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이야기-주목할 당선인

“사회 현장의 비명 국회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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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갑 박주민 당선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기간 연장 강조

국회의원 몇 사람 바뀐다고 국회가 바뀔까? “국회의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당선인(서울 은평갑)의 말이다. 박주민 당선인은 ‘세월호 변호사’로 잘 알려져 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자리마다 박 당선인이 있었다. 상대편 후보는 ‘세월호 점령군’이라며 박 당선인을 공격하기도 했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세월호를 앞세우지 말라는 주변의 조언도 있었다. “명함에서 빼라, 현수막에서 빼라는 등 사실 여러 사인들이 들어왔다. 그런데 그런 거 빼가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게 맞는 건가 회의가 들었다. 그래서 그대로 유지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선거운동을 보이지 않게 도왔다. 당선이 확정되고 나서 그가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안산 화랑유원지 합동분향소다. “유가족들이 금의환향한 아들 보듯이 좋아하시더라. 선거운동 기간에는 3~6명 정도가 자발적으로 오셔서 필요한 일을 많이 해주셨다. 표시를 전혀 안 하셨다. 아무도 몰랐다.”

박주민 당선인 / 정지윤 기자

박주민 당선인 / 정지윤 기자

“공공갈등관리법안 만들고 싶어”
박주민 당선인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특조위의 활동을 정부는 집요하게 방해해 왔다. “특조위의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빨리 해야 할 문제다. 법을 바꿔서 특조위의 기한을 연장하고 권한 또한 명확하게 한다면 특조위의 활동력은 배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7월에 선체 인양이 시작될 예정인데, 선체 인양 모니터링, 인양 과정의 정밀조사 권한을 명시적으로 넣었으면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료의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야권에서도 세월호 참사를 거론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만 잘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당, 정의당과 함께 연대해야 한다. 다음 주부터는 20대 국회 당선인들을 만나볼까 생각 중이다. 다른 당의 의원들을 만나가면서 설득해보려고 한다.”

총선 전 <주간경향>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법안을 적극적으로 미는 국회의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상황은 달라진다. ‘네 알겠습니다. 살펴봐 드리죠’라고 하는 것보다 한 명이 미친 척하고 동료의원들을 쫓아다니고 대표에게 보고하면 상황은 확실히 달라진다”고 말했다. “내가 당 대표도 아니고 아무 직위도 없지만 다른 의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

투쟁 현장에서 변호사로 살아갈 때 늘 아쉬웠던 점은 정치와 사회가 분리돼 있는 것이었다. 현장의 비명 소리가 국회 담장을 넘어가지 못하는 것 같았다. “정치 영역에 있으면서도 사회 영역과 정치 영역 사이의 교류를 많이 하는 그런 방식의 정치를 하겠다. 기존에 활동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토대로 필요한 제도들을 만들고 싶다.”

박 당선인이 만들고 싶은 제도는 공공갈등관리법안이다. “이명박 정부 이후 전국에 농성장이 많아지고 농성의 난이도도 점점 올라갔다. 광고탑에 올라가고 쇠사슬로 자신의 몸을 묶는다. 민중들이 저항할 때 사용할 만한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언론도 민중들을 종북으로 매도하는 환경이다. 그런 민중들이 쓸 수 있는 제도와 수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공공갈등관리법안도 그 중 하나다. 앞으로도 대규모 국책사업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삶의 터전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을 때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동의 등의 합의절차가 없다. 법안을 통해 이를 방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 법안을 만들려다가 실패했는데, 그때 굉장히 연구해놓은 자료가 많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갈등관리법안이 제정된다면 국민들이 국민답게, 나라의 주인답게 본인의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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