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부세 완화를 주장하며 한 말이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18일 KBS에 출연해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대폭 상향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서울 종부세 대상자가) 16%면 너무 많다. 원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상위 1%였다”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의 종부세 완화 발언과 함께 여당 내부에서는 보유세 완화론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국민의 세 부담이 급격하게 높아질 것”이라며 “이를 경감하기 위한 종부세 및 재산세법 개정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보유세 완화 여론에 대해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자는 주장은 부동산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종부세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심 의원은 당 의원 총회에서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집값에 대한 준엄한 심판인데, 여당이 내놓고 있는 대책들은 집값을 올리는 정책들뿐”이라며 “진정 노무현 정신 계승 의지가 있다면 종부세 대상 1%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확고한 신념이었던 보유세 실효세율 1%를 주장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