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예고하면서 인상 이유 중 하나로 노인 무임승차를 들었다. 기재부에 무임승차 비용을 보전해 달라는 요구였다. 기재부가 아닌 노인들에게 불똥이 튀었다. 출퇴근 시간에 타는 노인들은 소득이 있으므로 무임승차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무임승차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타야만 하는 노인들도 있다. 대부분 저임금 일자리에서 일하는 노인들이다. 노인연령 상향도 마찬가지다. 퇴직 연령 등 복지의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고려 없이 연령만 올리면 가난한 노인들은 더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추진과 이로 촉발된 노인 무임승차 논란이 여전히 수익자 부담원칙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난 2월 10일 열린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및 재정난 해소방안 논의를 위한 시민공청회’에서도 대중교통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당위만이 강조됐다. 지하철 등 노후화된 시설이 많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라도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중교통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논리였다. 올린 요금은 이용자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로 돌아갈 것이라고도 했다.

대중교통의 안전은 이용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중요하고 당연한 전제인데, 마치 요금을 인상해야만 안전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위협처럼 들렸다.

지난해 여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자 독일은 9유로(1만2000원) 티켓을 발행했다. 9유로에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티켓이 큰 인기를 끌면서 실제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19년의 같은 기간과 비교해 50% 이상 증가했다. 도로에는 평소보다 약 10% 적은 차량이 나왔다. 기후위기에도 효과적이었다. 매달 이산화탄소 60만t(석 달간 총 180만t)이 더 적게 배출됐다. 돌봄과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대중교통 요금 정책에도 새로운 접근과 상상력이 필요하다.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