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은 박근혜 정부의 최대 과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법질서·사회안전분과에서는 검찰개혁의 밑그림이 그려질 전망이다. 동아대 로스쿨 교수인 이혜진 변호사가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간사를 맡아 이를 총지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혜진 간사에 대해 알려진 것은 거의 없다. 인수위 측에서도 일절 함구하고 있다.

이혜진 간사가 활동한 부산 지역에서도 이 간사에 대한 정보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2006년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외부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했던 것만 알려져 있다. 그밖에 알려진 사회활동으로는 부산일보 독자위원 정도다. 부산 정치권의 관계자는 “로스쿨 교수로 가기 전 변호사로 일할 때에도 그렇게 잘 나간 것같지는 않다”며 “지역에서 알려진 것이 별로 없다”고 전했다. 인수위도 입을 닫고 있고, 이 간사도 일절 기자들의 질문에 대응하지 않고 있어서 주변 소문만 무성하다. 부산 지역에는 이 간사의 임명에는 동아대 로스쿨 석좌교수인 조무제 전 대법관의 추천이 있었을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 조무제 전 대법관은 원칙이 뚜렷한 청렴한 법관으로 알려져 있으며, 동아대 석좌교수이다. 부산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동아대 로스쿨을 실질적으로 만든 게 조무제 전 대법관이라고 전했다. 부산대 출신인 이혜진 간사가 동아대 로스쿨 교수로 가면서 조 전 대법관과 인연을 맺었고, 인수위원 또한 조 전 대법관의 추천으로 됐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부산 법조계 터줏대감 구남수 판사가 남편
이혜진 간사의 남편인 구남수 부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추천됐을 것이라는 소문도 있다. 구남수 판사는 부산 법조계의 터줏대감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 판사는 1992년부터 대부분의 기간을 부산 지역 법원의 판사로 근무했다. 실제로 구남수 판사가 박근혜 당선인의 최측근 인사와 같은 서울대학교 및 대학원 출신이면서, 부산지방법원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최측근 인사가 이혜진 간사를 추천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 인사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며 부인했다. 이혜진 간사가 임명되기 전 새누리당 법조 출신 의원이면서 부산을 지역구로 하는 유기준 의원이나 박민식 의원 등의 사전 검증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개혁의 첫 단추를 꿸 이 간사에 대한 배경이 전혀 없다보니, 박근혜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과 의지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월 7일에는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찰총장 임명에 관여하고 있다는 한국일보 보도가 나오면서 박근혜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월 10일에도 KBS가 검찰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비공식 업무보고를 통해 박 당선인이 공약한 대검 중수부 폐지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한 것으로 보도하면서 파문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