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의 최대 과제는 기금 고갈 시점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함께 4대 직역연금으로 꼽히는 별정우체국연금도 예외는 아니다.

1982년 시작된 별정우체국연금은 일반 우체국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별정우체국 종사원의 퇴직 후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공적연금이다. 이 별정우체국연금의 적립금은 2027년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측되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부양해야 하는 인구 대비 부양을 받는 인구의 비율’을 뜻하는 부양률이 지속해서 오르고 저부담·고급여의 수급구조가 이어지면서 적립금 고갈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2008년 이후 부담금 수입보다 급여(연금액) 지출이 더 큰 별정우체국의 연금수지 불균형은 계속 커지고 있다. 연금수지 적자는 2018년 약 95억원에서 2022년 약 262억원으로 불어났다. 연금수급자는 늘어나는데 별정우체국 감소로 재직자는 줄어들면서 부양률이 크게 올랐다. 지난 2016년 별정우체국연금은 연금지급률을 인하하고 연금지급개시 연령을 점진적으로 늦추기로 하는 등 연금제도 개혁에 착수했지만, 급여(연금액)를 부담액으로 나눈 수익비는 여전히 2배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2016년과 같은 연금개혁은 더 진행하기 어렵다. 기금 고갈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현실적인 방법은 연금의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여 연금기금을 불리는 것이다. 2022년 4.94%를 목표수익률로 내걸었던 별정우체국연금은 2023년엔 7%로 목표수익률을 상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별정우체국연금은 운용자산 중 안전자산을 줄이고 해외주식의 비중을 점차 높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다른 국내 공적연금들도 포트폴리오 중 국내주식의 비중은 줄이고 해외주식의 비중은 늘리는 추세다. 위험성은 높지만 해외주식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이다.

별정우체국연금은 확정금리형, 채권, 주식, 대체투자 등 4종류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정기예금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확정금리형 자산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확정금리형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주식의 투자 비중을 높일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별정우체국연금의 주식형 자산의 수익률은 23.52%로 전 자산 중 가장 높았다. 채권(10.15%), 대체투자(5.22%)가 뒤를 이었고 확정금리형 자산의 수익률은 2.76%에 그쳤다.

지난해 별정우체국연금 수익률은 9.78%로 목표수익률을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에도 우수한 수익률을 거두었을 것이란 추정된다. 별정우체국연금처럼 해외주식의 비중을 높인 국민연금은 지난 연초부터 7월 말까지 잠정 수익률 9.88%를 기록했다. 최근 3년간 평균 수익률(5.04%)을 약 5%포인트 웃돈 수치다.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오른 데다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기대감에 기술주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해외주식과 해외채권이 우수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 기간 국민연금의 자산별 수익률은 해외주식 19.6%, 해외채권 9.07%, 대체투자 7.96%, 국내주식 7.62%, 국내채권 3.13% 순이었다.

다만 수익률을 높이더라도 기금 고갈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는 만큼 연금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경민 기자 kim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