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처리와 고속로
장정욱 지음·경향신문사·1만7000원

원자력발전소의 핵연료에 관한 전 과정은 선행주기와 후행주기로 나뉜다. 선행주기는 우라늄광산에서 채광한 우라늄 광석을 제련하고 이를 변환하고 농축시킨 후 이를 다시 재변환해 핵연료로 제조하는 과정이다. 후행주기는 원전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처리·처분하는 과정이다. 일본에서 원자력정책을 전공한 지은이는 이 책에서 한국의 원자력정책이 사용후핵연료 후행주기의 여러 방법 중에서 한 가지에 불과한 건식재처리와 소듐냉각고속로(SFR)의 병행추진만을 강조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다. 정부는 이 방식만이 사용후핵연료의 최종처분장 면적 및 관리기간을 축소할 수 있으므로 사용후핵연료의 처분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은이는 이는 온갖 가정 아래에서 설계한 시뮬레이션의 결과에 불과할 뿐, 결코 실현 가능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오히려 이 방식은 경제성·안전성·친환경성·핵비확산성 면에서 타당성이 없다는 게 지은이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 한 가지 방식만을 고집할까. 지은이는 “핵마피아의 기득권 확대” 때문이라고 말한다. “핵마피아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한 ‘도박판’에 기생해 기득권 확대에만 몰두”하다 보니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본질적 문제에 대해 설명조차 하지 않은 채 장밋빛 낙관론만으로 국민을 기만해왔다”는 것이다.

지은이는 원자력발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투명하고 철저한 설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후행주기는 투명하고 철저한 설명 후에 국민투표를 통해 직접처분 또는 재처리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정부가 사용후핵연료의 처분방법에 관한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말하기 이전에, 폐기물 처분정책의 진행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정부도 지역사회가 자주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제3자 기관이 기술적 조언을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