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댓글]1129호 “이미 파탄난 부부관계, 잘잘못만 따질 것인가”外를 읽고](https://img.khan.co.kr/newsmaker/1130/20150616_11.jpg)
“이미 파탄난 부부관계, 잘잘못만 따질 것인가”
법대로 하자는 것은 갈 데까지 갔다는 것인데, 무슨 숙려기간이라는 것을 두어서 사람을 더 괴롭히나? 별짓을 다해요. 이혼하고 싶을 때는 하루라도 빨리 안 보는 것이 행복인데 이혼소송이 들어오면 하루라도 빨리 헤어지게 해라. 뭘 시간을 끄냐. _다음 다이나믹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유책주의로 가고,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파탄주의로 가야 하는 게 맞는 거다. 법을 바꾸는 것은 좋지만 유책주의로 알고 결혼한 세대들에게 법이 바뀌었다고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이미 살아온 그들의 결정권을 침해하면 안 되잖아. _네이버 rjdn****
기본은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에 있다. 도저히 살 수 없는 두 사람을 판사와 법이 다시 살아보라며 이혼을 허락지 않는 게 말이 되나? 이혼은 시켜주되 파탄의 책임과 재산분할에 대한 불이익 등을 보완하는 민사적 배상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옳다. 살기 싫고 같이 살지 않는 커플을 법적으로만 부부로 남겨두는 것이 맞는 이치는 아니다. _다음 할리
“어느 나라 국방부의 흔한 금서?”
아, 기가 막혀서 정말 말이 안 나오네. 어떻게 칼 마르크스랑 막스 베버를 구분 못하냐? 저건 뭐냐면, 예를 들어 탤런트 김정은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김정은이 출연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나 김정은 정말 좋아해”라고 했다고 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잡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 _다음 하나되기
제가 군대에 있던 2006~2007년에는 <체 게바라 평전>과 노엄 촘스키 교수의 책들도 진중문고로 들어왔습니다. 간부 대상 정신교육 시간에 NLL의 국제법적 성격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가르쳤고, 북한을 그냥 단순한 악마로 묘사한 단편적인 군 정신교육에 대한 반성도 있었습니다. ‘아 우리나라 군대도 정말 발전했구나.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는구나’ 싶어서 진심 감동했는데, 2008년이 되자마자 좌파정권 10년 운운하더니만 여기까지 망가졌군요. _경향 정용준
“맨날 ‘혁신’ 타령, 실천은 언제 하나”
진정한 혁신은 “혁신 혁신” 말만 내뱉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말을 내뱉을 시간에 행동으로 옮기는 게 혁신이지. 말만 혁신거리는 것은 혁신이 아니라 낭비다. _네이버 hero****
혁신위에서 안을 만들어내면 무엇하나. 그대로 집행되지 않을 걸 뻔히 알면서 혁신위에 목을 매는 모습 또한 당원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군색한 처지를 피해보려는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당내 분란을 일으키게 된 요인을 분석하여 해당 요인을 제거하면 되는데, 요인은 그대로 놔두고 그 책임을 져야 할 인사들이 혁신위를 만드는 것은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닐는지. _다음 오해종
“가계통신비 인하 획기적 방법은 없나”
가계통신비에 관한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휴대폰 비용 1인당 3만원에 유선 인터넷 2만5000원, 집 유선전화 5000원 다 더하면 월급의 7~8%가 된다. 없는 서민의 입장에선 심각한 문제다. 그렇다고 전부터 계속 사용하던 인터넷과 방송을 전부 끊을 수도 없고. 관계부처에서는 이런 점 참고해서 가계통신비 절감에 힘써 주세요. _네이버 e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