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21기인 원자력발전소를 2030년까지 17~19기를 더 늘릴 예정이다. 현재 원전이 생산하는 전력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전체 발전량의 31.5%를 차지하는데, 이는 일본(27.5%)보다 전력 생산 비중이 높은 것이다. 2030년이 되면 원전의 설비 비중은 41%, 발전 비중은 59%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이러한 원대한 원전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원전에 대한 대중들의 생각이 크게 바뀌고 있다.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이 55.2%(매우 5.1% + 안전하지 않은 편 50.1%)로 ‘안전하다’는 응답 41.9%(매우 0.7% + 안전한 편 41.1%)보다 13.3%포인트 높게 나타났다(KSOI, 2011년 3월 26일). 

일본 원전사태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는 인식(41.9%)이 상당한 비율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이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원전에 대한 시각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자력문화재단이 지난해 상반기 매월 정기조사를 실시해 내놓은 ‘안전하다’는 응답의 평균값을 보면  70.2%였는데, 이에 비하면 무려 30%포인트 가까이 낮아진 것이다(원자력문화재단/한국리서치, 2010년 1~7월).

원전 추가건설, 찬성이 약간 높아
그런데 다소 의아한 조사 결과도 뒤따른다. 대중들이 원전 안전성에 대한 의심을 품기 시작했지만 추가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찬성 응답이 오히려 더 높다. 즉 필요하다는 인식이 만만치 않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수치를 보면, 원전 추가 건설에 대해 ‘찬성’ 응답이 50.8%(매우 4.9% + 찬성하는 편 45.9%)였고, ‘반대’ 응답은 46.2%(반대하는 편 39.2% + 매우 7.0%)였다. 

이는 석유를 절대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는 데 대한 우려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풍력, 태양력 등의 대안에너지가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여기에 원전이 위험하다고 보지만 이를 자기가 사는 곳에 건설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원전이 본인의 거주지 주변에 건설된다면 의견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최근 원전 유치를 두고 논란이 큰 강원도 삼척의 여론을 참고해볼 만하다. 

강원도 삼척시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전력을 얻기 위해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는데 ‘찬성’이 51.0%(매우 11.2% + 찬성하는 편 39.8%), ‘반대’가 46.1%(매우 16.1% + 반대하는 편 30.0%)로 전국 여론과 거의 비슷했다. 하지만 삼척에 원전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36.7%(매우 10.7% + 찬성하는 편 26.0%), ‘반대’ 62.4%(매우 31.6% + 반대하는 편 30.8%)로, ‘반대’가 ‘찬성’보다 25.7%포인트나 더 높았다(삼척MBC/KSOI, 2011년 4월 9~10일).  

이러한 여론을 토대로 원전에 대한 우리 국민의 기본적 의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원전은 이제 안전한 시설이 아니다. 하지만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원전이 아직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동네에는 절대 안 된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분석실장>