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는 고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늘리지만 부자의 한계소비성향이 낮기 때문에 이 소득 증가가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는 작다. 반대로 담뱃세 인상의 경우 우선 흡연자 중 저소득층의 비중이 만만치 않고, 저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은 크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의 감소는 거의 모두 소비의 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

장면 하나. 지난 1월 8일 충남대 중앙도서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피자와 햄버거를 들며 대학생들과 언필칭 ‘캠퍼스 톡’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부동산과 노동시장 등 경제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고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 90여분 동안 진행된 이 캠퍼스 톡에서 특별한 논쟁은 없었으며 학생들은 조용히 최 부총리의 입장을 경청했다.

장면 둘. 이에 앞선 작년 12월 30일 경희대 중앙도서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과 관련한 대자보가 붙었다. 한국 경제의 위기에 대한 해법을 묻는 경제학 시험에 대한 답안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가상적으로 부동산경기 활성화,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축소 등의 시각에서 답을 하였다. 그러나 이런 답안은 부동산경기 하락 국면에서 소비자에게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하는 정책이 타당하지 않고, 비정규직 양산에 뒤이어 정규직까지 축소하려 한다는 의미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대자보는 이런 답안에 대해 F학점을 부여했다.

이 두 장면은 시간적인 차이도 별로 없고 모두 경제부총리와 대학생들이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경제정책을 두고 의견교환을 했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지만 그 느낌은 180도 다르다. 경희대 대자보는 기존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충남대의 캠퍼스 톡은 대학생이 문제를 제기하면 이에 대해 최 부총리가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대학생들은 이를 경청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두 장면의 결론은 완전히 다르다. 경희대 대자보는 최 부총리의 경제정책에 대해 F학점을 부여한 반면, 충남대 대학생들은 이런 정책을 경청하고 반론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응 이에 대해 수긍하는 듯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보도되었다.

정규직 과보호 축소, 총소비 감소시켜
그렇다면 어떤 것이 경제학의 이론에 비추어 맞는 얘기일까. 필자처럼 대학생들에게 경제학을 가르치는 것으로 밥을 먹고 있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흥미가 당기는 질문이 아닐 수 없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경제학 원론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이번 경제정책을 어떻게 소개해야 할 것인가라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기도 한다. 그래서 한 번 생각해 보았다. 만일 다음과 같이 경제학 원론 거시편(요새 경제학과에서는 경제학 원론은 미시편과 거시편으로 나누어 두 학기 동안 강의한다)의 학기말 고사를 출제한다면 그 정답은 무엇이 될까.

(문제 1) 밀턴 프리드만의 제안 이후 발전한 항상소득가설의 입장에서 ‘정규직 과보호 축소’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우리 경제의 소비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하시오.

(문제 2) 케인즈가 제안했던 절대소득가설의 입장에서 ‘부자 감세’와 ‘담뱃세 인상’이 국민경제의 총소비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하시오.

우선 1번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 보자. 약간 딱딱해질 수 있지만, 독자들 중 대학교 시절에 경제학 원론을 수강했던 사람들은 모처럼 아리송한 기억의 저편을 더듬어 보시기를 권한다. 미국 시카고대학 교수 시절, 대표적인 시장주의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였던 밀턴 프리드만은 케인즈의 소비이론이 초래한 몇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이론으로 항상소득가설을 제창했다.

이 이론은 그 후 미국 MIT대학의 교수이자 역시 노벨상 수상자인 프랑코 모디글리아니가 제창한 라이프 사이클 가설과 한때 호적수 관계를 맺기도 했지만, 요새는 두 이론이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결론 났으며, 현대 거시경제학의 대표적인 소비이론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아무튼 항상소득가설에 의하면 소비(특히 일상적으로 실현되는 소비)는 항상소득의 함수라는 것이다. 여기서 항상소득은 ‘앞으로 정기적·규칙적으로 획득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적인 소득’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규직 과보호 축소’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근로자들의 항상소득과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이런 정책이 초래할 경제현상이 구체적으로 여러 형태가 있겠지만 가장 단순하게 정규직 한 명을 해고하고 이를 비정규직 한 명을 추가 고용하는 것으로 대체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 논의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 임금은 동일하게 지급한다고 해 보자.

친기업, 부자 기 살리기라면 A학점
이 경우 항상소득가설에 따르면 총소비는 감소한다. 왜냐하면 해고당한 정규직의 항상소득은 크게 감소한 반면, 고용된 비정규직의 항상소득은 현재 받는 소득이 임시 소득에 불과하므로 아주 조금밖에 증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현재의 임금소득이 ‘앞으로도 정기적·규칙적으로 획득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규직 근로자만큼 소비를 과감하게 늘릴 수 없다. 혹시라도 해고당할 경우에 먹고 살기 위해 예비적 동기에 의한 저축을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정책은 소비 진작 정책이 되기 어렵다.

다음 2번 문제를 보자. 케인즈의 소비이론은 소위 케인즈의 3대 심리법칙 중 하나이다. 따라서 그 이론의 핵심에는 주관적·심리적 요소가 있다. 그것을 잘 요약하는 것이 한계소비성향이라는 개념이다. 이것은 한 단위의 가처분소득 증가가 몇 단위의 소비 증가를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점에 주목한다. 그런데 케인즈에 의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소득 증가를 거의 전부 소비 증가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한계소비성향이 크고, 부자들은 이미 충분한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소비성향이 낮다.

이제 부자감세와 담뱃세 인상의 효과를 보면 부자감세는 고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늘리지만 부자의 한계소비성향이 낮기 때문에 이 소득 증가가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는 작다. 반대로 담뱃세 인상의 경우 우선 흡연자 중 저소득층의 비중이 만만치 않고, 저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은 크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의 감소는 거의 모두 소비의 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 이 두 정책이 총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물론 두 세금의 감세 및 증세 크기에 의존할 것이지만 만일 감세액과 증세액이 동일한 규모라면 총소비는 전체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정책은 소비 진작 정책이 되기 어렵다.

그럼 최 부총리 정책에 대한 성적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정책의 진정한 목표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만일 정책의 목표가 소득 증가와 소비 증가를 거쳐 내수를 활성화하는 것이라면 이 정책은 그런 효과와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경희대 대학생들의 채점처럼 F학점이 맞다. 반대로 만일 정책의 목표가 내수활성화가 아니라 맹목적인 친기업 정책이거나 부자 기 살리기라면 정책 효과가 높은 A학점 정책이 될 것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