가 논란이 됐다. 선거가 닥치면 여성 유권자를 찾는 민주당은 정말 2030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을 생각이 있을까. 넥타이만 매면 다일까.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