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부의 반시장적·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9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년간의 국정 운영을 평가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다양한 발언을 쏟아냈다.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밀매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하셨다”거나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정비를 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고 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외교·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루어진 분야도 없다”며 대외정책 변화를 정부의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자찬과 정반대의 평가를 내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대통령 취임 1년인 것 같다”며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민생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까지 나빠질 수 있는가. 경제적 측면에선 수없이 자유라는 말을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아니라 방임을 넘어선 방치라는 생각이 든다”고 혹평했다. 또 “국가가 안보와 평화 측면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는지 의심스럽다”며 “평화는 멀어져 가고 충돌과 대결, 전쟁의 위험이 점점 커졌다”고 외교 분야도 비판했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