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호 “진보대법관에 대한 짝사랑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外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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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댓글]1111호 “진보대법관에 대한 짝사랑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外를 읽고

“진보대법관에 대한 짝사랑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우리나라 청문회 제도의 문제점과 최고법원인 대법관의 판사들이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 그리고 대법관의 다양성을 주장하는 자들이 실제 적격 후보자들의 내실을 보지 않고 표피의 스펙만 보고 막연한 기대를 던진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좋은 기사다. 대법원이 사회의 다양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인재들로 채워지는 원인에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문제까지 고려하여 문제제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정말 수준 높은 글이다. _네이버 fant****

박보영은 보수적인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은 후보였다. 보수언론도 별 반대가 없었다. 그러나 진보진영의 공동성명에서는 “박보영 변호사 등 비서울대 출신이거나 여성인 법조인도 후보에 포함되긴 했지만, 대법관 구성 다양화의 성과로 평가되는 김지형ㆍ박시환 대법관에 이어 사법부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인물들을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나왔다. 박보영이 소수자 몫이라고 한 것은 대법원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했다. _경향 overy

사법개혁해야 합니다. 법치 후진국인 현실은 법피아를 척결해서 법치부터 바로세워야 가능합니다. 전관예우와 유전무죄가 난무하는 법조계의 부정부패가 법치를 무너뜨렸습니다. 판사들의 잘못된 판결도 감시·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법조계 비리를 예방해야 법피아들의 비리를 줄이고 법치를 바로세울 수 있습니다. _네이버 mama****

“굴러 온 어용노조가 박힌 민주노조 뺀다”
언론도 방송도 시민단체도 노조도 어용이 판치는 세상. 70년대 세상으로 돌아갔네. 과거로 돌아가서 젊어졌다고 만세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려나? 그런 분들 빼고 대부분 국민은 살기 어렵다. _다음 유레카

우리 회사도 회사에서 어용노조 만들려 작업 중인데, 거기 들어가겠다는 노동자는 지 무덤 지가 파는 거지. 노동자가 사용자에 기대봐야, 나중에 토사구팽당할 것은 뻔한데….
_다음 날아보자

“천만 관객 돌풍 윤제균 영화감독 ‘국제시장은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바치는 헌사’ ”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하면, 사회성이 약간이라도 있는 발언을 하면, 그를 좌파네 우파네 하고 평한다. 그렇게 분류를 해놓고는 그 사람의 모든 부분을 좌·우의 시각에서 색칠을 한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다. 이래서는 아무것도 논의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싶다. 좌우 분류보다는 그저 상식에 호소하여 판단하기를 제안한다. 인간으로서 저지르면 안 되는 것, 인간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가지고 말하고 판단하자. _경향 missouri08

영리를 추구하는 영화인의 전략이라 보면, 양극으로 치닫는 이 정치적인 현실을 잘 이용해 먹는 게 큰 문제가 있을 것도 없다. 오히려 색깔이 없으면 이슈도 안 되고 흥행도 반감됐겠지. 상업영화는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않는 선에서 결과적으로 흥행하여 돈 버는 게 성공일 수도 있다. _경향 kyusic LEE

“용산참사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용산참사는 우리에게 권리와 권리의 다툼의 고민이라는 물음을 던졌다고 봅니다. 집주인 혹은 세입자로서의 권리인가, 아니면 가장 기본적인 생존이 걸린 자들의 권리인가라는 문제를 말이지요. _네이버 bew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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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나아진 게 없다
오늘을 생각한다
아동학대, 나아진 게 없다
지난 6월 10일 경기 수원시청 앞에서 수원시 장안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집단 아동학대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비슷한 사건을 접할 때마다 가해자들의 범죄행위에 치를 떨면서, 피해 아동 보호자들이 지친 마음과 몸을 이끌고 기자회견을 하게 만드는 망가진 시스템에 분노한다. 만 2세 반 어린이 13명에게 2명의 교사가 상습 폭력을 가했다. 경찰이 확보한 35일 치 CCTV에서 350건의 학대 행위가 발견됐고, 가해 교사 2명과 원장이 상습 아동학대와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피해 가족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원장은 아무런 행정 처분 없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가해 교사 2명은 자진 사직했기에 자격정지 등 처분을 받았는지 알 수 없다. 수원시는 할 수 있는 행정 조치는 다 했다며, 재판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피해 가족들은 수원시 행태가 마치 2차 가해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아동들은 여전히 불안과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자다가 몇 번씩 잠에서 깨는 한 어린이는 “꿀향기반 선생님들이 자기를 데리러 올까봐 무섭다”고 했다. 다른 어린이는 작은 소리에도 몸을 움찔하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린다. 지난 1월 CCTV 영상을 확인하고 경찰 신고, 언론 보도가 이어졌지만 5개월 동안 가족들의 삶은 하루도 편하지 않았다. 만 2세 어린 아기들을 밀치고,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끌어당기고, 냅다 던져버리는 영상을 보며 엄마·아빠들의 마음은 지옥으로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