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위기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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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해법은

▲인구위기
알바 뮈르달, 군나르 뮈르달 지음·홍재웅, 최정애 옮김
문예출판사·2만4000원

[신간]인구위기 外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2022년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세계 최하위,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은 2006년 “한국의 저출생 현상이 지속되면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하는 제1호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때보다 출산율이 더 떨어진 지금은 소멸위기를 말할 것도 없다.

국가 소멸위기에도 정부는 대책이 별로 없다. 수십조원을 쏟아부은 저출생 대책 대부분이 실패로 돌아갔다. 이 책은 스웨덴의 노령화·저출생 문제의 진단과 해법을 다뤘고, 실제로 정책적 효과로 나타난 사례라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약 90년 전인 1934년 출간된 책이지만 저자들이 해법으로 제시한 정책 아이디어들은 약 한 세기 전에 쓰인 책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진보적이고 실효성이 있다.

저자들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한 뒤 진보적 가족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의 질’과 ‘삶의 질’을 모두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시된 해법도 오늘날 다뤄지는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출산과 양육 비용의 대부분을 사회가 부담하고, 기혼 취업 여성도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들이 주장하는 저출생 정책의 핵심이다. 특히 여성의 취업 등 아이의 가정양육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이를 충분하고 안전하게 대체할 수 있는 ‘사회적 돌봄’의 확대를 강조했다.

책 출간을 계기로 스웨덴의 인구감소 관련 논쟁은 잦아들었고, 인구정책으로도 채택됐다. 정치의 역할도 중요했다. 집권당이던 스웨덴 사회민주당은 해당 정책의 정당성을 옹호하며 더 창의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시행했다. 그 결과 1935년 합계출산율이 1.74명(당시로선 최저 수준이었다)이던 스웨덴은 1950년 2.43명으로 크게 올랐다.

▲인정욕구
에노모토 히로아키 지음·김지선 옮김·FIKA 1만6800원

[신간]인구위기 外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본능적이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타인에게 인정받으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기 때문이다. 인정욕구가 과하거나 부족해 발생하는 문제와 이를 조절하는 방법 등을 알려준다.

▲선생님, 노동을 즐겁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이승윤 지음·소경섭 그림·철수와영희 1만3000원

[신간]인구위기 外

노동의 가치와 의미, 노동자의 권리 등을 어린이 눈높이에서 풀어낸 책이다. 감정·돌봄·야간·플랫폼노동 등을 주제로 모두가 존중받으며, 안전하고 즐겁게 일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준다.

▲더 좋은 선택: 결핍과 불균형, 바꿀 수 있다
마야 괴펠 지음·김희상 옮김·나무생각 1만8000원

[신간]인구위기 外

저자는 기후변화와 자원고갈, 생태계 파괴 등 전 지구적 위기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책임과 협력의 가치를 깨닫고, 새로운 목표와 사회구조의 변화를 꾸준히 실천하는 일이 중요하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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