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께서 불법 집회를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를 선택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월 24일 ‘야간집회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계기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한 장관이 지지 의사를 밝히며 당정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한 장관은 “2023년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집시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합법적 한에서 최대한 보장하고 오히려 권장할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합법 아닌 불법 집회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불법 집회 악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정권의 실정이 가려지지 않는다”며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적인 기본권”이라고 말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하다 하다 이제는 헌법 정신마저 부정하는 정부 여당이 되려 하느냐”고 말했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