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들의 비상장주식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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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후]의원님들의 비상장주식 ‘사연’

“우리 의원은 빼주면 안 됩니까.”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취재하며 여러 군데 의원실 담당자와 통화 끝에 종종 받은 간곡한 ‘민원’입니다. 애초 현 국회의원 296명 전원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이며, 의원 측 해명까지 포함해 표로 제시할 예정이라 “안 된다”고 거절했지만, 끝까지 읍소를 거듭한 의원 측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의원 측 해명처럼 “아무 문제 없다”, “의정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주식”이라면 왜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장에서 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 상장주식과는 다르게 비상장주식 보유는 아무래도 ‘특수관계’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상당수 의원이 비상장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위로 해명하는 것은 국회의원 되기 전 주변 지인의 권유나 “도와달라”는 학교 선후배의 부탁을 뿌리칠 수 없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의원이 되기 전에 취득한 주식이니 ‘권력 유착’ 같은 문제는 아니지 않냐는 항변입니다. 그럴까요.

재산변동 등록자료에 재산취득 경위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제도개선이 될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일일이 취재를 통해 파악하는 것 외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듣기에도 생소한 비상장회사들의 이름을 뉴스에서 검색하면 그 법인의 생애사가 그려집니다. 인터넷경제지 등에 회사 CEO 인터뷰가 실려 있고, 그 대표는 회사가 개발한 신제품이 세계 시장을 석권할 것이라는 식의 ‘장밋빛 전망’을 제시합니다. 몇 년 뒤엔 짤막한 단신으로 그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거나, 새 경영진으로 교체됐다는 보도가 나오곤 하지요. 이후엔 감감무소식인 사례가 많고요. ‘하필이면’ 왜 문제가 된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들고 있게 됐나, 전 대표와 혹시 아는 사이였나 하고 물어보면 돌아오는 답 역시 천편일률적입니다. “당시에는 문제가 될지 전혀 몰랐다”거나 “주변 권유로 구입했고, 의원과 전 대표는 모르는 사이”라는 식이죠. 일단 의원실의 해명을 받아 기사에 실었지만, 해명이 맞는지는 좀더 검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계속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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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총리 한덕수씨에게 드리는 질문
오늘을 생각한다
전 총리 한덕수씨에게 드리는 질문
관료 출신으로 경제와 통상의 요직을 두루 거쳐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내고,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국무총리를 지냈으며,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다 21대 대통령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사퇴해 공직에서 물러난 자연인 한덕수씨에게 몇 가지 궁금한 것을 묻는다. 2007년 첫 총리 지명 당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이 제기한 ‘2002~2003년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재직 시절 외환은행 매각 사태(론스타 게이트) 연루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첫 총리직과 주미대사를 역임하고 공직에서 물러난 뒤 2012년부터 3년간 무역협회장으로 재직하며 받은 급여 19억5000만원과 퇴직금 4억원, 2017년부터 5년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재직하며 받은 보수 18억원, 2021년 3월부터 1년간 에스오일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받은 보수 8000만원 등 퇴직 전관 자격으로 총합 42억3000만원의 재산을 불린 일에 문제가 없다는 인식은 지금도 그대로인가? 이처럼 전관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다 다시 윤석열 정부의 총리 제안을 수락해 공직으로 복귀한 것 역시 관료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아니냐는 문제 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