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9호 “대법관이 달라지면 한국사회가 달라진다”外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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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댓글]1139호 “대법관이 달라지면 한국사회가 달라진다”外를 읽고

대법관이 달라지면 한국사회가 달라진다
대법원은 지금보다 더 약자의 입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전관예우를 위한 가장 강력한 발판으로 여기는 대법관은 사라져야 한다. 기사를 보고 권 대법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_경향 change4korea

대법원만큼은 정치집단이 아닌 정의로운 집단이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대법관이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는 퇴임 후 전관예우와 권력에 눈치 보는 정치적인 판결 때문입니다. 정말 정의로운 판결이 아쉽습니다. _다음 오솔길

법조인들이 조금 더 청렴할 때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없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회는 잘사는 사회인지는 몰라도 행복한 사회는 아니지요. 관료와 재벌의 무질서, 법을 매도하는 썩은 자본주의, 평등이 깨진 사회, 희망을 상실한 자살 1위의 부끄러운 나라지요. _네이버 whan****

어떤 나라 연구자들이 가져야 할 ‘애국심’
사회지도층은 애국심이 0인데, 왜 하층 국민에게만 애국심을 강요하나? 국가로부터 가장 혜택받는 자들이 병역 회피하고 자녀도 병역면제에, 온갖 탈세에 비리로 얼룩진 삶을 살아왔으면서 어디서 누구 보고 애국을 논하냐? _경향 바람돌이

우리는 애국심과 정권에 대한 지지를 착각하고 있습니다. 정권에 반대하고 싫어하는 걸 애국이 아닌 것처럼 몰아붙이죠. 정권이 잘못하면 당연히 반대해야 하는데, 그런다고 애국심이 없다고 빨갱이라고 몰아붙이는 건 국가와 정권을 동일시하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국가는 곧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능력 없고 수준 낮은 정권이 들어서서 나라를 말아먹고 있을 때 과연 이래도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가가 정말 고민인 건 사실입니다. _경향 deeryc

“한국이 싫어서” 행복 찾아 삼만리
한국 싫다고 떠나고 싶다는 사람들 욕하지도 말고 말리지도 말아라. 각자가 느끼는 게 다르고 사는 게 힘들어 떠나고 싶다는데 비난의 이유가 될 수 없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인 것도 맞다. 사건·사고는 터지지만 치안 잘된 나라이고, 물가도 비교적 안정적이며 최소한의 교육을 보장해 준다. 교통과 통신망도 잘 발달되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희망이 없는 사회가 아닌가. 평생 열심히 일해본들 삶은 별 다를 바 없다. 잘사는 사람은 쭉 잘살고 어려운 사람은 쭉 어렵겠지. 이런 것에 질린 사람들은 떠나고 싶어한다. _네이버 lgy9****

일본에서 살고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도 적고, 주5일 근무는 중소기업도 기본이며, 경차 무시하는 허세도 없고, 친인척 트러블도 없어서 살기에 편합니다. 내 나라 내 조국을 버리고 한국인이 증오하는 나라 일본에 살면서 한국으로 돌아가기 싫은 제가 정상인가요? _네이버 suju****

노동개혁보다 재벌개혁이 먼저
70~80년대 재벌들이 받은 특혜를 생각하면 사기업이라기보다는 국민기업에 가깝다. 그런데도 정치권과 결탁한 재벌들은 2~3세에게 상속을 하고 개인의 기업인 것처럼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이런 버르장머리는 정치권의 보호와 후원이 아니면 생길 수가 없는 거다. 보수정권에서만이 아니라 진보정권에서도 예외 없이 저질러졌다. _덥느님
노동개혁보다는 재벌개혁, 이윤피크제 최우선! 격하게 공감한다. _네이버 icn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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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나아진 게 없다
오늘을 생각한다
아동학대, 나아진 게 없다
지난 6월 10일 경기 수원시청 앞에서 수원시 장안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집단 아동학대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비슷한 사건을 접할 때마다 가해자들의 범죄행위에 치를 떨면서, 피해 아동 보호자들이 지친 마음과 몸을 이끌고 기자회견을 하게 만드는 망가진 시스템에 분노한다. 만 2세 반 어린이 13명에게 2명의 교사가 상습 폭력을 가했다. 경찰이 확보한 35일 치 CCTV에서 350건의 학대 행위가 발견됐고, 가해 교사 2명과 원장이 상습 아동학대와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피해 가족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원장은 아무런 행정 처분 없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가해 교사 2명은 자진 사직했기에 자격정지 등 처분을 받았는지 알 수 없다. 수원시는 할 수 있는 행정 조치는 다 했다며, 재판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피해 가족들은 수원시 행태가 마치 2차 가해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아동들은 여전히 불안과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자다가 몇 번씩 잠에서 깨는 한 어린이는 “꿀향기반 선생님들이 자기를 데리러 올까봐 무섭다”고 했다. 다른 어린이는 작은 소리에도 몸을 움찔하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린다. 지난 1월 CCTV 영상을 확인하고 경찰 신고, 언론 보도가 이어졌지만 5개월 동안 가족들의 삶은 하루도 편하지 않았다. 만 2세 어린 아기들을 밀치고,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끌어당기고, 냅다 던져버리는 영상을 보며 엄마·아빠들의 마음은 지옥으로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