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국정 지지도)이 30%대로 추락했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34.0%,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63.1%였다(KSOI, 2011년 4월 30일). 지난 3월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평가가 무려 9.5%포인트(43.5%→34.0%) 하락한 것이다. 오랫동안 40% 중·후반대에서 흔들리지 않았기에 40%선이 무너지지 않고 임기 말을 맞이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최근의 급락세는 이 대통령도 역대 대통령의 임기 후반부 현상에서 예외일 수 없음을 보여준다. 앞선 대통령들도 시간이 흐를수록 하향곡선을 그린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촛불정국’에서 10%대까지 떨어졌지만 2009년 여름, 친서민·중도실용 노선을 국정기조로 내세우고 마침 주가상승 분위기와도 맞물리면서 국정운영 지지도는 고공비행을 시작했다. 조금씩 하락한 역대 대통령들과는 확연히 다른 현상이었다. 그런데 무슨 일로 30%대로 떨어졌을까.

40%선 붕괴 결정타는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40% 중·후반대에서 40% 초반으로 내려앉은 것은 지난 2월이었다. 실업률 증가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하는 일단의 경제학자들의 논리와 마찬가지로 물가의 상승은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직업군으로 볼 때 이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인 자영업자와 주부들이 특히 흔들렸다. 물가에 가장 민감한 직업군이다. 여기에 전셋값 상승과 구제역의 악재도 더해졌다.

40%선이 붕괴된 것은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가 결정타였다. ‘선거에서 재미를 본 공약’이 부메랑이 된 것이다. 섣부른 공약  남발은 결국 위기상황에서 지지층의 이탈을 부르고 만다. 신공항 유치를 잔뜩 기대하고 있던 영남 특히 PK지역에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가장 탄탄했던 지역기반이 흔들리니 40%도 홍수 앞 모랫둑마냥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부산저축은행과 구미 단수사건 등으로 추가적인 부정적 타격도 예상된다. 

일회적 선거로 모든 통치의 정당성을 위임받았다고 인식하는 기예르모 오도넬(O‘Donnell)의 위임민주주의(delegative democracy)가 아닌 이상 정상적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시적으로 피통치자들로부터 통치행위의 정당성을 확인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주목받는 것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이다. 통상적으로 30%가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 확보의 마지노선으로 얘기된다. 

엄밀한 수치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겠으나 대략 30%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면 사실상 대통령은 독립적으로 국정운영을 하기 힘들어진다. 특히 임기 말로 갈수록 여당도 차기 주자를 중심으로 대통령을 지원하기보다는 대립각을 세우는 일이 빈번해지는데, 이때 대통령으로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국정 지지도가 더욱 절실해진다. 그래서 대통령학의 권위자인 폴 C 라이트(P C Light)도 득표율과 의회내 여당 의석수 외에 대통령 지지율을 대통령의 3대 자원으로 꼽았다. 

경제 대통령으로 뽑았는데 물가상승 등 경제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또 임기 말로 가면서 초반에 지녔던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고 평가는 더욱 냉정해진다. 대통령의 작은 잘못에도 대중들의 반발은 들불 같다. 여기에 차기 대선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대중들의 관심은 차기 주자에게 쏠리고 모든 주자들은 현직 대통령과 다른 길을 가겠다고 한다. 이 대통령을 둘러싼 이러한 기류의 변화는 앞으로 국정 지지도의 일시적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안정적인 40%대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음을 예측케 한다.

윤희웅<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분석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