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의 주택정책을 찾아서
진미윤·김수현 지음·오월의 봄·1만8500원

한국은 세계에서 소득 대비 집값이 가장 높은 수준의 나라다. 이사 다니는 빈도도 잦다. 자연스럽게 궁금하다. 집과 관련해 낙원은 존재할까. 책은 영국, 미국,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등 ‘꿈의 나라’로 불렸던 주요국들의 주거사정과 주택정책 흐름을 살펴본다.

우선 공공의 형태로 공급되는 값싼 집들이 부럽다. 북유럽의 협동조합 주택은 150년 역사의 협동조합운동이 있어 가능했다. 신혼부부가 3년 일하면 살 수 있다는 싱가포르의 공공임대주택과 반값아파트는 독립 당시 확보한 다량의 국·공유지가 있어 가능했다. 해방 이후 정치적 격변 속에서 국·공유지를 헐값에 팔아치우고 급격한 도시화를 겪은 한국과 출발이 다르다. 하지만 싱가포르의 공공주택 역시 시민권을 소유한 인구의 4분의 3에게만 허용되는 곳이다.

1990년대 이후 대부분 국가들은 자가소유 주택을 권장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주거복지 선진국인 영국은 1980년대부터 공공임대주택 매각을 시작하면서 가장 시장화된 국가가 됐다. 미국은 80년 동안 자가 소유의 확대를 추진하는 정책에 매진했으나 저소득층이 주택정책에서 소외됐다. 그 결과는 2008년 금융위기에서 드러났다. 세계에서 가장 공공임대주택 거주 비율이 높은 네덜란드 역시 시장 침체와 만성적 주택 부족으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사람들 대부분은 민간임대주택에 산다. 하지만 세입자들을 함부로 내쫓지 않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다. 이는 독일권 특유의 보수주의적 복지체제의 산물이다.

저성장과 고령화를 공유하는 세계에 주택에 있어 ‘꿈의 나라’는 없다. 그러나 선진국들의 주거정책은 수많은 사회적 논의와 시행착오를 거친 결과물임을 알 수 있다. 그대로 베낄 만한 모범답안은 없지만 도시재생과 주택금융, 부동산 세제, 주거복지, 세대 통합을 아우르는 주택정책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