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8·15 광복절을 맞아 1219명에 대한 특별 사면·감형·복권안을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의결한 광복절 특별 사면·감형·복권안을 즉시 재가했다.
사면·복권 대상에는 야권의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포함됐다.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조현호 전 경찰청장도 사면·복권됐다.
한 총리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재기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사면의 대상과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특히 민생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중소 기업인과 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41만여명에 대한 행정 제재를 감면했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신할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더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겠다”며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또 “저의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복권에 반대했던 분들의 비판에 담긴 뜻도 잘 헤아리겠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2016년 11월부터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2022년 12월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독일에 머무르고 있는 김 전 지사는 올해 말에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이 확정된 데 대해 “결정된 것이기에 제가 더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당 중진 의원들과 오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의견을 질문받고 “알려진 바와 같이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8일 김 전 지사가 법무부의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직후부터 대통령실에 여러 경로로 반대 의견을 피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관훈클럽 토론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정치 화합, 국민 화합 차원에서 고심 끝에 내린 결론 아닐까 생각한다”도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