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월 26일 “상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소위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민생연석회의 출범식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애초 개정에 찬성하던) 정부의 태도가 돌변해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물적 분할 합병해서 알맹이를 쏙 빼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빼먹으려는 건가”라고 말했다. 또 “주가 조작과 통정매매 등 온갖 불공정거래가 횡행하는 주식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나”라며 “더군다나 대한민국에선 이렇게 불공정 거래와 주가 조작을 해도 힘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온 세계에 광고하지 않았나”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얼마나 어렵나. 최근 기업인을 많이 만나는데, 희한하게 다들 내놓고 말은 못 한다”며 “그러나 비공개로 말할 땐 (기업인들의) 위기의식이 정말로 심각하다”고 말했다. 또 “지금 주식시장이 많이 안 좋은데, 다른 나라의 주식시장은 상승 국면인데 대한민국의 주식 시장만 계속 하강 국면인 것은 경제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생의 핵심은 경제인데 정부가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다”며 “주식 시장 침체로 기업 자금 조달도 쉽지 않아 대출에 의존해야 하고 자기자본으로 주식 발행하기 어려워진다.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과 무관심, 무지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1월 22일 상법 개정 관련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민주당 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반 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들에게 주주를 위한 충실 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11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공개 토론을 통해 누구 주장이 옳은지,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방법이 없는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21일 한국경제인협회와 삼성 등 주요 16개 그룹 사장단이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긴급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기업 경영에 애로가 예상되니 자제해 달라는 내용이었다”며 “한편으론 소액 투자자들이 신속한 상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찬반 양측의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며 “제가 직접 토론에 참여해보고 양쪽 입장을 취합한 뒤 당의 입장을 확실하게 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액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다만 그 방법에 이론이 있을 뿐”이라며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